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세상 만들기(KBS 제3라디오 6월 22일) - 에이블뉴스 권중훈 국장

제목: '장애인체육회 전체 임원 해임안건' 부결 등 주간 뉴스

질문 : 대한장애인체육회 전체 임원 해임 안건을 다루기 위한 '임시 대의원 총회'가 열렸는데, 결과 어떻게 나왔나요?

답변 : 네, 총회는 대의원 33명이 윤석용 회장, 부회장, 이사 등 22명의 임원진을 신뢰할 수 없다며 소집요구서를 제출함에 따라 20일 열렸습니다.

총회에는 현재 총 대의원 52명 가운데 과반이 넘는 38명이 참석해 성원됐으며, 이후 '전체 임원 해임안건'을 놓고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이 결과 찬성이 3분의 2이상이 나오지 않아 안건은 부결됐는데요. 찬성 18표, 반대 19표, 무효 1표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불신임 요구의 중심이었던 윤 회장은 오는 11월까지의 임기를 채울 수 있게 됐고, 임원들도 직무를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윤 회장은 '임시 대의원 총회' 소집요구서가 제출된 뒤 공식적으로 사퇴의사를 밝힌 변승일 부회장과 최동익 이사의 사퇴서를 수리하지 않고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질문 : 그런데 하루 전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직권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심각했죠?

답변 : 네, 그렇습니다. 19일 발표됐는데요. 장애인체육 지도자들의 선수 폭력 및 금품갈취, 성희롱이 일부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직권조사는 지난해 런던장애인올림픽에서 보치아 종목 코치가 선수를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것과 관련해 피해선수가 중증장애인이고, 대회기간 중에 폭행이 있었던 점으로 볼 때 장애인선수에 대한 폭력 행위가 상습적이고, 관행화 되었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해 이뤄졌습니다.

조사 결과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소속 일부 지도자들이 장애인선수에게 심한 욕설을 하거나 비하하는 언어를 사용하고, 성희롱과 폭행, 금품수수 등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지도자의 경우에는 장애인선수로부터 일정금액을 상습적으로 송금 받고, 일상적으로 심한 욕설을 했으며, 또 다른 지도자는 장애인선수의 따귀를 때리고 가슴을 가격하는 등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도자는 장애여성 선수에게 여성의 신체부위를 언급하는 등 성적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 행위를 했으며, 송금을 목적으로 한 계좌번호를 문자로 보내 위계 관계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선수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줄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도 했습니다.

한 지도자는 장애선수에 대한 구타, 폭언 등을 목격했음에도 훈련 또는 지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벼운 사안으로 간과하는 등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장애인체육회 회장도 해당 지도자들에 대한 징계처분 과정에서 피해사실을 신고한 선수의 이름을 그대로 노출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대한 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중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에 해당’하고, 가맹경기단체들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하고 있는 상위기관인 장애인체육회의 책임도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 : 인권위가 직권조사 결과에 따른 권고도 내렸죠?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인권위는 먼저 장애인체육회 회장에게 지도자 양성과정 운영 시 장애의 이해, 인권교육,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장애인 체육선수 인권침해에 대한 전문 상담가를 배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인권 침해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 등 장애인 체육선수의 인권보호 및 향상을 위한 장기적인 방안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는 향후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장애인 스포츠 지도자 자격증 제도 개선을 비롯해 인권친화적인 장애인 체육문화 발전을 위한 제도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질문 : ‘정부 3.0 추진 기본계획’이 발표했는데..그 동안 불편했던 장애인 혜택 신청이 간편해 질 전망이라면서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19일 정부가 발표한 기본계획에는 일부 장애인들의 편익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먼저 국민들이 한 번의 정보 입력만으로 생애 주기에 따른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부처별 정보·시스템이 연계·통합됩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우선 11개 유형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단계적으로 유형을 세분화해 서비스가 확대되기 때문에 장애인 등록신고 시 장애인 연금, 공공요금 감면 등 42종의 서비스를 한꺼번에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장애등록을 신청하고, 복지카드를 받은 뒤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동통신요금 혜택을 받으려면 기관마다 다 찾아가야 하는 불편이 있는데요. 장애등록 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해당 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출생신고 시 보육료, 양육수당, 무료예방접종 등 28종의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밖에도 장애인·고령자 등에 대한 웹 접근성 제고를 위해 인터넷과 앱 접근성 표준화와 품질인증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기본계획과 관련 분기별 성과보고대회를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국민들에게 보고할 예정입니다.

질문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제7대 중앙회장 선거'에서 김광환 후보가 당선됐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지장협을 이끌어갈 회장을 뽑는 선거는 20일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채종걸 후보와 김광환 후보의 양자대결로 치러졌다.

투표에는 총 대의원 404명 중 393명이 참여해 97.3%의 투표율을 보였고, 김광환 후보가 222표를 획득해 170표를 얻는데 그친 채종걸 후보를 따돌리고 당선됐습니다.

이에 따라 김광환 후보는 7월 15일 임기를 시작해 향후 4년 동안 지장협을 이끌어 가게됐습니다.

김광환 후보는 당선 소감을 통해 "그동안 성원에 감사하다"면서 "깨끗한 지장협을 만드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김광환 후보는 핵심공약으로 협회장·지회장 임기 4년 보장, 편의시설지원센터 전국설치 및 센터장 활동수당 현실화, 중앙회 사무처 쇄신을 위한 사무총장 임기제 실시 및 공모제 채용방식 도입, 장애인 정치세력화를 위한 중앙회장의 특정정당 미 가입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질문 :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장애인 공약 이행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죠?

답변 : 네, 그렇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지방선거장애인연대가 19일 발표한 지난해까지의 광역자치단체장 장애인공약 이행에 대한 중간 평가 결과인데요.

이번 중간평가는 단체장의 취임이 1년이 지나지 않은 경남도와 세종특별시를 제외하고, 15개 시·도를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15개 시·도 단체장의 공약은 총 121개로 이중 69개 공약만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어 이행률이 평균 5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문 : 시도별 장애인공약 수와 이행률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 네, 먼저 장애인공약 수는 서울이 22개로 가장 많았고, 부산시 18개, 광주시 15개, 충북 12개로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전북은 1개로 가장 적었고, 충남과 전남은 각각 2개, 경북은 3개였습니다.

공약 이행률을 살펴보면 충남이 2개의 공약을 모두 완료해 100%인 것으로 나타났고, 대전은 9개 중 8개로 89%로 보였습니다. 부산시도 18개 중 15개를 이행해 83%나 됐습니다.

그렇지만 전북은 1개의 공약마저 이행하지 않았고, 전남과 경북도 0%로 공약 이행을 외면했습니다. 이외 평균 57%에 미치지 못한 곳은 대구, 인천, 광주, 제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지방분권 이후 복지수준이 위태해지고 있는데, 그 원인은 지방 간 재정 격차와 인프라 부족, 그리고 장애인복지에 대한 철학의 부재에서 찾을 수 있다고 평가하며....장애인 복지와 인권 수준의 향상을 위해서는 장애 문제에 대한 단체장의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선 5기의 임기가 2010년 7월 시작됐으니까?.. 이달 말이면 3년을 맞는데요. 남은 1년 동안 공약이 헛공약이 되지 않도록 단체장들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질문 :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의 공식 엠블럼과 마스코트가 공개됐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17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대회 상징물 선포식을 열고, 공식 엠블럼과 마스코트를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엠블럼은 성화를 형상화해 스포츠 대회가 주는 감동과 열정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색상의 역동적인 성화 불꽃에 참가 선수들의 열정과 도전 정신, 하나된 아시아의 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스코트는 힘차게 날아오르는 저어새의 모습에 선수들의 비상과 염원을 담은 ‘저노피’와 ‘드노피’로... ‘저노피’는 푸른하늘, ‘드노피’는 승리의 함성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선포식에서는 산악인 엄홍길 씨와 배우 한효주씨가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는 내년 10월 18일부터 24일까지 42개국 60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인천 일원에서 열립니다.

질문 : 끝으로 한 가지 소식만 더 듣죠. 경기도 파주시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개선책을 발표했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시는 19일 모든 도로공사에 대해 준공 전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현장 확인절차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로공사 때 장애인을 포함시켜 이들이 이동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동의했을 때만 준공허가를 내주겠다는 것인데요.

시는 우선 인도와 교통시설의 설계단계부터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포함시켜, 공사 전부터 미리 장애인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설계하고... 도로 시공 후 감리단계에도 장애인들의 참여를 의무화해 당초 설계대로 장애인 이동이 용이한 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올해 장애인콜택시 10대를 새로 도입하고, 운영을 위한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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