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세상 만들기(KBS 제3라디오 4월 5일) - 에이블뉴스 권중훈 국장
제목: 장애인 출퇴근 차량개조 대상자 접수 등 주간 뉴스
질문 : 이달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2.4% 인상돼 지급되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한 소득상실 비용 보전 성격의 기초급여와 소득수준에 따라 2만원에서 17만원이 지급되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 성격의 부가급여를 합산해 산정되는데요.
만 18세 이상의 1·2급 장애인, 3급 장애인으로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대상이 됩니다. 선정기준액은 단독 68만원, 부부 108만 8천원입니다.
이달부터 기초급여를 인상하는 것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국민연금 A값, 그러니까 국민연금 가입자 최근 3년간 월 평균소득수준의 증가에 따른 건데요.
장애인연금을 단독 수급하는 수급권자의 경우 종전 9만 6800원에서 9만9100원으로, 부부가 수급하는 수급권자의 경우 종전 15만4900원에서 15만8600원으로 인상된 기초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한편 기초급여 20만원 인상 등의 내용을 담아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며, 지난 1일부터 시작된 국회 임시회에서의 통과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질문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출퇴근용 차량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 대상자 접수를 시작했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지난 1일부터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돕기 위해 올해 첫 시행되는 것으로 5억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대상은 출퇴근을 목적으로 차량용 운전보조기기나 차량 개조가 필요한 장애인 근로자로서 이행보증보험증권 가입이 가능해야 합니다.
선정되면 장애인 근로자는 차량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장착 비용으로 최고 1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이 가능한 장비는 핸드컨트롤러 등의 운전보조 장치, 휠체어를 차량에 탑재할 수 있도록 하는 각종 크레인 장비나 경사로 등입니다.
장애인공단은 사업 추진을 위해 기술과 경험을 갖춘 협력업체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지원이 결정된 근로자는 해당 업체를 이용해 차량개조 또는 장비를 장착해야 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장애인 근로자는 근로사업장 관할 장애인공단 지사로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공단 대표전화 1588-1519번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경찰의 강압수사에 근거해 내려진 지적장애 학생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처분과 관련 헌법소원을 제기했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8월 28일 새벽 서울 모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지적장애가 있는 2명의 학생을 특수절도 혐의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관들은 이들을 임의동행하면서 사유 등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고, 조사과정에서 수갑을 채웠습니다. 심야 조사 과정에서도 수회에 걸쳐 고함을 치고 욕설을 했으며, 파출소, 순찰차, 현장조사를 하는 아파트 계단에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들의 얼굴, 뒷목 등을 때렸습니다.
이렇게 강압수사를 당한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나온 결과는 경찰관에 대한 경고조치 권고입니다.
이유는 불구속피의자에게 부당하게 수갑을 사용한 점, 미성년자 조사 시 보호자 동석을 거부한 점, 새벽 1시 30분 경 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부당하게 심야에 조사한 점, 욕설 및 폭행을 가한 점 등이 인정되고,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검찰은 이들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는데요. 연구소는 위법한 수사를 근거로 내려진 것으로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연구소는 이들을 대신해 지난달 28일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들과 부모들이 추가적인 피해와 정신적인 충격 등을 호소하고 있어 추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질문: 7·9급 공무원 시험에 있어 장애인과 저소득층 구분 모집에 응시한 합격자들의 신분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되죠?
답변 : 네, 그렇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장애인 및 저소득층 차별 방지를 위한 공무원 시험 합격자 발표명단 개선방안’을 마련해 안전행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습니다.
현재 장애인과 저소득층 구분모집 합격자의 경우 신분 노출을 막기 위해 성명을 제외한 수험번호로만 명단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전형 합격자의 수험번호와 성명이 모두 공개돼 주어진 정보를 결합하면 쉽게 추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몇몇 지자체는 장애인과 저소득층 합격자의 성명 전체나 일부분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장애인과 저소득층 구분 모집 합격자는 신분이 노출되어 차별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질문: 권고한 개선방안에는 3가지 방법이 제시돼 있죠?
답변 : 네, 그렇습니다. 먼저 일반, 장애인, 저소득층 분야의 합격자를 분야별로 공개하되 전부 성명없이 각각 수험번호로만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인데요. 지난해 서울, 충남 등 5개 시·도에서 이 방법으로 합격자 명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장애인, 저소득층 분야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해서 발표하거나, 분야별로 공개하되 전부 성명없이 각각 수험번호로만 명단을 공개한 뒤 성명은 팝업창으로 본인 확인 후 공개하는 방안입니다.
권익위는 이 같은 제도개선 방안이 이행되면 사회, 경제적 취약계층이 공직에 임용될 때 불필요한 신분노출로 인한 차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 부산시가 ‘장애인바우처콜택시’ 이용 제한을 강화할 예정이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부산시는 지난 2006년부터 장애인콜택시인 ‘두리발’을 운영해 왔는데요.
긴 대기시간 등의 한계 때문에 이용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음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부산지역 개인택시 1200여대를 활용해 ‘장애인바우처콜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는 휠체어장애인 등을 제외한 도보가 가능한 시각, 신장, 발달장애인으로 택시요금의 35%는 자부담이며, 나머지는 부산시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용회수도 지난해 기준으로 하루 평균 1100여건으로 장애인콜택시 680건에 비해 월등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용자가 늘어나자 부산시가 지난해 10월부터 장애인바우처콜택시 이용 횟수를 하루 4회로 제한한데 이어 이달 또는 5월 중 이용 횟수를 3회로까지 제한하기로 한 겁니다.
부산시 관계자는 “10명 중 9명이 보통 2회 이용하는 반면 많은 경우 하루 8회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 형평성 문제 때문에 이용 횟수를 제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질문 : 지역 장애인들의 시선이 곱지 않겠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해운대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지역 장애인단체들과 함께 이달 중 부산시에 이용횟수 제한 폐지를 요구해 나갈 계획을 밝혔습니다.
센터 관계자는 “예산을 더욱 확보해 확대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장애인들에게 어떠한 양해나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용 횟수를 제한하기로 한 것”이라고 지적한 뒤 “기존의 이용회수 제한 기준으로 되돌리는 것에서 더 나아가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올해 10억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장애인들의 이용 횟수 등을 고려해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할 계획이 있다”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질문 : 초록여행이 이달부터 장애인의 차량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탁송서비스 제공에 들어갔죠?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이 서비스는 이용 당일 장애인 고객의 가정에 휠체어나 스쿠터 탑재가 가능한 차량을 탁송해 주는 건데요.
지원대상은 보행 상 어려움이 있는 지체 1~4급, 뇌병변 1∼3급, 시각 1∼5급, 청각 3∼5급, 내부 장애인 1~2급입니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차고지에서 차량을 수령해야 합니다.
서비스 가능 지역은 현재 서울과 일부 수도권에서 가능합니다. 서울은 모두 가능하고, 인천의 경우 8개구에서 탁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기 지역은 16개 시에서 탁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고양, 과천, 광명, 구리, 군포, 김포, 남양주, 부천, 성남, 수원 등이 해당됩니다. 이외 지역 거주자도 인접한 서비스 가능 지역까지만 이동하면 차량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자부담은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편도 1만원이며, 추가분 일체는 초록여행이 부담하게 됩니다.
서비스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초록여행 대표번호(1600-4736)번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초록여행은 지난 2012년부터 여행의 기회가 부족한 장애인에게 휠체어 탑재가 가능한 특장차량과 유류비, 기사지원과 더불어 여행경비까지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질문: 끝으로 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의 ‘평창 스페셜 뮤직 & 아트 페스티벌’ 참가자 모집 소식 듣죠.
답변 : 네, 이 페스티벌은 ‘2013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친 뒤 대회의 의미를 이어가고자 실시되고 있는데요. 올해가 두 번째로 8월 6일부터 9일까지 4박 5일 동안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음악을 전공하거나 관심이 있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의 발달장애인은 오는 10일까지 평창스페셜뮤직페스티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모집인원은 100명입니다.
참가자로 선발되면 페스티벌 전까지 국내 유명 대학 교수진의 집중 레슨을 받아 전문 뮤지션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페스티벌 마지막 날 교수진과 함께 아름다운 무대를 꾸밀 수 있는 기회도 갖습니다.
모집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스페셜뮤직페스티벌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전화(02-447-1179)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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