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in news(KBS 제3라디오-2월 26일용)

에이블뉴스 백종환 국장

질문 : 지난주 발생한 서울 양천구청 공무원의 장애수당 26억원 횡령사건이 지금도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일이 있을수 있지요?

답변 : 정말 장애인계가 충격에 휩싸였고요.

특히 서울시는 전국 16개시도 가운데 청렴도 1위가 되었다는 오세훈 시장이 너무나 좋아하던 것이 불과 4개월 전이었거든요.

이런 들뜬 마음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해서 서울시 관계자들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여기저기 방송에서 특집형태로 이 사건을 조명을 하고 있어서 관계부서에서는 더 큰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 여러분들이라면 어느정도 아시고 계실텐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서울시 양천구청 8급 공무원 서른 일곱살 안모씨가 정확히 26억 4천400만의 장애수당을 횡령을 한 사건인데요.

안 씨는 양천구청 사회복지과에 근무하던 지난 2005년 3월부터 작년 8월까지 72차례에 걸쳐 매월 적게는 700만 원에서 많게는 9천만 원까지 장애수당을 빼돌렸다는 것입니다.

장애수당 지급대상 수와 지급금액을 과다 신청한 뒤, 남는 예산을 본인과 부인 김 모씨, 어머니 김 모씨 명의의 통장계좌 5개로 이체한 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시측은 "안씨는 횡령한 돈으로 벤츠와 오피러스 등의 고급승용차와 109제곱미터 규모의 아파트 등 부동산을 사들였는데, 주위 사람들에게는 부인이 로또에 당첨됐고 처가가 부자라고 말을 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횡령사건으로 인해 서울시와 자치구의 결재, 감사시스템에 큰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번 한 주 동안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크게 제기됐습니다.

질문 : 3년동안 26억원을 넘게 횡령을 했다면 다른 지원금이나 다른 구청에서도 이런 불상사가 없지는 않겠다라고 의혹을 충분히 가질 수 있겠다 싶은데요?

답변 : 물론입니다. 어쩌면 고구마 캐듯 이아 유사한 횡령사건이 터져나오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일반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구심이고요.

또 그렇게 벌써 밝혀지고 있고요.

이미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같은 구청, 그러니까 서울시 양천구청에서 저소득층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등을 빼돌려 1억여 원을 횡령한 것으로 추가로 드러났지요.

서울시에 따르면 양천구청 7급 공무원 이모씨(42)는 지난해 여성복지과에 근무하면서 저소득층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1억5백만원을 무단 인출했고요.

그리고 청소년 문화센터 보조금을 배로 부풀려 5천9백만원의 차액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모두 1억6천4백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씨는 공금 횡령 뒤 곧바로 정년퇴직을 해버려 넘기려 했지만, 구청의 자체 업무 점검 과정에서 횡령 사실이 적발돼 형사고발조치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 보조금 26억원을 빼돌린 이 외에도 또 서울시 다른 구청에도, 전국 각 시도에 관련부서에도 이제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대다수 맡은바 열심히 일을 했던 동료 공무원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진 지경입니다.

질문 :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특별감사에 들어갔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한사람이 불과 3년만에 26억원을 횡령했다면 장애수당 외에 국민기초수급자의 기금만 서울시만 1조가 넘는데 이 지원금은 괜찮겠느냐?

앞서도 지적한 것처럼 절대로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일반 국민들의 정서이기에 서울시는 시구 합동으로 총 100명(25개구×4명)의 인력을 투입해서 특별감사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월요일인 23일부터 3월 6일까지 열흘 간 복지 분야의 전 보조금 집행 사업에 대해 샅샅히 뒤져서 국민적 의혹을 풀어내겠다고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와 자치구에서는 각종 보조금에 대해 이번 사고와 유사한 빈 구멍이 없는지 이번 기회에 자체 점검시스템을 총 가동해 충분히 체크하라”고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번 감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 주거급여 ▲장애인의 장애수당 ▲노인의 기초노령연금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결식아동 및 소년소녀가정의 보호비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아동양육비 ▲긴급복지 지원금 등 연간 총 1조 1,800억에 이르는 복지분야 전 보조금에 집중해 실시됩니다.

질문 : 이렇게 어수선한데 이명박정부 취임 1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MB정부 들어서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교육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답변 ; 그렇습니다.

MB정부 들어와서 교육정책에 대해서 국민과 소통은 하지는 않고 밀어붙이기식 정책을 강행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의 교육정책인 학업성취도 평가문제에 있어서도 많은 우려를 뒤로하고 강행하면서 이 시험대신 현장교육을 승낙한 선생님들은 해임시키는 사태가 빚어지는 초강수를 던진 정부였지요.

그런데 결과는 성적 조작사건이 전국적으로 일어남으로써 망신에 망신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장애인교육에 대해서는 아예 손을 놓고 있는 듯한 모습이여서 정말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교육단체들이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충청, 호남, 영남, 수도권 등 4개 권역에서 토론회가 가졌습니다.

특수교육진흥법을 폐기하고 새로 만든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법의 핵심 내용인 교원확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집중적으로 거론됐습니다.

법정 특수교육교원 배치기준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 4명마다 1명의 비율로 특수교육교사를 배치해야 합니다. 이를 장애학생 수에 적용하면 14,6500여명의 특수교육교원이 배치돼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현재 교원이 9,400여명으로, 당장 5,100여명이 증원돼야하는 상황이거든요.

현 정부가 가장 강력하게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법대로입니다.

그런데 왜 장애인 관련법은 법대로 하지 않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장애인들은 볼멘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1% 부자들은 위한 정책은 법대로이고요. 유모차와 함께 시위를 하는 아줌마들한테는 법대로를 외치면서 강제연행하고요.

그런데, 법에서 정한 장애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서는 이명박 정부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장애인들은 통탄을 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사의 부족 문제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학생의 교육권 침해로 직결되고 있는데요. 특히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올해 특수학급 1,353개소를 증설할 예정이었으나, 교사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세운 ‘공무원 정원동결 방침’이 특수교육교원에 까지 적용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장애인단체들은 특수교사는 공무원 선발 동향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특수교사 특별충원에 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라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질문 : 장애인차량 면세유도 이명박 대통령 공약사항인데 정부는 대통령 공약사항도 끝내 외면하고 있는 입장이던데요?

답변 : 그렇습니다.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장애인차량 LPG지원제도에 장애인계의 염원을 담고 지속적으로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만 계란으로 바위치기 일까요? 참으로 힘들겠구나 하는 목소리가 저절로 나오는데요.

지난 2월 18일이었습니다.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한승수 국무총리를 불러놓고 장애인차량 LPG지원제도의 부활을 촉구하자, 정부는 장애인차량 지원제도의 부활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일축해 버렀습니다.

이유인즉슨 예산이 부족하다. 그리고 차 없는 장애인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질문 : 하지만 국회에 관련법안이 상정되어 있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예산지원 방식이 아닌 세금감면 방식으로 장애인차량에 대한 연료비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관련법들이 올라가 있지요.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과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이 지난해 각각 발의한 ‘조세제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심의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윤석용 의원안에서는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정하균 의원안에서는 액화석유가스를 비롯해 경유, 휘발유 등 모든 석유류에 대해 세금을 면제하도록 해서 조세제한특례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들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된다면 장애인들은 기존의 '장애인차량 LPG 세금인상분 지원정책' 보다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정하균 의원안은 LPG뿐 아니라 모든 연료에 대한 면세를 규정하고 있어,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장애인계는 아직 포기하기는 이르다고 말하고 희망의 끈을 놓고 있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장애인단체들은 지난 정부 때와는 달리 장애인차량 면세유 도입을 위한 활동에 적극성을 띄고 있습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를 주축으로 장애인단체 23곳이 지난해 말부터 ‘장애인차량 면세유 도입을 위한 공동투쟁단’을 꾸려서 활동을 펼쳐왔고요.

올해는 보다 강력한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KBS(www.kbs.co.kr)/에이블뉴스 제휴사

ⓒ 에이블뉴스(www.ablenews.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