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세상(KBS 제1라디오 3월 15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서울시 올해 장애인 공무원 206명 선발 등 주간뉴스

질문 : 서울과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 4명이 버스를 이용해서 다른 시·도를 이동할 권리를 보장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차별구제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던데요?

답변 : 그렇습니다. 장애인단체와 시민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이동권소송연대가 최근 장애인 4명을 대리해서 소송을 청구했는데요. 소송의 대상은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 그리고 지역버스회사 등 8곳입니다.

소송을 청구한 이유는 현재 서울과 경기도를 오고갈 때 고속버스 등 시외버스를 이용해 이동하려 해도 장애인이나 노인 등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저상버스가 없어서 차별을 받고 있다라는 이유입니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에 시외 저상버스 등의 도입을 위한 계획수립과 이행, 시외버스 등의 승하차 편의시설 제공 등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이들 중 2명은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 버스회사 2곳에 총 1000만원의 손해배상도 청구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뇌병변장애 1급의 김민정 씨는 경기도 파주에 거주하는 부모님 댁을 갈 때 서울에서 광역급행 버스를 이용하면 집근처까지 바로 갈 수 있는데, 버스에 승하차 편의시설이 없어 탑승할 수가 없다”면서 “꼭 승소해서 시외버스도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저상버스가 도입돼서 버스를 타고 가고 싶은 곳 어느 곳에라도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희망했습니다.

질문 : 서울시는 올해 장애인 일자리 4330개를 제공한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던데요?

답변 ;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는 장애인 일자리 4330개를 제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신규 공무원의 10%를 장애인으로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 일자리 확충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우선 서울시는 공공 분야에서 2961개의 장애인 일자리를 만들어서 제공한다는 것인데요.

특별히 눈여겨 볼만한 일자리는 올해 선발하는 공무원의 10%인 206명을 장애인으로 뽑기로 하고요. 서울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서울시 산하 투자기관, 출연기관에서도 신입사원 40명을 장애인으로 채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는 장애인 고용률 법정 기준, 즉, 서울시는 3%, 투자ㆍ출연기관 2.7%인데 이를 훨씬 웃도는 채용인원이 되겠습니다.

질문 : 장애인 세차 사업단도 만들어 민간 분야의 장애인 고용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들어있다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야심차게 준비한 민간분야 일자리 중에 올해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장애인 세차사업단을 살펴보면요. 세차 인원 구성을 장애인 2명, 노숙인 2명,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중 1명, 이렇게 총 5명이 한 팀으로 구성해서 이동 세차, 광택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팀을 서울시는 올해 10개팀을 운영할 계획인데요. 이 팀들은 호텔주차장이나 백화점주차장, SH공사 아파트 주차장과 협의해 영업장 확보할 계획이라고 서울시는 밝혔습니다.

이와 같이 민간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장애인 일자리를 1369개를 만들어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질문 : 그리고요. 서울시가 사회안전망 부검을 통해 최근 세모녀 자살이후 연이어 발생하는 자살 사건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웠다고 하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가 세모녀의 자살 사건가 같은 이런 안타까운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사회안전망 부검'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안전망 부검이라고 하는 것은 세 모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든 복지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파헤치는 일종의 '제도 부검'을 말하는 것인데요. 흔히 생명과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면 그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사체를 부검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질문 : 그러니까 복지제도를 부검해서 왜 자살에 이르는지 그 원인을 알아보겠다는 것이군요?

답변 :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세 모녀의 소득과 두 딸 이름으로 된 신용카드 채무, 월세 보증금 등 파악 가능한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이들이 동주민센터 등에 도움을 요청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꼼꼼히 따져볼 계획이라고 합니다.

물론, 전문가들은 세모녀가 국민기초수급자가 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단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급자 외에도 여러 지원 대안들이 있는데. 그 대안들도 지원이 불가한지, 지원이 불가하다면 왜 불가한지에 대한 이유 등을 찾아내 제도 보완에 나선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서울시는 세모녀 가정처럼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지만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복지제도를 모르고 있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사람들에게 복지 권리 의식을 확산시키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정부의 복지 서비스를 받는 것이 챙피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서울시민으로서 당당한 권리로 받을 수 있도록 의식을 전환하는데 중점을 두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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