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좋은 내친구(극동방송 2월 25일)

에이블뉴스 백종환 국장

질문 : 지난주 서울 양천구 구청 공무원이 장애수당 26억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밝혀져 큰 충격을 던져 주었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일이 있을수 있지요?

답변 : 정말 장애인계가 충격에 휩싸였고 특히 서울시는 전국 16개시도 가운데 청렴도 1위가 되었다는 오세훈 시장이 너무나 좋아하던 것이 불과 4개월 전이었는데요.

이런 들뜬 마음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해서 서울시 관계자들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건의 전말은요. 서울시 양천구청 8급 공무원 서른 일곱살 안모씨가 정확히 26억 4천400만의 장애수당을 횡령을 한 것입니다.

안 씨는 양천구청 사회복지과에 근무하던 지난 2005년 3월부터 작년 8월까지 72차례에 걸쳐 매월 적게는 700만 원에서 많게는 9천만 원까지 장애수당을 빼돌렸는데요.

장애수당 지급대상 수와 지급금액을 과다 신청한 뒤, 남는 예산을 본인과 부인 김 모씨, 어머니 김 모씨 명의의 통장계좌 5개로 이체한 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시측은 "안씨는 횡령한 돈으로 벤츠와 오피러스 등의 고급승용차와 109제곱미터 규모의 아파트 등 부동산을 사들였는데, 주위 사람들에게는 부인이 로또에 당첨됐고 처가가 부자라고 말을 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횡령사건으로 인해 서울시와 자치구의 결재, 감사시스템에 큰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번 한 주 동안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크게 제기됐습니다.

질문 : 이 사건을 보자면 양천구청만 이런 불상사가 있었겠느냐란 의심이 안 갈수 없지 않겠습니까?

답변 ; 그렇지요. 한 개인이 불과 3년만에 26억원을 횡령했다면 장애수당 외에 국민기초수급자의 기금은 서울시만 1조가 넘는데 이 지원금은 괜찮겠느냐?

절대로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일반 국민들의 정서이지요.

그래서 서울시는 이러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또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시구 합동으로 총 100명(25개구×4명)의 인력을 투입해서 지난 월요일인 23일부터 3월 6일까지 열흘 간 복지 분야의 전 보조금 집행 사업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5개 자치구 부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서울시와 자치구에서는 각종 보조금에 대해 이번 사고와 유사한 빈 구멍이 없는지 이번 기회에 자체 점검시스템을 총 가동해 충분히 체크하라”고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번 감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 주거급여 ▲장애인의 장애수당 ▲노인의 기초노령연금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결식아동 및 소년소녀가정의 보호비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아동양육비 ▲긴급복지 지원금 등 연간 총 1조 1,800억에 이르는 복지분야 전 보조금에 집중해 실시됩니다.

질문 : 이번 기회에 국민적 납득이 갈만한 감사와 그에 따른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할텐데요?

답변 : 그렇지요? MB정부가 출범한지 이제 1년이 되었는데요. 강부자 내각이다, 고소영 인사다 시작부터 삐걱거렸고요. 그러다 촛불집회의 국민적 저항을 불러오다 이제는 LMF보다 더 살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고 국민들 상당수가 불만인데요.

한점도 의혹없이 철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을 성명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사회복지 급여 지급방식의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사회복지 급여 지급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의 관리감독과 지급방법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면서 사회복지급여 전용통장을 발급해 횡령의 소지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외계층의 사회복지 급여가 압류당하는 것을 방지하는 이중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도 사회 소외계층에 지원되는 보조금 횡령 비리를 가중 처벌해서 예방하다는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관련 법률 개정안을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할 뜻을 밝혔습니다.

기존 형법, 관세법, 조세법 등 일부 법에 국한돼 있던 특정범죄 가중처벌의 대상을 장애인복지법, 긴급복지지원법, 기초노령연금, 한부모가족지원법,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등 6개 복지관련 법률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질문 : 그렇지요? 소외계층의 보조금을 횡령하는 자는 가중처벌을 받아야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주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받았을때 관계법을 고쳐 제재를 강화하자는 내용을 전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 신고를 받기도 하네요?

답변 : 그렇습니다. 장애인을 거짓으로 고용했다고 해서 고용장려금을 받은 사업주들을 위해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다음달인 3월 한달 동안을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설정해 놓고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진 신고기간에 신고를 하면 추가징수 액수를 면제해 줍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부정한 방법으로 1000만원의 고용장려금을 받았다고 한다면 1000만원의 원금에다 1000만원을 추가로 해서 2000만원을 징수당해야 하는데 원금 1000만원만 징수하게 되는 거지요?

따라서 잘 모르고 혹은 장애인 직원이 그만두었는데 회계 담당자의 실수로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수령했을 경우는 이번 기회에 꼭 자진신고를 해서 추가로 징수당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현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자진 신고를 원하는 사업주는 오는 3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홈페이지(www.kepad.or.kr)나 전국에 있는 각 지사로 부정수급 자진신고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질문 : 장애인고용촉진법은 계속 개정을 하면서 문제점을 해결하는 듯 하는데요.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교육에 대해서는 MB정부들어와서 한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것 같아요?

답변 ; 그렇습니다. MB정부 들어와서 교육정책에 대해서 국민과 소통은 하지는 않고 밀어붙이기식 정책을 강행을 하고 있지요?

최근에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강행하면서 이 시험대신 현장교육을 승낙한 선생님들은 해임시키는 초강수를 던진결과 성적 조작사건이 전국적으로 일어남으로써 망신에 망신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장애인교육에 대해서는 아예 손을 놓고 있는듯한 모습이여서 정말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교육단체들이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충청, 호남, 영남, 수도권 등 4개 권역에서 토론회가 가졌습니다.

특수교육진흥법을 폐기하고 새로 만든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법의 핵심 내용인 교원확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집중적으로 거론됐습니다.

법정 특수교육교원 배치기준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 4명마다 1명의 비율로 특수교육교사를 배치해야 합니다. 이를 장애학생 수에 적용하면 14,6500여명의 특수교육교원이 배치돼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현재 교원이 9,400여명으로, 당장 5,100여명이 증원돼야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러한 특수교사의 부족 문제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학생의 교육권 침해로 직결되고 있지요. 특히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올해 특수학급 1,353개소를 증설할 예정이었으나, 교사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세운 ‘공무원 정원동결 방침’이 특수교육교원에 까지 적용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장애인단체들은 특수교사는 공무원 선발 동향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특수교사 특별충원에 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라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질문 : 그러면서 행정안전부가 국가인권위 조직은 축소하고요?

답변 : 행정안전부가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을 30%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편안을 최종 통보했습니다.

이로써 인권단체들과 장애인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권단체연석회의,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86개 시민단체들은 지난 19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 조직 축소가 이뤄지면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침해와 사회적 차별을 어느 곳에다 호소해야하느냐“며 조직개편안의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들은 인권위 축소안은 눈엣가시처럼 여겨오던 인권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행안부는 전체 정원의 6.1%, 문화체육관광부는 4.6%, 국토해양부는 8.3%, 통계청은 4.5% 등 30% 감축안은 어느 부처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인권 장애인단체들과 장애인단체들의 반발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 장애청년들의 해외연수 프로그램인 장애청년드림팀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네요?

답변 : 그렇습니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는 장애청년 역량강화를 위한 해외연수 프로그램 ‘장애청년드림팀, 6대륙에 도전하다’에 참가할 장애청년과 협력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장애청년드림팀은 유능한 장애청년들을 발굴해 국제사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기역량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지난 2005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데요.

올해는 ‘권리를 찾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기획테마 1팀, 공모테마 6팀을 선발해, 8박 9일 일정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합니다. 선발 인원은 장애청년(만 18~30세)과 협력자(비장애청년, 장애인복지 전문가·종사자, 언론인 등)를 합쳐 총 60명입니다.

참가를 원하는 개인·팀은 오는 4월 30일까지 한국장애인재활협회로 방문해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참가비는 전액 지원됩니다.

문의 사항이 계신분은 02) 3472 - 3508입니다.

극동방송(www.febc.net)/에이블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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