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세상 만들기(KBS 제3라디오 1월 11일) - 에이블뉴스 권중훈 국장

제목: 이달부터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상향 등 주간 뉴스

질문 : 복지부가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상향했는데, 이달부터 적용되죠?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등급과 소득 기준, 이 2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1급과 2급 장애인, 그리고 3급 장애인 중 다른 장애가 있고 소득인정액이 정부에서 정한 소득기준 이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정한 소득기준이 바로 선정기준액인데요. 이달부터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단독은 10만원이 오른 68만원, 부부는 16만원이 오른 108만8천원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포함되는 항목 중 하나인 상시근로소득 기본공제도 3만원 늘어난 48만원으로 확대되고, 공적이전소득 중 제외되는 소득에 실업급여가 포함됩니다.

복지부는 국회에 제출한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하반기 중 선정기준액을 추가로조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개정안은 장애인연금 대상을 소득하위 63%에서 70%로 확대하고, 기초급여를 9만6800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질문 : 장애문화예술인들의 염원이었던 장애인문화예술센터가 설립된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현재 장애인문화예술단체 대부분이 사무실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며, 장애예술인들의 경우 공간이 없어 창작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전시장과 공연장을 빌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문화예술단체 등은 그동안 ‘장애인문화예술센터’ 건립의 목소리를 높여왔는데, 올해 (가칭)장애인문화예술센터 구축 지원 예산으로 53억원이 확정됨에 따라 염원이 이뤄지게 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장애인문화예술센터는 서울 대학로에 위치한 구 예총회관에 들어서는데요. 1997년 건립된 건물로 노후화 됐기 때문에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위한 리모델링 후 2015년 하반기에 문을 열 계획입니다.

이 같은 소식에 한국장애예술인협회 등 관련 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내비치면서 지역 곳곳에도 이 같은 예술센터가 설립되길 희망했습니다.

질문 : 최근 장애인들이 관심 가질 만한 법안 들이 국회에 제출됐죠? 먼저 휠체어 사용 여부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이원화하는 내용이 담긴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을 들 수 있죠?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이 발의했는데요. 현재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 탑승 설비를 장착한 차량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 부족과 지자체의 과도한 예산 부담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고.. 그리고 예산을 투입해서 법에서 정한 1·2급 장애인 200명 당 1대의 도입 의무를 지켜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더라도 실제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예약의 어려움, 긴 대기시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정안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먼저 법에 명시된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장애인을 위해 바우처 제도로 운영하는 교통약자콜택시로 이원화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교통약자콜택시의 경우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고, 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이용 요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세연 의원은 “교통약자의 교통 수요를 해결하고,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질문 : 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의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이유가 있죠?

답변 : 네, 그렇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전체 근로자의 2.7%를 장애인으로 의무 고용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일정 금액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납부된 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의 재원이 되는데요. 이중 일부는 장애인근로자의 업무 수행을 위한 보조공학기기와 근로지원인 등의 지원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나 지자체 등에 채용된 장애인공무원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3%의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도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불편한 진실 때문입니다.

물론 각 기관별로 관련 예산을 확보해서 장애인 직원들을 지원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최근 3년 동안 중앙행정기관의 중증장애인공무원 지원 예산 현황을 보면 46곳 중 예산을 확보한 곳은 12곳뿐으로 지원 받는데 어려움이 따르는 현실입니다.

개정안은 이와 같은 장애인 취업지원의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건데요. 국가나 지자체 등의 장애인의무고용률을 명확히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동익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앞장서서 장애인을 지원해야 하는데 민간 기업만도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돼 장애인공무원의 안정적인 직무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 한다”고 말했습니다.

질문 :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한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체계’가 완성됐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3년 동안 실시한 직업능력단위 중심의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체계’ 구축의 결실을 맺은 건데요. 국내에서 처음입니다.

공단은 지난 2011년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 한 직종별 세부훈련 기준집과 2012년 시설장비 기준집을 제작한데 이어 지난해 장애인직업능력개발 교육훈련계획서와 학습안내서 보급을 마지막으로 구축을 마무리했습니다.

기존의 체계는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기준 고시’를 중심으로 비장애인 훈련과 동일하게 교육계획을 수립해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직업재활프로그램을 추가 운영한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구축한 체계는 직종별 세부훈련 계획 단계부터 비장애인과 차별되는 장애관리 능력이 추가돼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직업능력개발 훈련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실무 작업 분야, 웹 접근성 직종 등이 직업 능력 단위 중심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체계에 대한 설명을 원하거나 자료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 및 훈련 기관은 공단 대표전화(1588-1519)로 문의하면 됩니다.

질문 : 청각장애인 등 사회적 안전취약계층이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119다매체 신고 서비스’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죠?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소방방재청이 실시하고 있는 이 서비스는 음성에 의한 신고 외에 영상, 문자, 앱 등의 방식으로도 119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신고자와 119상황 요원 간의 영상통화는 물론, 문자, 앱에 의한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청각장애인 등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음성통화가 곤란한 경우 긴급 상황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문자신고의 경우 119 번호로 문자 입력 후 전송하면 신고가 접수되는데요. 사진과 동영상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앱 신고는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해서 ‘119신고’ 앱을 다운받아 설치한 뒤 신고서비스를 선택하고, 전송하면 됩니다. 특히 GPS위치 정보가 119상황실로 전송돼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 확인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상통화는 119에 영상통화를 건 후에 수화 또는 신고내용을 종이에 적어 신고하면 됩니다.

질문 : 절단장애 청소년들과 그 부모님들이 관심 가질 만한 소식이 있네요.

답변 : 네, 에이블복지재단이 SK이노베이션 관계사의 후원을 받아 ‘행복날개 청소년 의족지원 사업’을 진행키로 하고,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SK이노베이션 관계사 임직원이 조성한 후원금으로 성장기 절단장애 청소년에게 손상부위에 따른 개별 맞춤 의족을 지원하는 건데요. 의족 중 족부의지는 제외됩니다.

대상은 초·중·고에 재학 중인 저소득 하지 절단장애 청소년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지난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200%, 그러니까 4인 가구 기준으로 309만 3천원 이하인 가정의 자녀는 우선 선발됩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2월 12일까지 재단 홈페이지(www.sunable.com)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기타 서류와 함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에이블복지재단(02-794-2108)을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 끝으로 2014인천장애인아시안게임 퀴즈 이벤트와 시각장애인 독후감 공모 소식듣죠.

답변 : 네,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가 대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퀴즈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천장애인아시안게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이번 이벤트는 오는 15일까지 인데요. 장애인 스포츠 종목에 대한 퀴즈로 네티즌들의 흥미와 관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쉽게 응모할 수 있으며, 조직위는 30명을 선정해서 경품으로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부산점자도서관은 ‘제68회 전국시각장애인 독후감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원하는 도서를 자유롭게 선택해 A4용지 3매, 점판용 점자지 4매, 200자 원고지 15매 내외로 작성하면 됩니다.

작품은 오는 3월 25일까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우편 또는 이메일(bslib@chol.com)로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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