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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정감사 이모저모 등 주간뉴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10-30 09:07:19


참 좋은 내 친구(극동방송 10월 22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2014 국정감사 이모저모 등 주간뉴스

질문 : 국정감사가 진행중인데요.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보조이의 열악한 처우문제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도마위에 올랐다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 최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활동보조 서비스 단가가 동일한 시급을 지원되다보니 활동보조인이 상대적으로 서비스하기 편한 장애인 쪽으로 몰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활동보조인에게 지급되는 서비스 단가가 일률적으로 같기 때문에 활동보조인은 장애정도가 덜 할수록 서비스를 제공하기 쉽기 때문에 최중증장애인일수록 활동보조인들이 꺼리고 있는 상황이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활동보조서비스의 난이도에 따라 지급하는 수가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현재 최중증장애인은 활동보조인을 구하기 힘든 상황에 놓여있다”고 이종진 의원을 지적하고 “활동보조서비스 난이도에 따라 서비스 단가를 차등적용하든지 상근직으로 활동보조인을 채용하던지 활동보조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던지 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질문 : 복지부는 뭐라 합니까?

답변 : 이에 대해 복지부 문형표 장관이 답변을 했는데요.
이종진 의원의 지적처럼 서비스 난이도 따라 단가 급여 차등하는 방안 강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이런 문제는 현장에서 벌써 몇 년째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복지부 장관의 답변처럼 개선이 빠르게 이루어질지 여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 : 그런데 장애인을 지원하는 활동보조인의 급여 수준이 다른 돌봄 서비스에 비해 기준단가도 낮다면서요?

답변 : 그렇습니다. 현재 중증 장애인을 지원하는 활동보조 서비스 기준단가는 시급 8550원인데요. 여타 다른 돌봄, 그러니까 노인돌봄이나 아이돌봄의 단가가 9800원 정도입니다.

이처럼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인력에 대한 서비스 기준단가가 낮게 책정되다 보니 중증장애인쪽에 인력 수급에 문제가 되고 있다고 이종진 의원은 꼬집었습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그래서 내년에 3% 급여 인상하는 예산안을 국회에 현재 제출해 놓은 상태에 있고, 앞으로도 처우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 현재 전동보장구의 국내 산업이 워낙에 취약해서 육성이 필요하다란 지적도 국정감사장에서 나왔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전동보장구의 산업이 취약하다는 것은 돈을 벌기 어려우니까 기업입장에서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래서 장애인들은 좋은 제품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되겠지요. 이런 악순환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에 대한 우리나라 산업이 취약해 육성이 시급하다”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이명수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험급여 현황은 5,700억원 정도로 전체 보장구급여비 대비 31.6%를 차지하며 교부품목에서 높은 비율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1년 전동휠체어 생산량은 730대, 전동스쿠터는 1693대에 그쳤는데 반면에 수입업체의 연간수입량은 전동휠체어가 국내 생산량보다 너다섯배가 많은 3179대 전동스쿠터도 마찬가지로 너다섯배가 많은 7067대로 집계되었습니다.

사실, 장애인과 어르신들은 보장구가 없으면 활동이 제약될 수밖에 없는데 관련 산업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취약하다보니 수입에 의존해 가격이 비싸고, 취향에 안 맞고 A/S도 어려운 상황이 현재 전동보장구의 우리나라 현주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명수 국회의원은 가격도 좀 싸고 A/S도 국내에서 잘 할 수 있도록 국내 보장구 산업을 육성해 줄 것을 복지부에 주문했습니다.

<노래 한곡 듣고 가지요>





질문 : 내년에 장애인 거주시설은 지방에서 중앙으로 환원이 되는데 단기거주 시설은 빠져 있어서 중앙환원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어요?

답변 : 그렇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장애인복지 관련 모든 업무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된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방재정 자립도가 워낙에 낮아 오히려 장애인복지가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으로 인해 내년부터 다시 중앙정부로 환원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단기거주시설하고 공동생활가정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의 양승조 의원이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거주시설에는 단기거주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이 포함돼 있는데 왜 중앙환원에는 빠져있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사실은 복지부는 지난해 9월 중앙환원을 결정하면서 장애인거주시설 모두를 염두에 두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요.
기획재정부가 단기거주시설하고 공동생활가정은 지방교부세법 상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과 구분된다며 예산을 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예산이 구분되는 게 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에서 올해 미포함시켰지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질문 : 장애등급을 없애겠다란 것이 올해도 이슈였잖아요. 이에 대한 이야기도 국감에서 나왔을텐데요?

답변 :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의 이슈이기도 했던 장애등급 폐지 문제는 복지부에서도 잘 알고 있는 사안이라 여러 국회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질문도 쏟아 질 것을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감이 본격적으로 열리는 서두, 그러니까 기관 업무보고에서 아예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장애등급 폐지를 위한 장애등급판정도구 개발을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선수를 쳐 버렸습니다.

문형표 장관은 의학적 기준으로 분류된 현행 장애등급체계를 개인별 욕구와 사회, 환경요인을 고려한 장애종합판정체계로 개편하기 위해 장애종합판정체계 개편추진단을 구성하고 장애등급 판정도구를 개발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장관은 또한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전문기관을 신설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요.
공공후견 서비스도 활성화 문제나 활동지원제도 개편을 위한 법률안 제출도 연내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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