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좋은 내 친구(극동방송 10월 15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대학특별전형, 대입 문턱 높고 지원 미비 등 주간뉴스

질문 : 한달 앞으로 수학능력시험이 다가왔지요? 이제 대학입시가 시작되는데, 장애학생의 경우 대학특별전형이 있는데 여전히 대입 문턱이 높고 지원도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답변 : 수능이 11월 13일이지요? 오늘로 딱 D-30일인데요.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년간 장애인 대상 특별전형 모집인원 비율은 0.3%대로 제자리 걸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올해 2014년도 장애인 특별전형을 정원 내에서 실시하는 대학은 전무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장애학생의 경우 대학특별전형은 여전히 문턱은 높다는 지적을 아니 받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이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장애인 관련 각종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였습니다.

질문 : 그렇다고 한명도 입학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장애학생이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면 공부할 때도 교내에서 생활할 때도 지원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러한 지원은 어떤가요?

답변 : 역시 교육이나 대학생활에 관한 지원 또한 매우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올해 장애학생지원 관련 행정인력 구성현황을 보면, 장애인 재학생이 있는 국·공립대학과 사립 전체 대학의 장애학생 관련 행정인력의 72.8%가 겸직이고요.

전담직원은 27.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담직원의 비율은 사립대보다 국·공립대가 더욱 낮은데 전담직원 비율은 21.4%로 사립대의 28.6%보다 7.2%나 낮았습니다.

장애학생지원 도우미는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도우미보다 대학생, 비장애인 등 일반도우미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었고요.

전체 대학 도우미 가운데 일반도우미가 차지하는 비중이 95.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전문도우미의 비중은 2.4%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교육부가 지원하거나 교육부 지원에 따른 대응투자 성격의 도우미가 절대적이었다고 유기홍 의원은 분석했습니다.

질문 : 대학내 교수님을 비롯한 교직원들은 장애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교육을 받고 있을까요?

답변 : 참으로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장애인 특수교육법을 보게 되면 대학내 설치된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교직원이나 보조인력들에게도 장애이해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해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장애이해프로그램 운영시간을 살펴보니까, 국·공립대학의 절반(18개 대학, 46.2%)가까이가 장애이해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반해 사립대는 27.5%에 해당하는 38개 대학이 장애이해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국공립대학이 사립대보다 훨씬 장애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소홀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장애재학생 가운데 도우미의 도움을 받는 학생의 비율은 34%에 불과했는데 역시 국·공립대가 28%, 사립대는 35.7%만이 도움을 받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유기홍 의원은 “장애인의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하고, 미이행 대학에 대한 규제방안도 함께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질문 : 그런데 전국 대학생 절반가까이가 장애인 화장실도 없다면서요?

답변 : 안타까운 일이지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특수교육 규모에 따르면 4년제 대학의 경우 204개교중 103개교, 그러니까 50.5%에 해당하는 대학에만 장애인화장실이 전용 혹은 겸용으로나마 설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된 경우라도 통로가 좁아 휠체어로 통과가 불가능하거나 엘리베이터, 리프트 등이 설치되지 않은 채 1층에 마저도 장애인화장실이 없는 건물이 상당수에 이르렀다는 사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대학에 장애학생을 선발해 놓고 생리적인 현상마저 자유스럽게 할 수 없는 환경을 그대로 방치해 놓는 다는 것은 교육을 하는 대학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노래 한곡 듣고 가지요>

질문 : 저소득계층의 문화향수권을 위해 마련된 문화공연 나눔 티켓 이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요?

답변 : 그렇습니다. 정부가 지난 2011년부터 시행한 ‘나눔티켓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의 목적은 저소득층의 문화향수권을 높여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단체들이 기부한 문화공연 나눔티켓에 대한 실제 이용률은 7%로 100장 중 93장은 쓰지 못하고 버려지고 있다는 충격적인 보고입니다.

이 내용은 최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이 분석한 내용인데요.

박홍근 의원에 따르면 2012년에는 나눔티켓 전체 62만4923매 중 이용매수는 4만3795매로 이용률이 7%에 불과했고요. 2013년에도 이용률이 7.3%에 그쳤고, 2014년 9월 현재도 이용률 6.2%에 그쳤다는 것입니다.

질문 : 나눔티켓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셔요?

답변 : 앞서 설명드린대로 나눔티켓은 저소득층의 문화향수권을 높이자는 취지에서요.

문화예술단체로부터 객석을 기부받아서 나눔회원들에게 무료, 혹은 50-80%가량 할인된 절렴한 가격으로 공연이나 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종의 공공제도입니다.

이용대상은 장애인등 소외계층이 갖고 있는 문화카드 소지자나 사회복지사, 교사, 나눔티켓 참여단체 근무자 등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나눔티켓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증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나눔티켓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한 후 홈페이지를 통해 예매해야 합니다.

질문 : 그런데 왜 이렇게 이용실적이 나쁜거죠?

답변 : 이 문제를 제기한 박홍근 의원은 나눔티켓에 대해서 이용해야 할 대상자가 거의 모르고 있다는 즉, 정부의 홍보부족이라고 꼬집었고요. 뿐만 아니라 홍보부족보다 더 큰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운 이용환경이라는 것입니다.

나눔티켓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증절차를 거치고 나눔티켓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한 후 홈페이지를 통해 예매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복잡하고 어렵다 보니, 사용자가 적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홍근 의원은 “324만명에 이르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대상자 모두가 자동적으로 나눔회원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등과 연계해야 나눔티켓의 이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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