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세상 만들기(KBS 제3라디오 1월 21일) - 에이블뉴스 권중훈 국장

제목 : 한나라당, 장애인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요청 등 주간뉴스

질문 :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장애인계에 장애인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해 줄 것을 요청했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한나라당 비대위 조동성 인재영입위원장은 지난 17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2012장애인총선연대준비위원회와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장애인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나라당 이정선·심재철 의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최동익 상임대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김정록 상임대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안진환 상임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조 위원장은 “한나라당은 일반기준과 특수기준을 고려한 인재 영입에 노력하고 있다”며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해 유형별로 15명을 추천하는 등 인원수와 지위고하에 따른 제한 없이 장애인계를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을 고심해 추천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질문 : 장애인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요청에 대한 장애인총선연대준비위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네. 장애인총선연대준비위는 다음달 중순까지 한나라당 비대위에 장애인 비례대표 후보자 6명을 추천할 계획입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서인환 사무총장은 “2월초 한나라당에 추천할 비례대표 후보자들을 최종 선발해 2월 중순 3배수 추천할 것”이리며 “적어도 안정권 내에서 2명의 장애인 비례대표가 선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서 총장은 “한나라당 비례대표 후보자 선발방식으로 한나라당장애인위원회 회원들 의견 30%와 장애인계의 의견 70%를 수렴해 결정짓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장애인총선연대준비위는 민주통합당에는 장애인 비례대표 2명, 통합진보당에는 1명의 장애인계 인재를 비례대표로 배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질문 : 이번에는 심장장애인들에게 희망적인 소식이 네요. 보건복지부가 심장장애 판정기준 개선에 나서고 있다면서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심장장애와 관련해서는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장애등급 판정 기준으로 최초 제대로 된 장애등급을 받을 수 없고, 2년이면 돌아오는 재심사에서 등급 하양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이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심장장애 판정기준 중 가장 문제로 지적돼 온 것은 판정의 기준이 되는 7개 항목 중 입원 관련 항목이 전체 항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입원병력은 2개의 증상에 따른 입원병력을 기준으로 각 5점씩 총 10점으로 가장 큰 데 반해 심부전·심근허혈에 의한 증상으로 국한돼 있습니다. 심장장애인 대부분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통원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실상이 반영돼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입원 횟수 또한 6개월 이내에 2회 입원하면 3점, 3회 입원하면 5점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입원하는 경우는 증상이 매우 위독해 사망하기 직전인 상황으로 기준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 같은 심장장애인 판정기준 문제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에 문의한 결과, 개선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질문 : 파악된 향후 판정기준 개선 계획과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네, 복지부 관계자는 심장장애 판정 기준을 개선해서 수정된 입법예고안을 현재 작성 중에 있으며 거의 완성단계로 가는 시점으로, 가장 민원이 많았던 입원병력, 입원횟수 등에 대한 항목 점수 조정 변화도 입법예고안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르면 이달 안 입법예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시행과 관련해서는 이르면 상반기, 적어도 올해 안으로는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질문 : 장애인생활시설에서의 인권 문제가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서울 소재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에게 과도한 체벌이나 폭언 등 인권침해를 가한 직원은 적발 즉시 퇴출된다면서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서울시 시설장애인 인권침해 5대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장애인 생활시설 인권침해 행위를 뿌리 뽑아 나가겠다고 밝혔는데요.

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단 한번이라도 시설 장애인들의 인권을 침해하면 그 대상자를 즉시 퇴출시키고, 동시에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인권침해 사전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시설 내부 감시망인 ‘인권지킴이단’과 외부 감시단인 ‘인권감독관’을 각각 상시 운영합니다.

특히 장애인들이 직·간접적으로 당한 인권침해 행위를 24시간 신고할 수 있도록 서울시 장애인 홈페이지에 ‘시설장애인 인권카페’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해서는 시설장과 종사자의 연 8시간 이상 인권교육 수료를 의무화하고, 인권전문가, 회계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팀을 구성해 연 2회 이상 시설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밖에도 시가 지원 및 관리하지만 지방에 소재해 상대적으로 관리가 불리한 18개 시설에 대해선 시설 소재 지방자치단체와 관리 및 감독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한편 장애인생활시설은 사회복귀를 위해 재활에 필요한 상담, 치료, 훈련 등의 서비스 또는 장기간 요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거주시설인데요. 서울시에는 총 51개소가 있습니다.

질문 : 울산의 장애인생활시설에서 남학생끼리의 성폭행이 발생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복지부는 지난해 10월과 12월 두 차례 장애인생활시설 인권실태조사를 벌였는데요.

복지부는 지난 17일 울산 북구의 장애인생활시설에서 남학생이 동성의 하급생을 반복적으로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북구를 통해 해당 시설장의 교체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복지부는 정확한 사태 파악을 재조사를 벌일 예정으로 울산시와 북구에 협조를 요청하고, 재조사에서 심각성이 드러나면 해당 학생의 형사 처벌과 시설의 폐쇄 조치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성 성폭행 사실이 알려진 이 시설은 청각장애학생 50명이 생활하는 곳입니다.

질문 : 하루 뒤 동성 성폭행과 관련 윤종오 북구청장이 공식 입장을 밝혔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윤종오 구청장은 지난 18일 북구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사건이 발생된 것은 시설의 법인이 수년간 남편과 아내, 아들과 며느리, 딸까지 나서 족벌체제로 법인을 운영해 왔기 때문”이라며 “피해사실을 인지하고도 제 때에 해결하고자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법인의 운영 형태가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사태가 발생했을 때 아이들을 제대로 돌봤다면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가슴 아픈 현실은 반복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도 “북구도 그간 부족했던 점이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윤 구청은 시설에 대한 경찰과 검찰 수사를 앞 둔 것과 관련해서는 다시는 이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경찰과 검찰의 조사과정에 전적으로 협력하고,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 시각장애인 최초로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에 입소했던 최영 씨가 수료했네요.

답변: 네. ‘41기 사법연수생 수료식’이 18일 경기도 고양시 사업연수원에서 열렸는데요. 이날 수료한 1030명 중 단연 언론의 주목을 받은 사람은 최영씨였습니다. 시각장애인 최초로 2008년 제50회 사법시험에 최종합격했고, 이번에 수료했기 때문인데요.

최 씨는 과중한 연수원 수업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음성듣기를 통한 학습훈련과 독자적인 보행능력 습득 등 준비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천천히 준비하기 위해 연수원 입소시기를 1년 늦춰 2010년 3월 사법연수원에 입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법연수원도 점자유도블록 설치, 시험용 컴퓨터 도입 등 시각장애인을 위한 각종 학습 및 생활시스템을 마련했는데요. 최 씨는 사법연수 기간 동안 피나는 노력을 기울였고, 수료생 중 상위 40위권 대의 성적으로 수료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날 수료식에서 최 씨는 어려운 환경에서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쳐 수료생들에게 모범을 보인 공로를 인정받아 ‘사법연수원장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최 씨는 소감을 통해 “연수원장, 교수 및 직원, 동료들이 많이 도와주고 격려해준 덕분에 무사히 수료할 수 있었다”면서 “법관 임용을 신청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고 희망했습니다.

수료생 중 법관 임용에 지원한 사람은 남성 32명, 여성 55명이며, 결과는 다음 달 중순 경 나올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질문 : 끝으로 한 가지 소식만 더 듣죠. 부산점자도서관이 전국의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독후감을 공모하고 있네요.

답변: 네. 시각장애인들의 독서생활을 높이고자 실시하는 것인데요. 시각장애인들은 원하는 도서를 자유롭게 선택해 A4용지 3매, 점판용 점자지 4매, 200자 원고지 15매 내외로 작성한 뒤 오는 4월 10일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심사결과는 4월 16일 게시판을 통해 발표되며 당선작 1편에게는 20만원, 가작 1편에게는 10만원, 장려 2편에게는 각 5만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독후감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부산점자도서관 051-302-9010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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