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좋은 내 친구(극동방송 12월 4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나경원,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집행위원에 당선 등 주간 뉴스

질문 : 날씨가 무척 추워졌지요? 겨울에 취약한 장애인을 비롯한 저소득 계층에 정부가 난방비를 지원한다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장애인을 비롯한 쪽방주민 등 겨울에 특히 취약한 2만여 가구에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정부는 지난 27일 고영선 국무2차장 주재로 ‘겨울철 취약계층 대책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먼저 정부는 주거 취약계층 난방 지원을 위해 기초생활 비수급 쪽방주민들에게 월 8만5천원 범위 내에서 겨울철 연료비를 지원하기로 했고요.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기초수급가구 중 한부모 세대, 소년소녀세대 가구에 대해서도 각각 31만원의 바우처카드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질문 : 그런데요. 그동안 겨울철에 전기가스요금이나 도시가스 요금 미납자가구에 전기나 도시가스를 끊어버려 어려움을 많이 겪어 오기도 했는데요?

답변 : 정말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몇해전에 장애인가구에 전기요금이 미납되었다는 이유로 전기공급을 끊어 버려서 동사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도 했었는데요.

정부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겨울철 기간 동안에는 전기·도시가스 요금 미납을 하더라도 전기나 도시가스를 끊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기본 생활가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 체납 시 설치하는 전류제한기 용량을 겨울철에는 기존 220W에서 660W로 3배 확대하고요.

적용 기간도 기존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3개월이던 것을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5개월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도시가스의 경우도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동절기, 즉10월부터 5월까지 사용 요금을 미납하더라도 내년 5월까지는 중단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질문 : 그리고 방학 중에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공부방 등에도 난방비를 추가 지원하다고 했지요?

답변 : 각 지역사회에서 운영되는 지역아동센터들이 많이 있는데요.

평소에는 오후시간만 운영되는데요. 방학 동안에는 오전 오후로 확대하고 그래서 더 소요하게 될 난방비도 1개소당 최대 50만원까지 추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그리고 방학 중 아동 급식의 경우에도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마련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질문 : 다른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주요 부서에 장애인 공무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겠다고 밝혔어요?

답변 :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5일 ‘장애인공무원 인사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해서 살펴보니까요.

내년 상반기 전보 때부터 기획, 예산, 감사, 총무, 인사, 정보화 등 주요 부서에 장애인공무원을 1명 이상 의무배치하고요. 근무평점이나 승진 시에도 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또는 특수상황의 장애인공무원을 위한 우선배치 직무를 발굴하고, 이 중 전문성이 있는 경우 전문직위로 지정해 적임자를 전문관으로 선발한다는 방침입니다.

더불어 지금까지 지원이 원활하지 못했던 업무용 재활보조공학기기도 내년부터는 임용과 동시에 지원하고 기존 근무자도 신청 시 바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시청사 재배치 및 청사 내 시설 설치 시 장애인공무원 당사자를 참여시키고, 장애인공무원의 웹 접근성을 고려해 업무관련 전산시스템도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5급 이상 간부 대상에 대한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을 정례화하고, 신규 공무원 교육이나 승진자 교육, 그리고 서울시 인재개발원 집합교육과정에 반드시 장애인인식개선 관련 교육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다고 서울시는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개선방안은 장애인들 당사자가 느끼는 차별 지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실질적으로 개선하고자 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나 서울시는 장애인들이 개인과 사회를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해 나감에 있어 서울시가 모범사례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박원순 시장은 밝혔습니다.

질문 : 나경원 대한장애인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이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집행위원에 당선됐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었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대한장애인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제16차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 정기총회에서 10명을 선출하는 집행위원 투표에서 나경원 부위원장은 전체 유효 투표 수 150표 가운데 99표를 얻어 전체 출마자 24명 가운데 1위로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집행위원에 선출됐습니다.나경원 부위원장은 이번 선거에서 선거인단 150명 가운데 3분의 2에 해당하는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향후 국제스포츠 무대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게 스포츠계의 평가입니다.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집행위원은 임기가 4년인데요. 이 임기동안 ▲IPC 미션 제정 및 비전 실천 ▲IPC 규정 승인, 회원국가 승인 및 제정 ▲IPC 상임위원회 및 평의회 위원장 역할 부여 및 수행 ▲각종 사안에 대한 투표권 행사(종목채택 포함)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이번 선거에서 집행위원으로 선출된 나경원 국제장애인올림픽 부위원장은 그동안 올림픽보다 조금은 소외됐던 장애인올림픽에서 적극적인 스포츠외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돼 기쁘다. 패럴림픽 무브먼트의 확산을 통해 도전과 극복의 정신을 공유하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없어지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질문 : 그리고 이번 국제장애인올림픽총회에서 북한도 정회원 자격을 얻었다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북한은 체육 강국 건설이라는 국가적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번 그리스에서 열린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총회에서 북한을 비롯해서 칠레, 세이셸 등 7개 국가가 새로운 회원으로 승인됐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1년에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준회원이 됐는데요. 2년 만에 정회원으로 승격됐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8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장애인올림픽에 사상 최초로 선수단을 파견한 데 이어 올해 10월달에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시아장애청소년경기대회에 출전하는 등 장애인 국제대회에 적극적으로 참가 해 오고 있었습니다.

질문 : ‘2014 소치 동계장애인올림픽’이 100일도 채 남지 않았죠? 우리나라 대표선수들이 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네요.

답변 : 소치동계장애인올림픽은 내년 3월 7일부터 16일까지 러시아의 휴양도시 소치에서 열리는데요. 알파인스키, 휠체어컬링 등 5개 종목에 50여 개국, 12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전 종목에 27명의 선수가 참가하는데요.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국내외 전지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경기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질문 : 그렇다면, 각 종목별 전지훈련 계획은 어떻게 잡혀 있나요?

답변 : 2010년 밴쿠버 장애인동계올림픽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던 휠체어컬링 대표팀은 오는 12월 9일부터 18일까지 미국 뉴욕으로 전지훈련을 떠납니다.

미국 대표팀과 연습경기를 통해 최적의 전략과 전술을 구성해서 메달 획득에 한발 다가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달 출전권을 획득한 아이스슬레지하키 대표팀은 지난 29일부터 캐나다 토론토에서 전지훈련을 갖고 있습니다. 12월 9일까지 친선경기 등을 통해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게 됩니다.

알파인스키 대표팀도 지난 18일부터 해외를 순회하며, 전지훈련에 나서고 있는데요. 12월 24일까지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스위스에서 구슬땀을 흘리게 됩니다.

크로스컨트리스키와 바이애슬론 대표팀은 12월 7일까지 강원도 알펜시아리조트에서 국내 강화 훈련을 마무리한 뒤 내년 1월 독일에서 열리는 월드컵대회에 참가해 실전 감각을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우리나라가 동계장애인 올림픽에 처음 참가한 대회는 동계장애인올림픽 5회대회인 1992년 프랑스 알베르빌 대회부터 인데요. 1976년 스웨덴에서 첫 동계장애인올림픽이 치러졌고 내년이 11회대회이고 대한민국 평창에서 열리는 동계장애인올림픽은 12회째를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메달은 ‘2002년 미국 솔트레이크 대회’에서 한상민이 알파인스키에서 획득한 은메달입니다. 이후 2010년 밴쿠버 대회에서 휠체어컬링이 은메달을 추가했고, 당시 캐나다와의 결승전은 생중계돼 국민들에게 감동을 선사한 바 있습니다.

질문 : 마지막으로 한가지 소식만 더 듣고 갈까요? 첫 번째 장애등급 재판정 할때 장애상태의 호전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더 이상 재판정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소식이 있어요?

답변 : 지난 27일부터 장애등급심사 의무재판정 기준 완화 내용이 담긴 ‘장애인등급판정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그동안은 장애등급 재판정은 장애 유형별로 2년 또는 3년 주기로 받아야 했지요. 기존에는 신체의 일부 절단 등 장애상태가 완전히 고착된 경우, 최초 장애 등급 판정과 2회의 재판정 결과, 그러니까 3번 연속해서 동일한 등급이 나오는 경우만 재판정에서 제외 됐었는데요.

이 같은 장애등급심사 과정이 장애인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 따라 재판정 기준 제외 대상을 완화하게 된 겁니다.

먼저 3회 연속 동일한 등급이 나올 경우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해 오던 기준이 최초 장애등급 판정과 1회의 재판정, 그러니까 2회로 축소됐습니다. 그리고 동일 등급 유지도 삭제돼서 첫 재판정에서 장애상태의 호전 가능성이 없다고 예상되면 더 이상 재판정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 장애의 중증도가 심각하거나 고령의 장애인의 경우는 첫 재판정에서 예외기준의 적용을 받아 추후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2년 주기인 소아간질의 장애도 재판정 주기가 성인과 같은 3년으로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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