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좋은 내 친구(극동방송 2월 12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장애인공무원에도 근로지원인 제공해야 등 주간뉴스

질문 : 교육부가 ‘2014학년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 추진 계획을 밝혔는데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는지 궁금한데요?

답변 : 장애대학생을 지원하는 도우미와 그 대상학교를 확대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장애대학생에게 배치되는 도우미가 지난해보다 100명 늘어난 2600명으로 확대하고요. 대상학교도 431개 학교로 지난해보다 15개 학교가 늘어나고, 예산은 48억 9천여만원이 투입됩니다.

장애대학생을 돕는 도우미는 학교내에서의 이동과 대필 등을 돕는 ‘일반 도우미’하고, 중증장애 학생에게 수화통역이나 속기 등을 지원하는 ‘전문 도우미’, 청각장애 학생에게 수화·문자 통역을 지원하는 ‘원격교육 전문 도우미’로 나뉘는데요.

지원 대상은 원칙적으로 대학에 재학 중인 1~3급 장애학생이지만, 4~6급 경증의 장애학생의 경우에도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대학 내 자체 특별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질문 : 장애대학생을 돕는 도우미들도 전문 교육을 받나요?

답변 : 물론입니다. 의무적으로 100분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대학생 도우미는 수화통역이나 속기를 하는 등의 이미 장애학생을 지원하는 기본적인 개인적 재능이 있기도 하죠.

그렇지만 교육부는 동영상 자료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개발하고 이를 보급해서 도우미 지원이 장애대학생들에게 큰 효과를 얻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대학생이 필요한 특강이나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각 대학에게 도우미 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도록 하는 등의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대학생 도우미사업의 대학별 참가 신청은 오는 3월 7일까지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도우미지원 사업 홈페이지나 한국복지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질문 : 국가인권위원회가 안전행전부장관에 중증장애인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근로지원인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현재의 상황이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에 의한 장애인 차별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증장애인 공무원이 근로지원인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명확한 법령상 규정과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해서 근로지원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일정 요건을 갖춘 중증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월 172시간 한도에서 ‘직장생활에서 장애인이 수행하는 직무 중에서 핵심 업무를 제외한 부수적인 업무를 도와주는 근로지원인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증장애인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근로지원인을 지원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전행정부가 ‘균형인사 지침’, ‘장애인 공무원 인사관리 매뉴얼’에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각종 편의제공의 일환으로 인적 편의제공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지원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나 앞서 말씀드린 편의제공과 같은 내용을 각 중앙행정 부처와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아 규정이 있는지 여부도 잘 모르고요. 이를 시행하기 위한 예산, 제공범위, 근로지원인 자격 등의 구체적인 기준도 없습니다.

해서 국가인권위는 안전행정부장관에게 ‘국가공무원법’ 등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상위 법령에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 등 편의제공에 대한 명확한 근거규정을 신설할 것을 권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행정부처나 지자체가 중증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구체적이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할 것을 주문한 것입니다.

질문 : 장애인 공무원 쉽지 않는 직종에서 일하고 있는데 신체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부분이 없도록 세세한 지원제도가 속히 마련되길 기대해 봅니다. 장애인이 선생님되는 것도 쉽지 않는데요. 장애인 교원 임용 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는 소식이 있어요?

답변 : 사이버교원 임용 과정의 교육생을 모집하는 것인데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직업능력개발원이 오늘부터 20일까지 ‘장애인 사이버교원임용과정’ 교육생 100명을 모집한다는 소식입니다.

교육은 2015년도 교원임용시험을 대비해 마련된 것이고요. 오는 3월 3일부터 교육학, 전공, 논술, 한국사능력시험 등의 온라인으로 무료 강좌로 제공됩니다.

신청은 유치원·초등·중등 교사면허를 소지한 분이나 2015년 2월에 취득예정자로 장애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수강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공단 대구직업능력개발원 홈페이지(campus.kead.or.kr/daegu)에서 지원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ct5@kead.or.kr)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문의가 필요하신 분은 대구직업능력개발원은 전화 053)550-6031입니다.

질문 : 서울지역에 구직 장애인들이 관심 가질 만한 소식도 있어요?

답변 : 서울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가 일대일 맞춤훈련을 실시키로 하고, 참여자를 모집하고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맞춤훈련은 실무중심의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취업과 연계시키는 과정으로 올해 신규로 실시되는 사업인데요. 훈련과정은 바리스타, 콜센터상담원, 애견미용사로 모집기간과 인원은 각각 다릅니다.

바리스타 과정의 경우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요. 오는 3월 21일까지 참여 신청을 받습니다. 선발인원은 7명이고, 이들은 3월 28일부터 8월까지 기본교육, 카페 투어,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콜센터상담원 과정은 상담이 가능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모집인원은 최대 7명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장애인은 4월 7일부터 5월 2일까지 신청하면 되고요. 교육은 5월 12일 시작해 4주 동안 실시됩니다.

그리고 애견미용사 3급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하는 애견미용사 양성과정은 개인별로 수도권 소재 애견미용학원에서 5개월 동안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모집인원은 4명으로 연중 수시로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맞춤훈련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센터(1588-1954)로 전화하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 저희가 지방에서 제공되는 장애인복지 사업들을 계속 전해 드리고요 있는데요. 이번에는 충청북도 소식입니다. 충북에서 주목해서 볼 만한 장애인복지사업은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요?

답변 : 충북도는 올해 장애인복지예산 913억원을 투입해서 장애수당이나 장애인연금 지원을 비롯해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등 8개 분야 94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충북은 최중증장애인이 24시간 활동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추가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신규로 실시하는데요. 이는 중증장애인들이 안전과 자립을 위해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는 점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충북도는 설명했습니다.

이미 청주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2명을 선정했고, 월 부족분 188시간을 올해 말까지 매월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각장애인들이 운전할 때 경적소리를 듣지 못해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음에 따라,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청각장애인용 자동차 표지 발급 사업’도 충북에서는 올해부터 신규로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발급 대상은 만 18세 이상 65세미만의 청각장애인 중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인 3400여명입니다.

또, 장애인들의 경제·사회적인 재활을 돕기 위해 비장애인을 멘토로 연결해주는 ‘장애인 휴먼 멘토링 지원 사업’도 실시하고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 지원은 기존의 3개소 지원하던 것을 8개소로 확대되고, 시설퇴소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시각장애인가정 가스자동 차단기 지원 등의 사업도 추진한다고 충북은 밝혔습니다.

질문 : 지금 전국장애인동계체전이 열리고 있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현재 러시아 소치에서 동계올림픽 소식에 우리 장애인동계체전이 묻혀 있습니다만 제11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가 어제 개막을 했고요. 14일까지 강원도와 경기도 일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열리고 있는 동계체전은 알파인스키 등 5개 종목에 16개시도 총 720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171개의 메달을 놓고 열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알파인스키와 크로스컨트리스키는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서 열리고 있고요.

아이스슬레지하키는 춘천 의암 빙상장, 빙상은 강릉 빙상장, 휠체어컬링은 경기도 의정부 빙상장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동계체전은 3월 7일 개막하는 소치장애인동계올림픽 출전을 앞둔 우리나라 선수단의 기량을 마지막으로 점검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이번 대회에 휠체어킬링팀을 제외한 소치장애인동계올림픽 대표선수들 22명이 소속 시도대표로 참가해서 땀을 흘리고 있는데요.

곧 열리게 되는 소치장애인동계올림픽은 50여개국 1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오는 3월 7일부터 16일까지 10일간 러시아 소치에서 열리는데요. 우리나라는 57명(선수 27명, 임원 30명)의 선수단이 출전할 예정입니다.

질문 : 한 가지 소식만 더 듣죠. 초록여행이 자립생활을 준비하거나 자립생활을 하고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무료 여행을 지원한다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올해 장애인의 달인 4월에 실시하는 무료 여행지원 사업인데요.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이용하고 있거나 그룹홈, 체험홈, 자립홈에 거주하면서 자립을 준비하는 장애인, 이미 자립생활을 시작하고 있는 장애인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오는 2월 24일까지로 초록여행 홈페이지를 통해 사연을 남기면 됩니다.

초록여행은 5팀을 선정해서 휠체어리프트를 갖춘 차량과 운전기사, 유류비, 여행경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선정된 5팀은 4월 중 원하는 날짜에 최대 2박 3일까지 여행을 다녀올 수 있습니다.

신청과 관련된 궁금한 내용은 초록여행(1600-4736)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