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3라디오 함께하는세상만들기 < 한주간의 장애인계 뉴스 > 2월 21일자 방송
MC: 한주간의 장애인계 주요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에이블뉴스 소장섭기자 나오셨습니다.
= 소장섭기자 인터뷰 =
▶ 이번 주, 구청 공무원이 장애수당 26억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밝혀져 큰 충격을 던져주었죠?
네, 서울시 양천구청 8급 공무원 서른 일곱살 안모씨가 정확히 26억 4천400만의 장애수당을 횡령했다가 적발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안 씨는 구청 사회복지과에 근무하던 지난 2005년 3월부터 작년 8월까지 72차례에 걸쳐 매월 적게는 700만 원에서 많게는 9천만 원까지 장애수당을 빼돌렸는데요.
장애수당 지급대상 수와 지급금액을 과다 신청한 뒤, 남는 예산을 본인과 부인 김 모씨, 어머니 김 모씨 명의의 통장계좌 5개로 이체한 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시측은 "안씨는 횡령한 돈으로 벤츠와 오피러스 등의 고급승용차와 109제곱미터 규모의 아파트 등 부동산을 사들였는데, 주위 사람들에게는 부인이 로또에 당첨됐고 처가가 부자라고 말을 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횡령사건으로 인해 서울시와 자치구의 결재, 감사시스템에 큰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번 한 주 동안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크게 제기됐습니다.
▶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서울시가 사회복지지원금 전체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죠?
네, 서울시는 시구 합동으로 총 100명(25개구×4명)의 인력을 투입해 오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열흘 간 복지 분야의 전 보조금 집행 사업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5개 자치구 부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서울시와 자치구에서는 각종 보조금에 대해 이번 사고와 유사한 빈 구멍이 없는지 이번 기회에 자체 점검시스템을 총 가동해 충분히 체크하라”고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번 감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 주거급여 ▲장애인의 장애수당 ▲노인의 기초노령연금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결식아동 및 소년소녀가정의 보호비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아동양육비 ▲긴급복지 지원금 등 연간 총 1조 1,800억에 이르는 복지분야 전 보조금에 집중해 실시됩니다.
▶ 이번 기회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와야하지 않을까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을 성명서를 통해 사회복지 급여 지급방식의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했는데요. 사회복지 급여 지급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의 관리감독과 지급방법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면서 사회복지급여 전용통장을 발급해 횡령의 소지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외계층의 사회복지 급여가 압류당하는 것을 방지하는 이중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사회 소외계층에 지원되는 보조금 횡령 비리를 가중 처벌해서 예방하다는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관련 법률 개정안을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할 뜻을 밝혔습니다. 기존 형법, 관세법, 조세법 등 일부 법에 국한돼 있던 특정범죄 가중처벌의 대상을 장애인복지법, 긴급복지지원법, 기초노령연금, 한부모가족지원법,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등 6개 복지관련 법률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 행정안전부의 국가인권위 조직개편안을 두고, 인권단체들과 장애인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죠?
행정안전부가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을 30%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편안을 최종 통보한 것이 알려지면서 인권단체들과 장애인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권단체연석회의,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86개 시민단체들은 지난 19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 조직 축소가 이뤄지면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침해와 사회적 차별을 어느 곳에다 호소해야하느냐“며 조직개편안의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들은 인권위 축소안은 눈엣가시처럼 여겨오던 인권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행안부는 전체 정원의 6.1%, 문화체육관광부는 4.6%, 국토해양부는 8.3%, 통계청은 4.5% 등 30% 감축안은 어느 부처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인권 장애인단체들은 이달관 행정안전부 장관 내정자 거주지를 찾아가서 피켓팅도 벌였는데요,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 내정자 19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권위 조직개편안을 실행할 것이라고 밝혀서 인권장애인단체들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 이번 주 특수교육교원 특별충원 법률 제정을 위한 전국 순회 토론회가 열렸죠?
네,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충청, 호남, 영남, 수도권 등 4개 권역에서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특수교육진흥법을 폐기하고 새로 만든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법의 핵심 내용인 교원확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집중적으로 거론됐습니다.
법정 특수교육교원 배치기준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 4명마다 1명의 비율로 특수교육교사를 배치해야 합니다. 이를 장애학생 수에 적용하면 14,6500여명의 특수교육교원이 배치돼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현재 교원이 9,400여명으로, 당장 5,100여명이 증원돼야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러한 특수교사의 부족 문제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학생의 교육권 침해로 직결되는데요. 특히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올해 특수학급 1,353개소를 증설할 예정이었으나, 교사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세운 ‘공무원 정원동결 방침’이 특수교육교원에 까지 적용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장애인단체들은 특수교사는 공무원 선발 동향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특수교사 특별충원에 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라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 휠체어리프트 추락 사고에 대한 관계 당국의 대책이 나왔는데, 장애인단체들의 반응이 좋지 않다고요?
지난 1월 21일 서울 지하철 삼각지역 환승통로에서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하던 장애여성이 떨어져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이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관할 역사에 설치된 구형 휠체어리프트를 신형으로 모두 교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답변을 받고, 장애인단체들은 지난 18일 도시철도공사를 직접 찾아가 기자회견을 개최했는데요. “휠체어리프트가 구형이든 신형이든 살인기계”라면서 “휠체어리프트는 장애인 차별적인 이동수단임을 인식하고 즉각 엘리베이터나 경사로를 설치해 장애인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장애인단체들은 “더 이상 리프트에서 장애인이 떨어져 죽고 다치는 일뿐만 아니라 리프트를 이용하면서 엄청난 시간낭비와 잦은 고장, 그리고 계단을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며 느끼는 모멸감을 겪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애인단체 대표자들은 서울도시철도공사 관계자와 면담을 가졌는데요, 엘리베이터 설치 요구에 대해 도시철도공사측은 “엘리베이터를 전부 설치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고, 예산 문제도 있다”고 수용불가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장애인단체들은 도시철도공사측으로부터 삼각지역 사고에 대해 내주까지 공식 사과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면담을 마쳤지만, 신형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관계 당국과의 마찰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 국무총리 직속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위상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죠?
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조직개편안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국무총리 직속에서 복지부장관 직속으로 위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인데요.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복지부장관 직속이 아니라 오히려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격상해야 한다"고 한승수 국무총리에게 촉구했습니다.
윤 의원은 미국 국가장애위원회를 언급하면서 “한국보다 장애인복지가 훨씬 잘 된 미국에서도 대통령직속의 장애인위원회가 장애인복지를 끌고 있다”고 말했고, “정부가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총리에서 복지부 장관 직속으로 격하시키려고 하는데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시키도록 대통령께 건의할 생각은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지난 13일 정하균 의원께서 질의했을 때도 답변했듯이 위원회의 소속을 장관소속으로 변경하고 관련 위원회를 통합한다고 해 정부가 장애인정책을 등한시하거나 위원회 기능을 약화시키려는 것은 아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어 “위원회와 관련해서 여러 의원들이 지적하셨기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 장애청년들의 해외연수 프로그램인 장애청년드림팀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죠?
네, 한국장애인재활협회(회장 이상철)는 장애청년 역량강화를 위한 해외연수 프로그램 ‘장애청년드림팀, 6대륙에 도전하다’에 참가할 장애청년과 협력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청년드림팀은 유능한 장애청년들을 발굴해 국제사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기역량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지난 2005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데요.
올해는 ‘권리를 찾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기획테마 1팀, 공모테마 6팀을 선발해, 8박 9일 일정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합니다. 선발 인원은 장애청년(만 18~30세)과 협력자(비장애청년, 장애인복지 전문가·종사자, 언론인 등)를 합쳐 총 60명입니다.
참가를 원하는 개인·팀은 오는 4월 30일까지 한국장애인재활협회로 방문해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참가비는 전액 지원됩니다.
▶ 방송통신위원회가 장애인, 노인을 위한 방송 접근권 사업에 61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죠?
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9일 상임위 회의를 열고 올해 방송발전기금 운용계획 중 일부인 콘텐츠 진흥사업 지원 계획을 의결했는데요.
위원회는 장애인, 난청 노인 등 방송소외계층 방송 접근권 보장과 미디어 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총 61억원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자막 방송, 화면 해설 방송, 난청노인용 방송수신기 보급에 20억원이 지원되고, △방송 사업자의 장애인 방송 제작 지원에 30억원 △시각 청각 장애인용 EBS 수능방송물 보급에 2억6000만원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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