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좋은 내 친구(극동방송 8월 29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장애인콜택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해야 등 주간뉴스

질문 : 장애인이 탑승하고 고속도로를 진입하는 장애인콜택시의 경우, 장애인 차량이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개선을 장애인계가 요구하고 있다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14개 장애 관련 단체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정책솔루션 최근 국토해양부에 장애인콜택시의 경우 1~2급의 중증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는 비영리차량이기 때문에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적용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의 답변은 ‘어렵다’ 였습니다.

질문 : 국토해양부는 왜 어렵다고 답변을 한 것입니까?

답변 : 국토부는 장애인콜택시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시행할 경우 국가유공자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받고 있는데 장애인만 감면을 해 줄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요.

특히나 할인금액이 증가하는 만큼 통행료를 인상해야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 콜택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콜택시는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일반 비장애인 이용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통행료 감면보다는 지자체의 재정으로 통행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직접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질문 : 그렇다면 국토해양부의 이러한 답변에 대해 장애계의 입장은요?

답변 : 현행 유료도로법을 근거로 장애인의 소유차량이 아닌 장애인콜택시에 대한 일반 통행료 납부가 적법하다고 하지만, 중증장애인이 처해 있는 열악한 이동권 현실을 생각한다면 정부의 방안이 너무 안일한 대처라고 장애계는 지적했습니다.

지난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장애인가구 중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는 52.7%에 불과하고, 이들 가구 중 중증장애인이 직접 운전하는 경우는 17.7%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렇다면 대다수의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콜택시는 유일한 교통수단이며,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는 더욱 절대적으로 장애인콜택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부는 이 같은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장애계는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의 시행 취지를 국토해양부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충분히 검토해 볼만 한 사안이지만, 지자체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은 정부부처가 취해야 할 태도가 아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해서, 장애인콜택시 차량에 복지카드를 소지한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 50%인 장애인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주고 있는 현행 제도와 동일한 할인혜택을 줘야한다고 장애계는 국토부에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질문 : 현재 장애학생들을 가리치는 특수교사가 부족해서 특수교사 확대를 정부에 요청하고 있지만 만만치 않다고요?

답변 : 장애학생들이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 가르침을 받아야 할 선생님들이 계셔야 되는데 선생님이 턱없이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를 위해서 공청회도 하고, 시위도 하고, 담당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 면담도 하면서 벌써 몇 년째 노력을 하고 있지만 결실이 없었습니다.

질문 : 장애학생을 교육해야 할 특수교사가 얼마나 부족한 것이죠?

답변 :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장애 학생 4명 당 특수교사 1명 배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 법률로 환산을 하면 현재 약 7000여명의 특수교사가 부족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앞으로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신설 혹은 증설하겠다는 계획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1만명의 특수교사가 더 충원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장애인 교육관련 단체들은 또다시 청와대와 접촉을 갖고 청와대 차원의 특수교사 정원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특수교사 충원의 실질적 키를 쥐고 있는 행정안전부를 설득해줄 것을 요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담당부서인 교과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우선 내년에 1500명의 특수교사를 증원 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행안부는 교과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내년 100~200명 수준의 특수교사들만 채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질문 : 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많이 속상하겠어요.

답변: 그렇지요. 그래서 요즘도 계속 부모님들 중심으로 해서 전국의 장애학생, 특수교육과 학생들, 특수교사들이 지속적으로 항의 집회를 하고 있고요

관계기관들을 찾아다니면서, 그야말로 발품을 팔면서 애쓰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11 총선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에서 모두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인원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한다고 약속을 한 만큼 올해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문 : 반면에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고용부가 최근에 그 대안을 내 놨는데요.

대기업들이 워낙에 장애인고용에 소극적이어서 정부가 새로운 대책을 밝혔는데요.

대기업이 장애인을 법정 의무고용을 하지 않을 경우 부담금 부과기준을 더욱 세분화해서 장애인 고용을 유도하도록 제도개선을 내놨습니다.

질문 :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기준을 세분화한다고 했는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답변 : 행행 법률로 상시근로자를 10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들은 2.5% 이상 장애인을 의무고용하도록 법률로 명시되어 있지요?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을 장애인 고용부담금이라고 합니다.

이 법률을 근거로 현재 고용부담금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절반 이상 고용 시에는 미달된 인원 한명 당 월 59만원을 부과하고 있고요.

절반 미만 고용 시에는 미달된 인원 한명당 월 88만5천원, 1명도 고용하지 않으면 최저임금액인 월 95만7천원이 부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내 놓은 개선책은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해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높여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기업을 어떻게 보면 좀 압박해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질문 : 서울시가 공공근로에 참여할 저소득 계층을 모집한다는 소식이 있네요?

답변 :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10월부터 12월까지 공공근로에 참여할 저소득 계층의 서울시민 4000명을 지난 월요일인 27일부터 31일까지 모집하고 있는데 분기별로 해 온 사업이니까 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텐데요.

모르고 계셨다면 이틀밖에 남지 않았지만 꼭 이 기회를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각 주소지 동 주민센터로 하면 되는데요.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 중 실업자 또는 일용근로자, 그리고 행정기관 등에서 노숙인으로 증명한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선발된 공공근로자는 주 5일 하루 8시간 이내로 서울시청 각 부서와 사업소, 자치구 등에서 근무하게 되는데요.

이들은 ▲사회복지향상 업무라든가 ▲정보서비스 사업 ▲환경 정비사업 등의 업무를 맡게 되고 하루 3만7000~3만9000원을 받게 됩니다.

장애인의 경우에는 가점 대상자로 선정되는데 더 유리한 조건이 있으니까요. 기회가 되신다면 신청해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질문 : 런던장애인올림픽이 현지 시각으로 29일 개막하는데 우리 시간으로 하면 내일 새벽에 개막하는 거지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말씀드리자면 정확히 30일 새벽 4시고요. 영국 런던시간으로는 29일 오후 8시에 개막을 합니다.

우리 장애인 대표 선수단은 지난 24일 영국 런던으로 출발을 했고요. 현지 적응을 하면서 지금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런던발 보고입니다.

런던장애인올림픽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을 시작으로 9월 10일까지 열리고요.

이번 올림픽에는 165개국 7천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질문 : 지난 비장애인 런던올림픽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금메달 13개를 획득하면서 5위의 성적을 거뒀는데요. 장애인올림픽의 목표는 몇위인가요?

답변 : 이번 런던장애인올림픽에 출전하는 우리 대한민국 선수단은 13개 경기종목에 선수 88명을 포함해서 코치진 149명을 파견하는데요.

우리나라는 금메달 11개, 은메달 8개, 동메달 13개로 종합 13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충분히 목표를 뛰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발탁된 장애인 선수들은 지난 2월1일 이천장애인체육종합훈련원 입촌식을 시작으로 200여 일간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이번 대회를 준비해 왔고요.

특히, 시차적응 훈련이라든가, 영상분석기 등을 활용한 과학적인 훈련, 그리고 전문영양사와 중증장애인선수 생활보조인 배치 등을 통해서 선수들이 훈련에 매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종합5위의 성적을 낸 일반 올림픽의 좋은 기를 우리 장애인선수들도 받아서 목표치보다 훨씬 좋은 성적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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