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세상(KBS 제1라디오 6월 8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사회복지시설 특별단속 등 주간뉴스
질문 : 최근 어린이집에서 아동폭행이나 보조금 부정 수급문제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경찰청이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걸쳐 운영비리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경찰청이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장애인시설, 노인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시설 운영 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적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회문제로 인해 복지 재정 악화와 복지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속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살펴보고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비나 노인요양보험료를 시설에서 편취했는지 여부 ▲식자재비나 특별활동비 횡령 여부 ▲유통기간이 지난 불량식품으로 급식을 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경찰청은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경찰청은 단속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지방청 수사2계와 경찰서 지능범죄 수사팀 등 전문화된 수사 인력을 동원하고, 여기에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특별단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속한 결과와 횡령내역을 지자체 등 유관기관에 신속히 통보해서 사회복지시설에서 부정 수급한 국고보조금 환수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신속한 행정처분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찰청에서는 이번 단속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경찰만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질문 :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최근 장애학생 인권보호 모니터단이 출범했네요?
답변 : 그렇습니다.
서울시의 장애학생 인권보호 모니터단은 지난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만 타 지역의 교육청에서는 이미 시작한 곳들도 많고요. 전국적으로 활동이 시작됐다고 봐야겠습니다.
어쨌든 서울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올해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상설 모니터단이 지난 4일부터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이 상설모니터단은 당연직인 경찰 관계자 1명을 포함해서 교육전문직, 학교장, 특수교사, 성교육 전문가, 전문 상담사, 학부모 등 102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모니터단은 매월 1회 이상 학교를 방문해서 '정기 모니터링'을 하고 장애학생과 관련된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특별모니터링'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게 되는데요.
전국적으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장애학생들에 대한 모니터링이 실시되게 됩니다.
질문 : 서울시는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율도 법정 두배로 늘렸다는 소식도 있던데요?
답변 ; 그렇습니다. 법으로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율이 3%인데, 지난해 8월말 기준으로 서울시의 전체 공무원중 장애인 고용율이 4.17%로 상당히 높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조례 제정으로 장애인 공무원 정원을 6%까지 확대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4일 조례규칙 심의회를 열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의 이번 조례는 장애인의 고용확대와 직업재활로 자립을 촉진해서 안정된 생활과 적극적 사회참여를 돕기 위한 취지로 제정되었습니다.
조례안을 살펴보니까, 서울시는 직접 경영하는 사업은 물론이고 민간위탁 등 공공부문에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요.
아울러 서울시는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작업장을 설치하는 비용이나 운영비,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요.
해당 사업장에서 만든 제품을 서울시가 우선 구매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질문 : 장애인도 국립공원을 쉽게 산책할 수 있도록 장애인 전용 탐방로를 설치한다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국립공원의 경우 산이 많고 산세도 험해서 실제로 장애인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지요. 때문에 장애인이나 어르신들도 국립공원의 아름다운 자연을 쉽게 즐길 수 없는 것이 현실인데요.
그래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장애인이나 나이가 많은 어르신, 임산부, 유모차를 이용한 가족단위 탐방객 등이 걷기 편하도록 국립공원에 탐방로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립공원관리공단 측은 지난해부터 미국, 일본 등 국내외 공원시설에 대한 설계 자료를 수집해서 장애인 탐방로를 비롯한 야영장, 주차장 등에 대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질문 : 장애인도 잔뜩 기대를 할 것 같은데요. 국립공원 가운데 탐방로가 설치되는 곳들이 궁금한데요?
답변 : 덕유산 구천동계곡에 1.5km 정도가 무장애 탐방로로 조성이 되고요.
그리고 주왕산 주방계곡 2.0km, 치악산 금강 소나무숲길 1.1km, 가야산 홍류동 계곡 0.8km 등 총 4곳 5.4km가 이번에 조성되는 탐방로가 되겠습니다.
무장애 탐방로는 지형훼손을 최대한 피하고 과다한 시설이 되지 않도록 노면 폭 1.8m 이상, 평균경사도 8% 이하인 장소를 선정해서 보행자와 차량동선을 완전히 분리하고요.
계단은 하나도 없도록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산책이 가능하도록 경사로로만 만들어 집니다.
현재 국립공원 무장애 탐방로는 지난 2010년부터 북한산 둘레길, 태안 해변길 등에 총 3.9km를 조성되어 있는데요. 장애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오는 2017년까지 20개 국립공원에 1곳 이상씩 무장애 탐방로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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