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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명심원 직권조사 결과 인권침해 ‘심각’ 등 주간 뉴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3-02-28 09:25:23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KBS 제3라디오 2월 23일) - 에이블뉴스 권중훈 국장

제목: 인권위 명심원 직권조사 결과 인권침해 ‘심각’ 등 주간 뉴스

질문: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인 ‘명심원’에 대해 실시한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폭행 등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사실로 드러났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5월 인천 연수구가 장애인 인권침해 등에 대한 조사를 요청해 옴에 따라 직권조사에 나섰습니다. 인권침해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있고 내용 또한 중대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19일 발표한 직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설 직원에 의한 폭행과 학대가 심각했고, 명심원은 지속된 인권침해에도 불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관리·감독의 권한이 있는 연수구 공무원의 ‘업무 태만’도 드러났습니다.

질문: 시설 직원에 의한 폭행과 학대 얼마나 심각했나요.

답변: 네, 한 재활교사는 중증장애인의 팔을 뒤로 꺾거나 막대기와 안마기로 때리는 등 폭행했을 뿐만 아니라 머리카락을 잡고 목을 뒤로 제쳐 숨쉬기 어려운 상태에서 강제로 약을 투약하기도 했습니다.

한 생활재활교사는 방충망을 뜯었다는 이유로 방충망에 끼는 하얀색 고무로 얼굴, 목, 허벅지 등을 폭행해 몸에 상처를 냈고 이로 인해 해고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생활재활교사 7명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차례 발을 걸어 넘어뜨리거나, 추운 날씨에 문 밖으로 내보내고, 걷기 연습을 못한다고 뒤통수를 때리는 등의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이외 종사자들에 의한 폭행 등 인권침해도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폭행 등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인권위는 목격자가 다수이거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 시설직원들의 인권침해 행위뿐만 아니라 ‘명심원’ 자체적으로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명심원은 장애인들의 예금통장을 관리하며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등의 입출금 내역을 알려주지 않고 용돈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단으로 생활관 밖으로 나가는 것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각 출입문에 보안키를 설치해 종사자들만 열 수 있게 하고, 평소에는 문을 닫아 놓았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이 다치거나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을 때에도 제대로 치료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명심원은 특히 지난해 1월 보건복지부의 장애인급여 현장점검에 대비하기 위해 장애인들로부터 급여 관리에 대한 동의를 사전에 받은 것처럼 지정동의서를 허위로 작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운영주체인 사회복지법인과 지속적으로 발생한 폭행 등에 대해 관련자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기는 했지만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질문: 직권조사 결과를 보면 말문이 막힐 정도인데. 인권위는 어떤 조취를 취했나요.

답변: 네, 먼저 재활교사 1명을 다수의 장애인에 대한 폭행 등의 혐의로, 해고된 생활교사를 상해혐의로 각각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사회복지법인과 명심원에게는 고발한 재활교사를 장애인들과 즉시 분리한 뒤 징계하고, 7명의 생활교사에 대한 경고 조치 등을 요구했습니다.

인천시와 연수구에도 지도·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담당공무원 2명에 대한 징계절차 개시를 권고했습니다. 지난해 1월 명심원에 대한 장애인급여 현장점검에 앞서 연수구 소속 공무원들이 허위 동의서 작성을 알고도 묵인한 사실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인천시에게는 해당 사회복지법인의 공익이사제도 도입, 연수구에게는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장애인 인권교육 실시와 함께 지역 내 사회복지법인 및 장애인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추가로 주문했습니다.

질문: 지난 2010년, 당시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인 중증장애인을 비롯한 활동가들이 구상금 폭탄을 맞았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30여명의 중증장애인들은 2010년 9월 13일부터 17일까지 4일 동안 장애등급심사 중단, 장애인활동보조 권리보장 등을 요구하며 장애심사센터를 점거했는데요.

연금공단은 농성자 중 이후 형사 처분을 받아 불법성이 입증된 중증장애인 등 활동가 13명에게 오는 4월 5일까지 1700여만원의 구상금을 납부할 것을 요구하는 납부 고지서를 보냈습니다.

고지서에 따르면 점거 농성 과정에서 건물이 손상됐고, 건물 임대인이 건물 손상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 보험사로부터 1500여만원을 수령했고..

보험사가 다시 연금공단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함으로써 지난해 10월 그동안의 이자를 포함한 1700여만원을 납부했습니다.

연금공단은 “중증장애인으로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나, 보험사에 구상금을 지급한 만큼 부득이하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납부 고지를 받은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최진영 소장은 점거농성을 통해 ‘장애등급심사’에 대한 의견을 표현했을 뿐인데, 이렇게 건물 파손, 구상금 이런 얘기를 하니 너무 어이없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에 대해 연금공단 관계자는 활동가분들의 어려운 사정도 알지만, 어쩔 수 없는 행정절차로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전장연 관계자들과 이미 논의한 내용이며, 적지 않은 돈이란 것을 잘 알지만 조금씩 모아서 자진 납부하는 쪽으로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질문: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를 전담하는 경찰수사대가 출범하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경찰청은 기존의 아동·청소년 성폭력 사건 전담팀인 ‘1319팀’을 확대 개편한 ‘성폭력특별수사대’가 오는 27일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수사대는 전국 16개 지방경찰청에 총 200여명으로 구성되며, 출범식 이후 365일 24시간 가동되는데요.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 대상의 성폭력 사건을 비롯해 학교폭력,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수사까지 전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기간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를 추적하는 역할도 함께 담당하고, 원스톱 지원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피해자 보호 및 지원 활동도 병행합니다.

경찰청은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특별수사대를 지방청에 두는 것은 앞으로 이 같은 범죄에 대해 그만큼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미"이라며 "아동과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대상의 범죄를 끝까지 추적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질문: ‘제10회 전국장애인동계체전’이 다음주 월요일 개막하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이번 대회는 오는 25일 개막식으로 시작으로 나흘 동안 강원도 일원에서 16개 시·도 선수단 7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립니다.

경기 종목은 총 5개로 알파인스키와 크로스컨트리의 경우 알펜시아리조트, 휠체어컬링과 빙상은 강릉빙상장, 아이스슬레지하키는 춘천 의암빙상장에게 각각 치러집니다.

질문: 경기 방법과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네, 먼저 알파인스키와 크로스컨트리는 26일과 27일 이틀간 진행됩니다. 알파인스키는 지난 대회와 마찬가지로 회전과 슈퍼대회전이 치러지며, 두 종목 성적을 합산해 순위를 매기는 슈퍼콤바인(복합경기)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크로스컨트리는 지난 대회에서 1km와 3km 프리로 진행됐으나 이번 대회에서는 3km와 5km 프리로 변경됐습니다.

2010년 밴쿠버동계장애인올림픽 은메달 획득 이후 저변과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휠체어컬링은 26일부터 28일까지 개최됩니다. 경기는 울산을 제외한 15개 시·도가 참가해 토너먼트 방식으로 치러지는데요. 지난 대회 우승팀인 경기, 그리고 서울과 강원의 접전이 예상됩니다.

아이스슬레지하키는 25일부터 28일까지 동계체전 사상 처음으로 참가하는 충남과 인천을 비롯해 총 6개 팀이 조별리그 후 상위 1·2위 팀이 토너먼트 방식으로 우승을 가리게 됩니다.

빙상은 지적장애, 청각장애, 절단 및 기타장애 부문에 총 90여명의 선수가 출전한 가운데 25일과 27일 열립니다.

동계장애인올림픽 정식종목이기도 한 바이애슬론은 이번 대회에서 시범 및 체험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질문: 끝으로 지역 장애인복지 소식 전해 주시죠.
답변: 네, 먼저 충남 예산군이 기초생활수급자인 만 18세 이상의 1급 장애인과 2급 시각·신장장애인에게 분기별로 5만원씩의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해당자는 거주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유의할 점은 차량소유자, 시설 입소자,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등의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종특별시는 오는 6월까지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제1차 장애인 복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시는 장애인 복지서비스, 일자리, 교통 및 접근성, 장애인 인권 등의 분야로 나눠 실태조사를 진행한 뒤 이를 기초로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장애인 복지 강화 기반 구축을 위한 중장기 과제 등의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충북 옥천군은 3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60세 이상의 저소득 주민 가운데 뇌병변이나 근골격계 질환 등이 있는 어르신들에게 안마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안마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해 안마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는 형태로 제공됩니다. 한 달에 1만2000원을 부담하면, 총 4회 안마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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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빈 기자 (marchy@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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