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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장애인고용 부담금 내야한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9-11-06 18:27:00


참 좋은 내친구(극동방송 10월 28일)
에이블뉴스 백종환 국장

질문 : 그동안 정부는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아도 별 제재가 없었는데요. 앞으로는 고용부담금을 낸다면서요?

답변 : 그렇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이 아닌 직원에만 해당이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 공포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내년부터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못하면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공포된 법률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공무원이 아닌 행정보조원 등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 2% 이상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다만 공무원 임용이 예정된 근로자나 공공근로ㆍ희망근로처럼 복지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이 같은 제도는 내년부터 시행되고, 부담금 납부는 연간 장애인 고용률이 집계되는 2011년부터 이뤄집니다.

이번 법률에 따라서 대통령실, 총리실, 각 정부부처 등 중앙행정기관과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 부담금 납부기관으로 새롭게 지정됐습니다.

질문 : 그런데요. 대기업들은 아직도 장애인 고용을 꺼리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한 연구결과가 나왔지요?

답변 : 과연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근무 중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서‘라는 이유 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200인 이상 미고용사업체의 장애인 미고용 원인을 분석한 것인데요. '근무 중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서'가 29.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인력부서(장) 또는 동료근로자들의 채용반대'가 20.8%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외에 '회사경영사정으로 인력채용이 없었다', '장애인근로자들의 생산성이 낮을 것 같아서'와 '장애인고용에 따라 기업이미지가 저하될 것 같아서' 등의 답변 순서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이 장애인채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장애인고용 저조기업과 우수기업을 면접을 통해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저조기업 경우 '장애인'을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과 동일시 하고 장애인은 대부분 회사직무에 적합하지 않을 것이라고 미리 판단하는 관리자가 다수 존재했고요.

이에 반해 우수기업은 장애인 채용을 위해 재택근무 직종을 개발하거나 외주업무를 전환해 장애인을 대규모로 직접 고용하는 등 적극성을 보였습니다.

질문 : 이런 가운데 좀 반가운 소식이어요. 행정안전부가 중증장애인 18명을 특별채용했어요?

답변 : 행정안전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중증장애인 18명을 특별채용했습니다.
이번 행정안전부 특별채용에 합격한 중증장애인의 장애 유형은 지체장애인 13명, 뇌병변장애인 2명, 신장ㆍ시각ㆍ정신장애인이 각 1명입니다. 직급은 7급이 4명, 9급이 13명, 기능직 1명입니다.

연령대는 20대 4명, 30대 11명, 40대 3명이고요. 최고령자는 44세였고, 성별은 여성 3명, 남성 15명으로 남성이 훨씬 많았습니다. 합격자 중 3명은 지난해 면접에서 탈락했으나 올해 재응시해 합격했습니다.

행안부측은 "중증장애인들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특채를 했다"면서 "부서 배치 시 업무에 필요한 보조기구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등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질문 :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역교정사와 수화통역사 수가 매주 부족하다는 국감 지적이 있었어요?

답변 :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국정감사를 통해서 공개한 것인데요.
2009년 6월말 현재 전국의 시각장애인은 24만 3,400여명인데 반해서 점역교정사는 216명에 불과해서 점역교정사 1명이 무려 1,100여명의 시각장애인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등록 청각장애인은 24만2,200여명인데 반해 수화통역사는 689명에 불과해 시각장애인 352명 당 1명꼴로 수화통역사가 배치돼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더욱이 수화통역사의 28%, 점역교정사의 52%가 서울지역에 집중돼 지역 장애인들의 정보 접근권을 더욱 침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가장 열악한 곳이 전라남도로 나타났는데요. 전라남도는 1명의 점역교정사가 시각장애인 5,925명을, 1명의 수화통역사가 청각장애인 8,278명을 담당해야하는 실정이었습니다.
곽정숙 의원은 "시·청각장애인은 점자와 수화를 통해 세상과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소통에 대한 지원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면서 "지역적으로 균형적인 점역교정사와 수화통역사 확대대 양성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질문 : 곽정숙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 국정감사가 마무리가 됐는데 이번 국정감사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답변 : 그렇습니다.
지난주를 끝으로 국정감사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정감사에서 전체적으로 이슈가 된 것은 정운찬 총리 지명에 따른 도덕성에 따른 자격시비 논란, 그리고 세종시와 관련해서 이슈가 형성되었지요.

이외에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특별한 핫 이슈가 생성되지는 않은 듯 합니다.
특히 오늘 있는 재보궐 선거로 인해서 이슈들이 분산된 듯 한 느낌을 받습니다.

질문 : 장애인 국회의원들의 활동은 어땠습니까?

답변 : 현재 18대 국회의원 중에 장애인의원이 8명이나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관련 질의내용도 많고요. 또 장애인계의 이슈들을 빠짐없이 짚어내고 있어서 이래서 당사자 의원들이 정말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가끔씩 중복되는 질의를 하거나 장애인계를 대표하니 더 잘해야 겠다라는 부담감이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설익은 듯 싶은데, 그러니까 아직은 사회적 이슈나 장애인 문제화되지 않는 내용들도 다소 포함되었다라는 이런 느낌이 없지 않았습니다만 이번 국감에서는 이런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어쨌든 내용에도 충실해서 장애당사자들이 지적하고 싶은 내용들이 상당부분 포함되었다라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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