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세상 만들기(KBS 제3라디오 12월 17일) - 에이블뉴스 권중훈 국장

제목 : 4년 동안 전국 특수학교 내 성폭행 13건 발생 등 주간뉴스

질문 : 최근 4년 동안 전국 7개 광역시·도 특수학교에서 ‘도가니’와 같은 장애학생 성폭력 사건이 13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네요.

답 : 네, 그렇습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김영진(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2008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의 ‘특수학교 성폭력 관련 현황’에 나타나 있는데요.

현황에 따르면 경북이 총 3건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광주, 부산, 충북, 전북은 각각 2건으로 뒤를 이었고, 서울, 전남은 각각 1건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피해학생이 3명이나 되는 경북은 성폭력을 저지른 가해자 모두 성인이었고, 피해 학생 1명은 성추행, 나머지 2명은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광주의 경우 가해자 학생 1명이 피해자 학생 2명을 성폭행했고, 가해자 학생에게는 특별교육과 전학조치가 취해졌습니다. 부산도 2명의 학생이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했으며, 가해자는 학생과 성인이었습니다.

충북에서는 학생 2명이 학생 1명으로부터 성추행과 성폭행을, 전북에서는 학생 2명이 성인 4명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이 밖에도 서울에서는 성인이 학생을 성폭행했고, 전남에서는 학생 간 성추행이었습니다.

질문 : 장애인 10명 중 4명이 향후 정부의 장애인복지사업 중 장애수당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네요.

답 : 네, 그렇습니다. 통계청이 지난 15일 발표한 ‘2011년 사회조사’ 결과에 들어 있습니다. 사회조사는 사회지표 10개 부문 중 매년 5개 부문을 선정해 2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는데요. 이번 조사는 전국 3만 8000명을 대상으로 복지, 사회참여, 문화와 여가, 소득과 소비, 노동 부문에 대해 이뤄졌습니다.

조사 결과 장애인의 41.3%가 향후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확대 실시해야 할 장애인 복지사업으로 '장애수당의 지급'을 꼽았습니다. '의료비 지원'은 16%,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은 10.6%로 뒤를 이었습니다.

질문 : 이번 통계청 사회조사에는 장애인 관련 시설 설립에 대한 견해와 장애인 차별 인식 등에 대한 조사 결과도 들어 있죠.

답 : 네, 그렇습니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장애인·비장애인을 포함한 응답자의 93.8%가 집 근처에 생활시설, 재활시설 등 장애인 관련 시설이 설립되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반대하거나 절대로 안된다’고 응답한 사람은 6.2%에 불과했습니다.

교육이나 고용 등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장애인 차별이 '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72.3%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응답자 중 장애인의 경우 장애등급이 높을수록 사회에서의 장애인 차별이 심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평소 자신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정도에 대한 질문에서는 '장애인 차별이 전혀 없거나 별로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86.1%로 나타났고, '자신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3.9%인 것으로 조사돼 사회의 장애인차별 인식과 자신의 주관적 인식 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장애인을 대하는 비장애인의 바람직한 시각과 태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장애를 고려해 더 배려해야 한다'는 응답이 66.8%로 가장 많았고, '비장애인과 똑같이 대해야 한다'가 30%를 차지했습니다. 3.2%는 ‘비장애인과 차별해서 대할 수밖에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장애인을 위해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복지사업에 대해선 ‘재원이 허락한다면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이 45.2%로 가장 많았고, ‘계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33.6%, '충분하다' 5.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문 : 지난 8월 목욕봉사 활동을 하면서 장애인 알몸 사진을 촬영해 블로그에 게시한 것이 알려져 파문을 일으켰죠.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라고 밝혔네요.

답 : 네, 당연한 판단이 나온 것인데요. 인권위는 지난 12일 장애인의 외모 또는 신체를 장애인의 동의 없이 촬영해 공개했다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공표했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지난 8월 “A씨가 장애인시설에서 목욕 봉사활동을 하면서 장애인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촬영해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했고, 시설장은 A씨 외 자원봉사자들의 사진촬영 행위를 방치했다”며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장애인 인권에 대해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방문자가 거의 없는 개인 블로그에 자신의 삶에 대한 기록 차원에서 해당 사진을 게시했다”고 설명했고, 시설장은 “자원봉사단체 회원들이 매월 목욕과 식사, 청소 등 봉사활동을 하면서 시설운영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던 터라 사진촬영을 적극적으로 제지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들의 의사에 반해 목욕 장면 사진을 촬영해 블로그에 게시하고, 시설장이 봉사자들의 사진촬영을 방치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차별행위’라고 판단 내렸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의 의사에 반해 장애인의 외모 또는 신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인권위는 A씨가 진정이 제기된 후 블로그를 즉시 패쇄 조치하고 공개 사과한 점과 시설장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해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와 관련 인권위는 “진정은 기각했지만 최근 이와 같은 진정이 증가하고 있고, 연말연시 유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질문 : 고용노동부가 내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죠.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위한 계획들도 들어 있다는 데, 정리해 주시죠.

답 : 고용부의 ‘내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는 지난 14일 이뤄졌는데요.

추진 계획에 따르면 장애인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내년부터 민간기업과 기타공공기관의 장애인의무고용률을 2.3%에서 2.5%로 상향 조정해 시행합니다. 그리고 올해와 같이 상·하반기 고용의무 이행 점검 결과를 기준으로 연 2회 장애인 고용저조기업의 명단을 공표할 방침입니다.

장애인표준사업장 확산을 위해서도 30대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1그룹 1자회 설립운동’을 전개하고, 생산품의 안정적 판로개척을 위한 공공기관 우선 구매 협의 및 경영컨설팅 등이 지원됩니다.

현장훈련 및 직장체험 후 고용여부를 결정하는 프로그램, 기업의 장애인 고용 모집 및 대행 등 현장 밀착형 취업지원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여기에 사업주 간담회 및 교육, 장애인고용촉진 강조기간 운영 등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기업의 인식개선과 우수고용 사례를 홍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기업과 연계한 맞춤훈련 및 장애특성별 훈련이 올해 1000여명에서 내년 1500명으로 확대되고, 장애유형별 특성에 따라 경쟁력 있는 직업영역을 개발해 기업에 우수사례 등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 이번에도 고용 관련 소식이네요. 근로가능 장애인의 고용률이 50%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네요.

답 : 네, 그렇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지난 12일 발표한 ‘제3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결과에 나타나 있는데요. 이번 조사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근로가능연령 장애인 45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조사 결과 장애인 고용률은 2008년 49.6%에서 2009년 49.9%, 2010년 50.6%로 증가했습니다. 반면 장애인 실업률은 2008년 10.6%에서 2009년 8.4%, 2010년 6.5%로 감소추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취업 장애인은 미취업 장애인에 비해 삶에 대한 만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 장애인은 91.8%가 건강, 여가, 가족 관계 등의 일상생활에 대해 만족을 느낀 반면 미취업 장애인은 73.1%만이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취업 장애인의 경우 취업 장애인에 비해 일자리에서 장애로 인한 차별을 많이 겪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을 하면서 차별을 경험한 비율이 취업자는 6.2%인데 반해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는 각각 17.2%, 28.1%로 3~4배나 높았기 때문입니다.

취업과정에서 공공기관으로부터 취업알선을 제공받은 비율은 2008년 9.6%에서 2010년 12.7%로 상승했습니다.

질문 :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가 서울, 경기, 인천 지역 장애인 50명에게 맞춤형 특수자전거를 지원한다면서요.

답 : 네, 그렇습니다. 중증장애인을 위한 ‘생애 첫 자전거 지원 사업’ 일환인데요. 경기재활공학센터는 오는 23일까지 서울, 경기, 인천지역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 받습니다.

최종 지원 대상자는 접수마감 후 서류심사, 현장평가, 기기적용 등을 통해 장애아동 및 청소년 30명, 장애성인 20명이 결정됩니다.

선정된 장애인들에게는 맞춤형 특수자전거가 지원되고, 사후관리 서비스 등이 제공됩니다. 그리고 장애성인이 자전거 동호회 등 자조그룹에 가입돼 있다면 이 자조그룹에 여가활동 지원도 이뤄집니다.

자세한 문의는 경기재활공학센터 031-295-7363번으로 하면 됩니다.

질문 : ‘제2대 대한장애인축구협회 회장’에 LIG넥스원 구본상 부회장이 만장일치로 추대됐네요.

답 : 네, 그렇습니다. 협회는 지난 13일 공군회관에서 2011년 정기대의원 총회를 열었는데요. 이날 총회에서 구본상 부회장은 만장일치로 4년 동안 협회를 이끌어 갈 협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구 신임회장은 소감을 통해 “협회의 지속적 발전과 안정화에 필요한 적정 수준의 후원금 모금과 효율적 집행에 힘을 기울이고, 장애인 축구 활성화를 위해 협회 주관 정기대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4년 동안의 임기를 끝낸 김성일 초대회장은 명예회장으로 추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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