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 네트워크(KBS 제1라디오 3월 13일)

에이블뉴스 백종환 국장

질문 : 장애인차별금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증진과 폐지가 추진되고 있다면서요?

답변 : 그렇습니다.

정부가 장애인의 인권과 권익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척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아쉬운 대목인데요.

현재 정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처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국가인권위 축소를 추진하고 있어 장애인과 인권시민단체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부 장애인권익증진과는 아예 폐지할 방침이어서 장애인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역시 복지부 장애인권익증진과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서 지난해 3월에 새롭게 생긴 부서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장애인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도 아예 없애라”라고 강하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질문 : 그래서 장애인단체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를 규탄하고 있는 것이군요?

답변 ; 그렇습니다. 국가인권위 축소 방침에 항의하는 장애인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을 지난주에 이어 이번주에도 계속됐었는데 지난 10일에는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야 3당이 인권위 지키기 운동에 나설 뜻을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복지부 장애인권익증진과를 폐지할 계획이라는 소식이 전해져 장애인계가 오늘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없애려고 하는 장애인권익증진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됐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기 한달 전, 그러니까 작년 3월에 새로 만들어진 과입니다.

만들어진지 딱 1년 되었고요. 현재 장애인차별 관련 관리·운영,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장애인차별금지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업무를 주로 맡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권익증진과는 9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과가 적다는 이유로 폐지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강한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장애인 국회의원들도 이번 정부의 방침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받아들이고 정부가 장애인을 철저하게 무시한 처사라고 규탄했습니다.

질문 :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 많이 서운하다 싶겠는데 정부가 장애인의 목소리를 잘 청취하고 결정하길 바래보고요. 장애인 자동차의 지방세 감면 신청 절차가 개선된다는 좀 반가운 소식이 있지요?

답변 :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감면해 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만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동일 시·도내 모든 시·군·구의 세무관서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제가 서울 은평구에 살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은평구청에서만 지방세 감면신청을 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서울 어느 구에서든지 신청이 가능해 직장이 있는 용산구에서도 감면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니까요. 우리 장애인분들 기억해 두셨다가 편리하게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이번달 안으로 각 시·도에 전달될 예정이니까 늦어도 4월쯤이면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www.kbs.co.kr)/에이블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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