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3라디오 함께하는세상만들기 한주간의 장애인계 뉴스 7월 10일자 방송

MC: 한주간의 장애인계 주요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에이블뉴스 소장섭기자 나오셨습니다. = 소장섭기자 인터뷰 =

1) 앞으로 청각장애인도 1종 운전면허 일부를 취득할 수 있게 되죠?

네, 지난달 말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른 것인데요. 차량을 이용해 생업에 종사하는 청각장애인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개정된 법에 따르면 일단 앞으로 제2종 운전면허만 취득해도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게 되고요. 청각장애인은 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와 특수면허를 제외한 보통면허와 소형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2009년 7월에 대표 발의한 것인데요. 이번 국회에서 22건의 도로교통법 개정안들과 병합 심사돼 함께 처리됐습니다.

윤석용 의원은 “제한된 직업영역에서 인권침해를 받으며 살아온 35만 청각장애인의 기본권 확보와 생존권을 보장받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의미를 전했고요.

청각장애인 1종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 7년여 간 노력해온 한국농아인협회는 “청각장애인들의 오랜 숙원이 결실을 맺게 됐다”고 크게 반겼습니다.

2) 청와대에 사회통합수석이 신설된다는 발표가 있어서 장애인계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죠?

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7일 국정기획수석을 폐지하고 시민사회를 담당하는 사회통합수석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와대 조직개편을 단행해서 장애인계도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사회통합수석실이 신설돼 국민 소통과 민원 관리 등 국민통합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선 사회통합수석실에 국민소통과 시민사회, 민원관리 등의 비서관을 둬 그동안 이명박 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지적돼온 소통 문제를 맡게 되는 것이고요.

대신 기존의 사회정책수석은 사회복지수석실로 확대 개편돼 서민정책을 추가로 관장하게 됩니다. 사회복지수석 산하에 선임비서관으로 신설되는 서민정책비서관은 각 분야별 친서민정책을 발굴, 점검하게 됩니다.

장애인당사자 국회의원인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환영 논평을 내고, “서민중심의 청와대의 조직 개편이 더욱 효과를 나타내려면 사회통합수석실이나 사회복지수석실에 장애인당사자가 일하는 구조를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3) 이번 주 장애인연금제도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죠?

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6일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이번 토론회를 진행했는데요. 한창 장애인연금제도를 설계할 때는 장애인계 목소리를 수렴하지 않더니, 모든 것이 결정된 이후에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관계당국에 대한 장애인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는데요.

복지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장애인연금제도의 도입으로 장애인 소득보장 체계가 확립됐다며 큰 의의를 부여하는 발표는 했는데요.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유동철 동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행 장애인연금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짚으면서 연금액 인상, 대상 확대 등 풀어야할 과제들이 산적하다고 정부측에 개선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급여대상을 근로능력기준으로 명료하게 바꿔야하고, 연금 액수에 대해서는 추가비용 보전 성격에 맞게 현행 최대 6만원인 부가급여를 최소 월 평균 15만9,000원에 근접한 수준으로 상향시켜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장애인계에서 거부하고 있는 장애등급 재심사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경하게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4) 서울시가 중증장애인들에게 추가 장애수당을 장애인연금 지급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지급하기로 했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장애인연금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중증장애수당을 받아오던 장애인들이 장애인연금 당연수급자로 전환되고, 더 이상 장애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되면서 지자체에서 별도 예산을 편성해 추가로 지급하던 장애수당도 존폐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서울시가 올 하반기에도 중증장애인 2만6,500여명에게 서울시 자체 추가 장애수당 3만원을 계속 지급할 방침이라고 지난 8일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정한 중증장애인의 기준은 장애등급 1급과 2급이고요, 3급은 중복장애인에 한정되는데요. 3급의 장애 유형 외에 다른 장애유형이 추가로 있어야만 됩니다. 중복 합산 판정으로 3급으로 상향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중증장애인들은 지자체 추가 장애수당을 받을 수 없다면, 오히려 소득이 줄어들 수 있어 추가 장애수당의 계속 지급 여부에 관심을 기울여왔는데요. 이번에 서울시의 결정으로 서울시 거주 중증장애인들은 장애인연금 수급으로 인해 소득이 줄어드는 일은 없게 됐습니다.

5) 새로 임기를 시작한 구청장들에게 장애인자립생활센터들이 장애인정책 요구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시작했죠?

서울지역 장애인자립생활센터측이 새로 임기를 시작한 지역 구청장들에게 찾아가 장애인정책 요구안을 전달하고, 이행을 촉구하는 릴레이 기자회견을 벌이고 있습니다.

릴레이 기자회견의 첫 주자는 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였는데요. 지난 7일 광진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복지 예산을 확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홍구 소장은 "복지는 말이 아닌 예산으로 표현해야 한다"며 "구청장이 복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도 예산으로 표현하고 집행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고 예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릴레이 기자회견은 이번 주 은평구청, 노원구청, 도봉구청, 중랑구청에서 진행됐고요, 다음 주에는 종로구청, 성북구청, 동작구청, 강동구청, 송파구청에서 이어질 예정입니다.

장애인들은 이번 릴레이 기자회견의 슬로건으로 "장애인도 동네에서 함께 살자"고 내걸었는데요. 이와 관련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은 "우리 지역 주민이 뽑은 구청장이다. 구청장은 장애인의 요구가 무엇이고, 장애인이 얼마나 처절한 삶을 살아왔는지 이해하며, 이제까지 내놓은 장애인복지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6) 반가운 소식인데요. 장애가정 청소년들의 사회진출을 돕기 위해서 목돈을 마련해주는 사업이 시행되죠?

네, 한국장애인재활협회가 장애가정청소년들의 사회진출을 돕기 위한 자산형성사업인 '두드림 U+통장'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적금액의 4~5배에 해당하는 적립금을 대기업인 LG U+(구 통합LG텔레콤)와 임직원들이 지원할 예정으로 주목이 되는데요.

청소년들은 매월 2만원에서 4만원 가량을 저축하면, 기업측에서 4~5배에 해당하는 8만원에서 19만원까지 추가로 적립을 해줍니다. 만기 시에는 적게는 552만원, 많게는 600만원까지 목돈을 받게 됩니다.

장애를 가진 청소년이나 장애를 가진 부모를 둔 청소년 중 가정의 소득 수준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중학교 1학년은 40명, 중학교 2~3학년생은 35명, 고등학교 1학년 25명 등 총 100명을 선정합니다.

적금 적립을 끝내고 실제 지원금을 받는 시기는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시점이데요. 지원금은 대학 등록금이나 취업 준비금으로만 쓸 수 있습니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로 15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7) 지난해 장애인고용이 증가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장애인고용률이 낮은 실정이라는 통계가 발표됐죠?

네, 고용노동부가 2009년 12월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2만2,200여개소의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을 조사했는데요. 그 결과, 장애인 고용인원은 11만4,000여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9.5% 증가했는데요.

하지만 상시노동자 중 장애인의 비율인 장애인 고용률은 1.87%로, 법적으로 정한 의무 고용률을 여전히 밑돌았습니다. 참고적으로 현행 의무고용률은 지난해부터 공공기관과 국가·지자체는 3%, 민간기업은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는데, 2014년까지 2.7%로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통계와 관련해서 “지난해 6월 집계된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인구는 242만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4.86%임을 감안하면 장애인 고용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분석했습니다.

8) 여성주간을 맞아서 전국 여성장애인들이 한국여성장애인대회를 열었죠?

네, 7월 1일부터 7일까지 여성주간에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됐는데요. 여성장애인들은 지난 5일과 6일 이틀 동안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주최로 ‘제9회 한국여성장애인대회’를 열었습니다.

특히 둘째 날에는 ‘건강한 모성권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는데요. 토론자로 나선 오상진 한남대 사회복지학과 강사는 자신의 사례를 곁들이며 장애여성들이 겪은 모성권 침해 사례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특히 오상진 강사는 “저도 30대중반을 넘어 아이를 낳았는데 노산에 장애가 있는 나 같은 산모를 임신에서 출산까지 갖가지 차별과 편견에 시달려야 했다”고 여성장애인의 힘든 현실을 토로했습니다.

오 강사가 전한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침해사례를 잠시 살펴보면, 장애여성이 임신하면 ▲뚜렷한 근거 없이 장애아를 낳을 것이라는 편견으로 낙태와 과도한 유전검사를 강요당하거나 ▲장애산모 스스로 돌볼 수 없으므로 출산은 무리라는 시선을 받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오 강사는 장애 산모들을 위해 일시적인 출산 지원책이 아니라 아동의 영유아기까지 지속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고요. 정책적으로 의료진, 산후도우미 등 관련자들에 대한 장애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9)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 무료 해변 캠프가 다음 주부터 개장하죠?

네, 서울시는 15일부터 한달 간 강원도 고성군 명파리해수욕장에서 중증장애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2010 장애인 무료해변캠프'를 운영합니다.

해수욕장에는 장애인과 가족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 전용 이동로, 장애인용 화장실, 샤워장 등이 설치됩니다. 숙박용 텐트와 취사도구, 물놀이 안전용품 등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단체로 참가하면 행사무대와 노래방기기 등도 대여 받을 수 있고요. 해변 영화 상영, 해변 축제, 한방 무료 시술 등 이벤트도 즐길 수 있습니다.

참가 희망자는 서울시 장애인홈페이지 또는 주관단체인 곰두리봉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팩스로 제출하면 됩니다.

10) 지하철역 화장실 입구에 아직 계단과 턱이 있는 곳이 있는데요. 관계당국이 개선을 하겠다고 밝혔죠?

네,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는 장애인 등 교통 약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90㎝에 달하는 역사 내 화장실 진입로 높이를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서울메트로는 역사 내 화장실이 계단 3단 높이에 있어 휠체어 사용자 등이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2014년까지 46개 역사 화장실의 바닥 높이를 낮추고 계단과 경사로를 없앨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종각역, 2호선 시청역, 을지로입구역 등 10개 역 화장실은 이미 개선됐고요, 한양대역, 신천역, 동대입구역 등 6개 역은 올해 개선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 콘텐츠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 및 권한은 저작권자인 KBS(www.kbs.co.kr)에 있습니다.

KBS(www.kbs.co.kr) / 에이블뉴스 제휴사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