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좋은 내친구(극동방송 12월 15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 표

제목 : 장애인활동지원법 정부안 국회 통과 등 주간뉴스

질문 : 정부가 마련한 장애인활동지원법안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했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그동안 장애인계에서 반대해 오던 정부의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됐습니다.

그동안 장애인단체를 비롯한 장애인당사자들이 장애인활동지원법에 대해 본인부담금과 대상제한 폐지 등을 요구하며 거세게 반발해 왔기 때문에 이번 국회통과에 대해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8일 한나라당 의원들만으로 정족수를 채운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2011년도 예산을 직권 상정할 때 장애인활동지원법이 포함되어 단독 표결처리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내년 10월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도입에는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여 지지만, 장애인계의 반발이라는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질문 : 장애인활동지원법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답변 : 네,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중증장애인에게 방문해서 간호서비스를 해 주거나 방문목욕 서비스, 신변처리 지원, 가사지원, 출퇴근 보조 등과 같은 서비스를 해 주는 제도입니다.

질문 : 설명해 주신대로라고 하면 아주 좋은 법안으로 생각되어지는데요?

답변 : 그렇죠? 지금도 혼자 스스로 활동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활동보조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장애인들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활동보조지원서비스를 장애 1급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옳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법이 정하고 있는 것처럼 활동보조 지원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중증장애인이 아니라 모든 장애인으로 정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장애 2급이라 할지라도 혹은 3급이라 할지라도 정부가 정한 매뉴얼에 따라 일상생활이 어렵다면 활동보조 서비스가 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등급에 의한 대상제한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본인부담률이 15%로 되어 있는데 거동조차 힘든 장애인이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생활이 굉장히 어려운데 월 20-30만원정도 되는 본인부담 비용을 어떻게 납부할 수 있겠느냐란 반문입니다.

그래서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과 민주당 박은수 의원도 정부안에 반대하면서 대체법률안을 각각 발의를 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해서 장애인들은 국회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하면서 조정되길 기대했는데 이번에 2011년도 예산안과 함께 한나라당 단독 처리 되는 과정에 휩쓸려 가 버린 형국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정부와 장애인계와의 거센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질문 : 그렇다면 장애인 분야 예산은 어떻습니까?

답변 : 일단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분야 예산은 올해 6945억8천2백만원보다 1194억9천2백만원이 증액된 8140억7천4백만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증가율을 보면 17.2%가 증액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체예산 증가율이 올해보다 5.7% 증가했고, 연평도 사건으로 인해서 국방예산이 지난해보다 6.2% 증가했고 복지예산 증가율도 국방비와 마찬가지로 6.2% 증가했으니 장애인 예산 증가율은 17.2%로 보자면 획기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관련 예산은 기존에 워낙 지원제도나 서비스가 열악하기 때문에 증가율만 높을뿐 실질적 혜택은 그리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장애인계의 반응입니다.

질문 : 장애인 예산 가운데 올해는 없었던 내년부터 새롭게 잡혀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답변 : 그렇습니다.

내년 10월 도입할 예정인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예산은 776억 5,800만원이 새롭게 예산편성되었는데 중증장애인 5만명에게 월 평균 69만 2,000원의 급여량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운전교육장이 없었는데 내년부터 각 시도에 순차적으로 운전교육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임차비용과 순회교육 예산은 9억 3천여만원이 새롭게 책정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말이 많은 장애인등급 심사 운영에 관한 예산이 올해 73억 5천만원에서 약 2배 늘어난 총 153억원으로 확정됐는데요.

이 예산은 1~6급 신규 등록장애인이나 활동보조, 장애인연금을 비롯한 복지서비스 신청자 등 27만명의 장애등급심사를 위해 쓰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이 궁금해 할 장애인연금 예산은 2,887여억원으로 책정됐습니다.

당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부가급여 2만원 인상을 위해 313억원을 증액시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지만 한나라당 단독처리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장애인연금은 인상은 물 건너 가버렸습니다.

질문 : 장애수당이 많이 삭감되었지요?

답변 : 장애수당은 장애인연금으로 대체되면서 상당액이 삭감되었는데요.

복지부예산이 장애아동수당하고 장애수당이 함께 묶여 있어서 그 부분을 살펴보니까 내년 예산이 1,015억여원으로 올해 예산 2,018억여원과 비교하자면 거의 절반가량이 깍인 것이죠.

이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연금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분리된 것으로 삭감된 것은 아니란 말씀을 드립니다.

이외에 여성장애인지원사업이나 장애인보장구 구입지원, 장애인차별금지법 홍보 및 모니터링 사업, 경로당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지원,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예산은 모두 올해 수준으로 동결됐습니다.

질문 : 그리고 장애인들이 장애인권을 탄압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를 국가인권위에다 진정을 했다면서요?

답변 : 아닙니다. 경찰의 저지로 진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권리보장을 위한 공동투쟁단은 지난 6일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권 탄압하는 '인권위'를 인권위에 진정한다”며 진정서를 제출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과의 마찰로 진정서 제출이 무산돼 버린 것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을 한 장애인들은 “인권위는 공권력을 동원해 장애인의 출입을 막았고, 남대문경찰서에 공문을 보내 장애인단체의 농성을 강제해산시키고 사법처리하라고 요청했다”며 “장애인단체 농성에 대한 인권위의 폭력적 대응과 장애인권 탄압에 대해 장애인차별사건으로 인권위를 인권위에 진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 어쩌다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된 거죠?

답변 : 앞서 말씀드린 장애인활동지원법에 반대하면서 장애인들이 국가인권위 강당에서 농성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가인권위의 상임위원들이 사퇴하고 파행되고 있어 장애인활동가들이 지난 세계장애인의 날인 12월 3일 현병철 위원장 사퇴를 주장하면서 사무실을 점거했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사무실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인 장애인 단체 회원들을 경찰이 진압해줄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한 장애인은 "국가인권위는 사회적 약자의 최후의 보루로서 국가권력으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 오히려 권력의 눈치만 보고 여기에 항의하는 장애인들을 경찰병력으로 막아서는 것을 보니 앞으로 인권위가 어떻게 될지 개탄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공권력으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할 인권위가 공권력에 요청해서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있다는 비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질문 : 광저우장애인아시안게임이 개막됐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지난 주일 12일 화려한 개막식을 시작으로 19일까지 8일간 열리는 장애인아시안게임에, 우리나라는 선수단과 임원 합쳐 모두 300명이 출전했습니다.

광저우장애인아시안게임 언론에 보도도 잘 안되고 경기장면도 거의 중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감동의 경기를 펼치고 있는데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이번 장애인아시안게임은 45개 나라 5,000여 명이 참가하는 광저우장애인아시안게임에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는 금메달 35개로 3위 수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선수들은 내심 2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메달소식이 있나요?

답변 : 우리나라 첫 메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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