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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체육인들의 숙원 장애인체육종합훈련원 개원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9-10-19 15:35:00


KBS 3라디오 함께하는세상만들기 한주간의 장애인계 뉴스 10월 17일자 방송

MC: 한주간의 장애인계 주요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에이블뉴스 소장섭기자 나오셨습니다.
= 소장섭기자 인터뷰 =

▶ 장애인 체육인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이천 장애인체육종합훈련원이 문을 열었죠?

네, 총 2년4개월여의 공사를 마치고 지난 15일 이천 장애인체육종합훈련원이 개원식을 가졌습니다.

훈련원은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도암리 일원에 지어졌는데요. 개관식 당일 대한장애인체육회 장향숙 회장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제2대 회장으로 선출된 윤석용 한나라당 의원 등 500여명이 참석해 개원을 축하했습니다.

지난 2007년 6월 공사에 들어가 총사업비 500여억원을 들여 건립한 종합훈련원은 농구장 3개 크기의 플로어를 갖춘 종합체육동과 50m 레인 8개가 들어선 실내수영장, 테니스코트, 탁구.역도.펜싱 등 개별 종목실, 종합운동장 등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현재 14개 종목에 144명의 선수가 훈련할 수 있지만, 2011년까지 2단계 공사를 마치면 장애인올림픽에 출전하는 24개 종목 선수 모두가 훈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날 축사에 나선 유인촌 문화부 장관은 "진작 했어야 함에도 장애인들의 숙원을 10년 만에 이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장애인 체육이 비장애인 체육과 동등하게 발전하는 데 이 훈련원이 디딤돌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 내년부터, 장애인의 경우, 유치원과 고등학교 과정까지 의무교육을 확대한다고요?

네, 현재 의무교육은 초·중학교 과정으로 한정돼 있는데요. 교육의 기회에서 배제되는 장애인의 특성을 감안해서 내년 3월부터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까지 의무교육이 적용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지난 14일 장애인 특수교육법에 따라 오는 2010년 3월부터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을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까지 확대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2010년부터 의무교육을 받게 되고, 유치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 유아는 2010년도에는 만 5세 이상부터, 2011년도에는 만 4세 이상부터, 2012년에는 만 3세 이상부터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를 위해 2010년도에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에 유·초·중·고등학교 과정 특수학급 총 822개(유치원 39개, 초등학교 298개, 중학교 219개, 고교 266개)를 증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획재정부와 합의해 361명의 특수교사를 새로 배정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절반 이상은 장애인 가구라는 실태조사결과가 발표됐죠?

네, 바로 이번 실태조사는 쪽방지역, 영구임대주택단지를 비롯한 빈곤밀집지역에 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539 가구를 대상으로 한 것인데요. 수급가구의 52%가 장애인 가구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빈곤사회연대,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진보신당, 민주노동당 등 12개 정당·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기초생활보장권리찾기행동이 방문 설문 방식으로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에 걸쳐 실시한 것입니다. 지난 15일 국회도서관에서 이번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개선방안을 찾기 위한 토론회가 벌어졌는데요.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가구의 약 56%가 관절염, 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을 가졌다고 답해 수급가구의 건강상태도 열악했습니다. 급여충분도를 묻는 질문에는 전체가구의 96%가 "불충분하다"고 답해 급여현실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8%의 수급자들은 '이웃이나 지인'으로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정보를 듣고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사례 발굴이나 직권 조치가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날 토론회 참가자들은 부실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 전국 장애아 부모 4천여명이 모여서 부모대회를 개최했죠?

네, 한국장애인부모회(회장 이만영) 회원 4천여명이 지난 15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제25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를 열어 정부와 사회에 장애인가족지원제도의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장애아부모들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가족과 함께’ 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행사장에 참가했는데요. 장애인 가족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이 절실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날 이만영 장애인부모회장은 “우리 대부분의 부모들은 아직도 정부의 복지정책에 목말라 있다”며 “정부가 수립한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간다면 우리 장애아 부모들은 피부로 느낄 것이고 정부에 대한 신뢰도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애인부모들은 이날 행사에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돌봄서비스 확대’, ‘장애인연금법 보장’, ‘성년후견특별법 제정 및 중증장애인 복지 보장' 등 장애인정책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본인도 장애인가족인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나를 비롯한 장애가정이 모두 행복하도록 장애인관련법 도입에 대해 국회에서 꼼꼼히 챙기며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올해 말로 완전 폐지될 예정인 장애인차량 lpg 지원의 부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네요.

네, 이번 주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가 이틀 연속 장애인차량 LPG연료 세금인상분 지원사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공언함에 따라, 폐지 위기에 놓였던 lpg지원사업이 부활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정 대표는 지난 13일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개최한 전국중증장애인배우자초청대회에 참석해서 "지금 LPG가격보조에 대해 국회에서 예산심의를 하고 있다"며 "저희들이 반드시 내년 예산에 반영할 것이며 장애인 차별해소를 위해 각종 제도를 손질하고 다양한 복지정책 마련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어 그 다음 날인 14일 오전 열린 한나라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도 전국중증장애인배우자초청대회에 참석한 소감을 전하며 "우리 한나라당은 장애인복지정책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겠다. 올 정기국회에서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을 추진하고 LPG차량 지원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의 발언으로 부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장애인차량 LPG연료 세금인상분 지원사업은 2006년 11월 1일 현재 기준으로 LPG 할인 혜택을 받고 있는 1~3급 장애인에게 월 250리터의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세금인상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복지부가 활동보조서비스 심사 기준을 강화한 것을 두고, 말이 많네요.

네, 복지부는 지난 12일 이후 활동보조서비스를 신청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위탁심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장애인단체들은 "활동보조서비스 신청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예산을 축소하려는 음모"라며 "기만적인 위탁심사와 대상제한을 폐지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복지부가 내린 지침에 따르면, 12일 이후 활동보조서비스를 신청하는 신규 신청자는 각기 장애유형에 해당하는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 결과지, 방사선 사진 등을 제출해 활동보조서비스 제공시간을 할당받기 위한 위탁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기존에는 1급 등록장애인이라면 누구나 활동보조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번 지침에 의하면 1급 등록장애인이라도 위탁검사를 거쳐야만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대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활동보조서비스는 이미 인정조사표에 의한 필요도 조사라는 서비스판정 시스템이 존재하기 때문에 1급 등록장애인에게 또다시 활동보조서비스 판정의 적정성 여부를 묻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 정부의 장애인정책에 반발해 장애인 1만1천명이 모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집회가 서울에서 열린다고요?

네, 그동안 장애인 만천명이 한자리에 모이는 집회는 한 번도 없었는데요. 장애인차량 lpg지원사업 폐지, 쥐꼬리 장애연금 등의 사안에 분노한 장애인단체 회원들이 오는 11월 2일 서울 여의도에서 대규모 정부 규탄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번 집회에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등 국내 대표 장애인단체들이 모두 참여합니다.

장애인단체들의 요구사항은 장애인연금 2천억원 추가, 장애인일자리사업 4천억원 추가, LPG지원사업 1,100억원 추가, 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 보조금 2천억원 확보, 장애인고용촉진기금 국가보조 900억원 보장 등 총 1조원의 장애인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 소외계층을 위해 내년도에 7천600억원의 복권기금이 지원된다고요?

기획재정부는 2010년도 복권기금운용 계획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는데요. 4천719억원을 투입해 도심 내 다가구 주택 등 8천51호를 매입 또는 임대해 저소득층에게 재임대할 계획이고요.

저소득 한 부모 가족의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다문화 가족을 위한 이주여성 긴급 구호, 가족방문교육서비스 등에 1천409억원을 배정했습니다. 장애인 보조공학기구 지원과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등에 1천255억원이 투입되며 도서.벽지.사회복지시설 등 문화 소외지역의 문화나눔 지원에 237억원이 배분됩니다.

아울러 취약계층 소비자 교육사업, 출소자 기능취득 센터 구축, 글로벌 다문화센터 구축도 복권 기금으로 이뤄집니다. 한편 2010년 복권기금 운영의 총 수입은 올해 대비 10.7% 늘린 3조355억원으로 잡았고, 지출은 복권판매사업비를 제외한 복권기금사업비로 9천182억원을 배정했습니다.

▶ 주식을 거래하듯이 기부를 할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가 있다고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윤병철)는 나눔의 날 3주년을 맞아 지난 10월 12일 새로운 온라인 기부사이트 ‘행복주식거래소’를 개장했습니다. '나눔의 날'이란 매월 12일, 일상 속에서 나눔의 의미를 되돌아보고 실천하는 날인데요.

행복주식거래소 사이트를 접속한 기부자들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개인의 안타까운 사연이나 사회복지기관·단체의 사업을 선택해서 주식에 투자하듯이 기부할 수 있고, 지원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부자들은 ‘도와주세요’ 코너에 등록된 개인 사연이나 복지기관의 사업내용을 보고 ‘행복주식’을 투자함으로써 ‘행복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행복주식은 주당 5천원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어디서든 정기기부, 신용카드, 핸드폰, 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부할 수 있습니다. 현금 기부뿐만 아니라 응원 메시지도 남길 수 있고요. 지원기간이 끝난 후 자기가 지원했던 사업의 결과를 ‘이렇게 도왔습니다’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주소는 www.chest.or.kr 입니다.

KBS(www.kbs.co.kr)/에이블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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