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세상 만들기(KBS 제3라디오 4월 14일) - 에이블뉴스 권중훈 국장
제목 : 제19대 총선, 장애인 국회의원 4명 탄생 등 주간뉴스
질문 : 지난 11일 제19대 총선이 치러졌는데, 장애인 국회의원은 몇 명이나 탄생했나요.
답변: 네, 이번 총선에는 비례대표 4명, 지역구 4명 등 총 8명의 장애인 후보가 출마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선거결과 4명의 장애인 후보가 국회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이는 8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한 제18대 총선보다 정확히 반으로 줄어 든 결과입니다.
질문 : 선거 결과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죠.
답변: 네, 먼저 새누리당 비례대표 2번을 받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정록 중앙회장은 소속 정당이 정당득표율 42.8%로 25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함에 따라 국회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2번을 받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최동익 회장도 소속 정당이 정당득표율 36.4%를 기록해 21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면서 당선됐습니다.
반면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7번을 받은 장애인푸른아우성 조윤숙 대표는 아쉽게 고배를 마셨습니다. 정당 득표율이 10.3％에 그치면서 6석의 비례대표 의석 확보에 그쳤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비례대표 17번을 받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영희 사무국장도 국회 입성에 실패했습니다.
지역구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4명의 장애인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이중 경기 안양동안을에 출마한 새누리당 심재철 후보는 51.4%의 득표율로 4선의 꿈을 이뤘습니다.
대전 유성구에 출마한 민주통합당 이상민 후보도 52.5%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3선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부산 금정구에 출마한 민주통합당 장향숙 후보는 33.7%의 득표율에 그쳐 국회 입성이 좌절됐고, 충북 청주시 흥덕구갑에 출마한 진보신당 이응호 후보도 2.5%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낙선했습니다.
질문 : 정신장애인에게 이사를 강요한 사건이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는 상황'이 됐네요.
답변: 네, 정신장애인 가족에게 이사를 강요하고 집단 따돌림을 유도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경기도 화성시의 한 아파트 부녀회장과 노인회장이 지난 6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이 사건은 지난 2009년 6월 아파트 주민들이 정신장애인인 A씨의 집에 몰려와 A씨가 지역주민과 벌인 다툼을 이유로 A씨에게는 강제입원을, A씨 가족에게는 이사 갈 것과 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사건입니다.
부녀회장과 노인 회장은 지난해 9월 열린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지적장애인 A씨가 먼저 아파트 주민에게 누를 끼친 사실은 인정돼지만 장애인을 집단으로 괴롭힌 점은 죄질이 불량스럽다고 판단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6일 열린 2심 재판에서는 1심과 상반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날 재판을 지켜본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호동 활동가는 "부녀회장은 당시 각서를 강요하던 자리에 없어 강요주체가 아니고, 노인회장은 주민들이 강제로 각서를 요구할 때 중재 역할을 했다고 재판부가 받아들여 무죄선고를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상황이 돼 버린 것인데요.
장 활동가는 "부녀회장과 노인회장은 조직의 장이었는데, 이들의 책임성이 무시돼 버린 것 같다”면서 "정신장애인 및 가족들과 향후 대법원 판결까지 갈지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질문 :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기관의 범위가 확대됐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비용부담,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지난 2008년 4월 11일 제정 이후 오는 2015년 4월 11일까지 매년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는 11일부터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기관의 범위가 관람석 1천석 이상인 민간종합공연장과 사립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 그리고 인구 30만명이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체육시설까지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문화 및 예술기관, 그리고 국가 및 인구 50만명이상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이 해당됐습니다.
질문 : 그렇다면, 해당 시설 및 기관들은 장애인들을 위해 어떤 편의를 제공해야 하나요.
답변: 네, 문화 및 예술기관의 경우에는 점자안내책자 및 장애인관람석을 마련하고, 보조인력을 배치하는 등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 해당 체육시설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체육용 기구를 비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공통적으로 전자 및 비전자 정보접근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웹사이트를 운영해야 하고,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정보 등에 대해서는 수화, 점자자료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들 기관 및 체육시설은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장애인이 진정을 제기한 경우에는 차별을 이유로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 올해 지방공무원 9급 장애인 구분모집 경쟁률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높아졌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9일 응시원서 접수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314명 모집에 4568명이 몰려 14.5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이는 8대 1의 경쟁률을 보인 지난해와 비교해 보면 약 2배 높아졌습니다.
광역시·도별로 살펴보면 대구가 5명 모집에 189명이 응시해 37.8대1의 경쟁률을 보여 가장 경쟁이 치열한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고, 3명 모집에 100명이 몰려 33.3대 1의 경쟁률을 보인 대전이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은 73명 모집에 1780명이 응시해 24.4대 1, 경기는 61명 모집에 794명이 몰려 13대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응시자들에 대한 필기시험은 각 시·도 주관으로 실시되는데요. 서울을 제외한 15개 시·도는 오는 5월 12일 치러집니다. 서울은 6월 9일입니다.
질문 : 장애인들에게도 취업은 가장 큰 걱정 중 하나일 텐데, 전국 5개 권역에서 장애인들의 취업을 돕기 위한 '장애인 채용 박람회'가 열리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산하의 각 지사에서 각각 준비하고 있는데요.
먼저 경기지사는 오는 17일 수원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강원지사는 18일 원주시청에서 채용 박람회를 각각 개최합니다. 그리고 서울 남부지사는 20일 학여울역 서울무역전시장, 경남지사는 5월 3일 창원컨벤션센터, 대구지사는 5월 10일 대구직업능력개발원에서 열 계획입니다.
채용 박람회는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가량 진행되는데요. 서울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질문 : 채용 박람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 되나요.
답변: 네, 채용 박람회에는 금융기관, 대기업, 공공기관, 유망 중소기업 등이 참여하는데요. 장애인 구직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유용한 프로그램들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우선 취업관에서는 구직 장애인들과 이들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의 면접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채용에서의 핵심인 면접을 위한 이미지메이킹, 이력서 사진촬영 및 작성 지원 등도 함께 이뤄집니다.
상담지원 코너에서는 그물망서비스 홍보 및 복지서비스 안내, 인권·법률상담, 창업지원 및 창업 상담, 여성장애인 고충 상담 등이 이뤄집니다.
헬스키퍼 사업안내 및 체험, 바리스타 시연, 천연비누 공예 체험 등 구직하기에 앞서 생생한 일자리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일자리체험존’도 운영됩니다.
특히 올해 채용 박람회에서는 처음으로 보조공학 기기 전시 및 상담이 진행되기 때문에 보장구 무료 점검과 수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애인 보조공학 기기들을 체험하고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 채용 박람회에 가려면 뭘 준비해야 하나요.
답변: 네, 장애인들은 채용 박람회 당일 면접에 알맞은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고 이력서, 장애인복지카드를 지참해 현장을 방문하면 됩니다. 채용 박람회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준비하고 있는 각 지사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 끝으로 경기도북부여성비전센터의 '여성장애인 고객 상담원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소식 전해주시죠.
답변: 네, 대상은 전화 상담 업무가 가능한 지체장애 여성으로, 희망자는 주민등록등본과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해 오는 19일까지 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방문해 신청할 때 취업의지와 교육수강 적합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면접이 진행된다는 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교육생으로 최종 선정되면 오는 23일부터 6월 27일까지 주 3회, 1일 3시간씩 의정부시장애인복지관에서 진행되는 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생 모집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경기북부여성비전센터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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