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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장애계 쟁점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3-10-30 13:22:34


<뉴스와 화제> 국정감사, 장애계 쟁점은!

MC: 국정감사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국감에서 나온 장애계 쟁점들!! 살펴보겠습니다.

♣황지연 기자 인터뷰♣

1)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지키지 않고 부담금을 내는 기업들!! 아직도 많은데요. 고용부담금을 더 내게 하자는 의견이 나왔죠?

네 매년 연속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지키지 않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과중 시키자는 의견인데요.

최근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요

3년 간 연속으로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사업장은 총 스물 세 곳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이 납부한 고용부담금의 합계는 총 육십 유억 칠천여만원이었는데요.

특히 주식회사 넥솔론의 경우 장애인을 한 명도 채용하지 않아 가장 많은 2억 4천 여만원을 납부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2회 이상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사업장도 총 마흔 두곳이나 됐는데요.

이들이 납부한 부담금은 백 일억여 만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대해 민주당 은수미 위원은 매년 연속으로 부담금을 많이 내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과중하는 방식의 법 제도 개선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부담금을 올려도 돈 많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 정도야 할 수도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돈 문제를 떠나 기업의 이미지에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기업들도 인지를 해야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단순히 부담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 기업의 이미지에도 좋지는 않은데요

장애인 고용은 소비자들로부터 긍정적인 이미지와 기업 선호도를 높여 줘 기업의 이익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실제 의무고용제를 시행하고 있는 독일, 프랑스, 일본의 경우 대기업일수록 장애인 고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돈 문제를 떠나 기업이 법적, 도덕적 책임을 다하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입니다.

3)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역할도 중요한데요. 이성규 이사장!! 국감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을 높이는데 주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구요.

네 그렇습니다.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대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성규 이사장이 주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장애인고용율은 현재 공무원의 경우 1.4%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경우 1.3%로 매우 저조한 실정인대요

이성규 이사장은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장애인 고용의식 고취를 위해 활동하는 등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취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을 위해서도 인식개선활동을 전개하고 직업영역을 개발하는 등 고용확대를 유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제외국 장애인의 고용정책을 연구하고 장애인 고용 통계데이터를 생성하는 등 정책수립과 평가에도 앞장서겠다는 전략입니다

4)이번에는 선거관리위원회 국감인데요. 선관위 국감에서는 선관위가 장애인선거권에 무관심하다는 지적이 나왔죠.

네 국가인권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장애인 선거권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지만 3년째 묵묵부답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장애인 후보자의 피선거권 보장을 위해 1인의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도록하고 그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는데요

장애인 예비후보자의 활동보조인 비용에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지고 있지 않아 비장애인에 비해 피선거권이 제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았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차별적인 선거정보를 받게 된다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현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에서 시각장애인이 작성 할 수 있는 면수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대해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은 선관위가 장애인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위해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할 책무에 소흘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인권위와 같이 장애인 인권을 대표하는 자문기관의 의견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5)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으로 가보겠습니다. 장애인생활체육 참여율이 10.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구요

네 지난해 전국 등록장애인 중 생활체육에 참여하고 있는 비율이 10.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활체육 활동은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고 사회성을 길러주는 등 비장애인들에게 만큼이나 장애인들에게도 중요한 분야인데요

더욱이 장애로 인한 신체 기능의 악화를 예방하고 체력향상을 도모한 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 34.8%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장애인 참여율은 3분의 1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거동이 불편해 운동이 어려운 장애인들!! 어찌보면 비만 예방. 성인병 예방을 위해서라도 장애인 보다 운동을 더 열심히하셔야 하는데 이렇게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이 낮은 이유가 뭘까요.

네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는 편의시설의 미설치와 전담지도자 및 프로그램 부족 문제를 꼽을 수 있는데요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에서는 30만 명 미만 지자체의 공공체육시설에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30에서 50만명 미만 지자체 549 오백사십구 개소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48.9%만이 적정 설치율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절반의 경우 장애인분들의 이용이 어렵다는 지적인데요 여기에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부족도 문제로 꼽힙니다.

현행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는 총 230인으로 지역별로 심한 경우 생활체육지도자 1인당 2만 3천여명의 장애인을 담당해야하는데요

이에대해 무소속 현영희 의원은 방안을 마련해 장애인체육활동 참여율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모든 특수학교에 체육 교육과정 운영지원을 위한 스포츠 강사를 전면 배치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7)장애인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생활체육시설을 개선하고 부족한 장애인생활체육 지도자 인원도 확충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장애인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선수 지원도 이뤄져야 하겠는데요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 출전한 장애학생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포상급 지급이 전국학생체육대회 포상금의 37%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3년간 전국대회 시도교육청의 포상금 지급내용을 분석한 결과 장애학생체전의 입상자 포상금은 1인당 11만원 선이었습니다

반면 소년체전 입상자에게는 1인당 32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졌습니다.

더욱이 최근 3년간 지역 교육청별 포상금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장애학생선수에게만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부산은 소년체전 대상자에 1인당 15만원, 인천 17만원 경기 48만여원 등이 지급됐지만 장애학생은 제외됐습니다.

이에대해 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선수들이 흘린 땀의 가치는 장애 비장애인 간의 차이가 있을 수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교육당국이 포상급 지급에 대해 일률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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