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세상 만들기(KBS 제3라디오 10월 19일) - 에이블뉴스 권중훈 국장
제목: 무상보육 시대 속 갈 곳 없는 ‘장애아동’ 등 주간 뉴스
질문 :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지난 14일 시작됐죠?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다음달 2일까지 20일 동안 정부부처를 포함해 역대 최다인 총 62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는데요.
이번 주 각 상임위 소속 의원들의 장애인 정책, 또는 열악한 현실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질문 : 첫날 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갈 곳 없는 장애아동의 현실이 지적됐네요. 우리나라 전체 227개 시군구 중 장애아전문보육시설이 없는 지자체가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죠?
답변 : 네, 그렇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경림 의원은 14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전국 227개 시군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며, 이영찬 차관에게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국 기초지자체의 53.7%에 해당하는 122곳에 장애아전문보육시설이 없었습니다.
시도별 장애아전문보육시설 미설치 기초지자체 비율을 살펴보면 강원도가 77.8%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 72%, 경북 70%, 경남 61.6%, 인천 60%, 전남 59.1%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장애아전문보육시설이 없는 경우 통합보육시설 또는 일반보육시설에서도 장애아를 맡길 수 있지만, 장애아를 보육 중인 시설이 전무한 기초지차체가 연천군, 태백시, 영월군 등 28곳이나 됐습니다.
신 의원은 “무상보육시대가 도래하면서 보육서비스가 좋아진다고 하지만, 장애보육은 여전히 사각지대”라면서 “장애아보육을 위해 전문보육시설을 골고루 확충해야 하고, 특히 강원 등 농어촌 지역의 취약한 곳들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아 부모들이 가장 부족한 부분으로 치료서비스 부족을 꼽았다”면서 “현행 제도상 일반보육시설에 장애아가 9명이 있어야 치료사 지원이 가능한데, 지원조건을 완화해 주거나 통합지역별로 치료사를 둬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영찬 복지부 차관은 “장애아전문보육시설이 없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를 확충해 나가고, 치료사에 대해서도 현재 9명이 원칙이지만 5명이라도 지원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질문 : 정부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보조공학기기 지원 약속 이행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주영순 의원은 지난 14일 “지난해 4월 17일 고용노동부와 안전행정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장애인 고용확충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지난해 말까지 장애인 공무원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대한 공통기준 마련을 약속했지만 이후에 마련된 공통기준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 의원에 따르면 당시 종합대책에는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대한 공통기준을 마련하고,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것과 함께 사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통합지원 등 지원방식도 연말까지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새로 마련된 기준은 전혀 없으며 기존 안행부 예규인 균형인사지침 등에 따라 부처별로 관련 예산을 확보하거나 경상경비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통기준이나 통합지원에 대한 기준이 없다보니 46개 중앙부처 중 올해 장애인공무원 보조공학기기 편의제공 예산을 편성한 부처는 인권위, 외교부, 환경부, 국세청 등 4개 기관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 지난 8월 전주의 모 초등학교 시각장애인 공무원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시각장애인용 보장구대여 등을 문의했는데, 공무원은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거절을 받고 인권위에 차별시정 진정을 내기도 했습니다.
당시 장애인공단은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이나 공무원법이 우선하여 지원대상이 아니라면서 정부가 연말까지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진정인에게 통보한 바 있는데요. 현재 해당 진정인은 아직까지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 의원은 “장애인 공무원들이 소속 부처에 보조기기 사용을 위해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고, 시각장애인 등 장애의 특성상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아 그때그때마다 예산편성을 하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한 뒤 “정부가 약속한 대로 공통기준을 마련하거나 장애인공단 등을 통해 통합 지원하는 지원방식이 조속히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질문 :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실질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죠?
답변 : 네, 그렇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유승우 의원(새누리당)이 경찰청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청별 장애인대상 발생·검거현황’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건은 2009년 293건, 2010년 321건, 2011년 494건, 2012년 661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년 새 무려 190%나 급증한 셈인데요.
이처럼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가 급증하는 이유는 장애인이 성폭력을 당해도 정확한 일시나 장소와 같은 구체적 피해 사실을 진술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악용한 가해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 의원은 “여성 장애인들이 성폭력 피해를 당해도 신고방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또 이 때문에 신고 되지 않은 성폭력 피해도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경찰청이 더 앞장서야 하며 지역별 실정에 맞는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질문 : 장애인들도 국내 3대 프로 스포츠인 야구, 축구, 농구를 즐길 수 있도록 ‘장애인 좌석’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네요. 각 경기장의 ‘장애인 좌석’ 비율이 평균 0.7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죠?
답변 : 네, 그렇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신학용 위원장은 지난 15일 문체부에게 각 경기장에 장애인 좌석이 평균 0.75%에 불과한 현실로 장애인도 프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장애인 좌석 확충하고 지정석을 판매하는 등 관련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신 위원장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목동야구장, 잠실야구장, 문학경기장, 한밭야구장 등 전국 11개 야구장의 ‘장애인 좌석’은 총 17만1047석의 0.18%에 해당하는 314석에 불과했습니다.
장애인 좌석이 가장 적은 야구장은 문학경기장으로 전체 2만6923석의 0.1%인 27석이었으며, 반면 장애인석이 가장 많은 곳은 포항야구장으로 전체 1만719석의 0.75%인 80석이었습니다.
특히 야구장의 경우 장애인 좌석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1루, 3루 쪽 지정석과 비지정석에만 배치돼 있어 야구장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스카이석 등에 거액을 들이지 않은 이상 좋은 자리에서 경기를 관람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프로농구와 프로축구 경기장의 사정도 비슷했습니다.
프로농구의 경우 남자 경기장은 전체 6만1149석 중 장애인 좌석은 0.46%인 284석, 여자 경기장은 전체 1만7890석 중 장애인 좌석은 0.19%인 34석이었습니다. 더욱이 여자 프로농구 경기가 열리는 청주실내체육관, 구리시 체육관, 춘천 호반체육관에는 장애인 좌석이 아예 없었습니다.
15개의 프로축구 경기장에는 전체 50만8264석 중 장애인석은 0.99%인 5,046석에 불과 했습니다.
질문 : 서울의 강서도로사업소 관할 구역의 불법 볼라드 설치가 심각해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한국시각장애인편의증진센터는 지난 14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실시한 '2013년 횡단보도 볼라드 설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강서도로사업소 관할 구역인 강서구, 구로구, 양천구, 영등포구 등 4개 구내에 음향신호기가 설치돼 있는 단일로 또는 교차로 140개소의 836개의 볼라드를 대상으로 진행됐는데요.
결과에 따르면 정상적으로 설치된 볼라드는 강서구가 약 20.6%, 구로구 12.9%, 양천구 26.9%, 영등포구 20.3%로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불법 볼라드를 살펴보면 4개 구 모두 재질이 단단한 석재 혹은 철재로 돼 있고, 높이가 낮거나 형태가 모서리로 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리고 볼라드 간격이 좁거나 점자블록 위에 잘못 설치돼 있어 시각장애인이 보행 시 충돌하거나 걸려 넘어질 위험이 우려됐습니다.
이 밖에도 볼라드에는 반사도료 등을 부착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반사도료가 떨어져있거나 일부 훼손되는 등 유지관리가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센터는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 형식에 치우쳐 잘 못 설치되는 사회적 기반시설의 양산화는 사회 구성원에게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에게 장애물로 작용한다”면서 “제대로 설치 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자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규제와 관리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질문 : 내년 2월부터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불편 없이 남산N타워까지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현재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남산케이블카를 타고 남산N타워와 인접한 곳까지는 갈 수 있지만, 이후부터는 가파른 계단으로 인해 접근을 하지 못하고 다시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와야 하는 불편이 없어지기 때문인데요.
한국삭도공업주식회사는 지난 14일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상부케이블카에서 남산N타워까지 이동하는데 불편을 없애기 위해 남산봉화대까지 연결되는 브리지와 봉화대 밑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업체는 당초 올해 내에 완공을 목표로 했지만, 서울시공원건축물 심의가 늦어진 점을 감안해 늦어도 내년 2월로 잡고 있습니다.
업체 담당자는 “산이기 때문에 공사 차량 진입 등의 문제가 있어 기계 등을 일일이 사람이 들어 날라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공사”라면서도 “환경을 헤치지 않게 나무를 깔고, 엘리베이터 및 브리지 설치 공사를 해 남산N타워까지 접근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질문 : 끝으로 ‘2013 Barrier Free 강원여행’을 떠날 장애인 모집 소식 듣죠.
답변 : 네, 이번 여행은 오는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2박 3일 간 춘천시, 평창군 등 강원도 일원에서 진행됩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 한 가족 또는 활동보조인과 특별한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은 오는 31일까지 에이블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로 신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족 또는 활동보조인의 참여가 어려운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도 자원봉사자가 투입되기 때문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에이블복지재단(02-794-2108)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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