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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퇴된 발달장애인법 국회 제출 등 주간 뉴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3-12-18 16:13:14


함께하는 세상(KBS 제1라디오 12월 14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후퇴된 발달장애인법 국회 제출 등 주간 뉴스

질문 : 19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잘 알려진 발달장애인지원법이 또 발의됐어요?

답변 :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발달장애인법은 19대 국회가 개원되기 3일전부터 대기하다 가장 먼저 제출했던 법안이었는데요.

박근혜정부도 대통령 공약사항이었기에 우선적으로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몇 번이나 국민들과 약속을 했던 법안이었고요.

하지만 국회가 개원한지 1년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대로 있는 법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난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이 또다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입니다.

질문 : 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 김명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발달장애인법안은 아동 및 성인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의사소통 도구를 개발하고 지원을 하고요.

또, 조기진단과 정밀 검사비를 지원하고 치료와 재활체계 구축하고, 발달장애인에 특화된 직업훈련 서비스 제공하고, 평생교육지원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가족에 대해서는 부모교육과 상담, 그리고 정보제공, 휴식 지원 등 부모지원, 비장애인 형제·자매들도 지원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문 : 그런데, 당시 19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이 장애인인 새누리당 김정록 국회의원 아니었습니까? 왜, 같은 당에서 다른 의원이 똑 같은 법안을 제출한 거죠?

답변 :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당시 장애인 당사자 의원인 김정록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발달장애인 부모와 전문가들 그리고 장애인계의 의견을 많이 반영한 법안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김정록의원이 제출한 법안대로 정책을 집행하자면 발달장애인들을 지원해야하는 예산만 하더라도 1년에 1조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정부의 의견이 반영된 법안이 필요했고, 이를 김명연 의원이 대표해서 발의를 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쉬울까요?

질문 : 그렇다면 앞서 발의된 법안보다 후퇴한 법안이겠네요?

답변 ; 그렇습니다.
오랜 동안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위해서 노력해 온 단체가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인데요

이 단체는 발달장애인법은 원래 제정하고자 했던 원안보다 김명연 의원이 발의한 발달장애인법은 발달장애인 소득보장이나 고용보장, 개인별 지원계획 등의 내용이 대폭 후퇴된 법안이라고 지적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유형중 가장 중증의 장애로 알려진 발달장애인에 대해 제대로 된 발달장애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지난 9일부터 국민 100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질문 : 저소득 장애인 차량을 무료로 정비해 준다는 소식이 있던데요?

답변 :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권리 보장을 위해서 그리고 겨울철에 차량정비에 소홀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데요. 그래서 겨울철에 차량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국장애인재단과 삼성화재손사가 함께 지난 수요일인 11일부터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신청 마감은 19일까지입니다.

'드림카 프로젝트”라고 이름 붙혀진 장애인차량 정비 지원 서비스는 삼성화재가 전국적인 서비스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대상자를 모집한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신청은 한국장애인재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지사항을 확인 후 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신청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장애인으로 단독명의차량이거나 주민등록상 보호자의 운행차량 중 3000cc미만 승용차 또는 승합차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선정이 완료되면 연말까지 선정된 장애인 차량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차량정비 서비스가 진행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궁금하시면 모금홍보팀에 전화를 해서 직접 문의(02-6399-6237)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문 : KBS 굿닥터가 장애인먼저 실천대상을 수상했다고요?

답변 ; 올해 18회를 맞이하는 장애인먼저실천상은 사회통합, 인식개선, 장애이해교육, 통합교육우수학급 등 각 분야에서 장애인을 배려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한 단체를 선정하고 있는데요.

올해의 대상으로 선정된 KBS 한국방송 ‘굿닥터 제작팀’은 자폐성장애의 서번트 증후군을 판정받은 주인공을 주제로 해 화제를 모았지 않습니까?

장애인에 대한 동정과 연민의 시선이 아닌, 동질감과 공감으로 바라본 드라마였고요.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똑같은 감정과 꿈을 가진 존재라는 기획의도로 해서 장애에 대한 인식변화의 필요성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해서 올해 장애인먼저실천상 대상의 영광을 안았다고 심사위원들은 평가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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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빈 기자 (marchy@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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