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좋은 내친구(극동방송 2월 18일)

에이블뉴스 백종환 국장

질문 : 전국동계장애인체육대회가 지난주에 열렸었죠?

답변 :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주 화요일인 10일부터 금요일인 13일까지 강원도와 경상북도 일원에서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김연아 선수도 피켜스케이팅으로 동계종목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번에 열린 장애인동계체전이 열렸는지 안열렸는지 조차도 모르는 국민들이 많으실꺼예요?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동계장애인체전도 올해로 벌써 6회째를 맞이하고 있고요. 이번 동계장애인체전은 스키종목에 알파인스키, 크로스컨트리, 아이스슬레지하키, 휠체어 컬링, 빙상 등 총 4개 종목에 총 600여명이 출전 했는데요.

전국 16개 시도에서 선수단이 모두 출전해서 시도별 각축전이 그야말로 대단했었습니다.

질문 : 각축전이 대단했다고 하셨는데 결과가 궁금한데요?

답변 : 이번 대회 종합우승팀은 경기도가 차지했는데요.

경기도는 빙상, 스키, 휠체어컬링에서 고른 득점을 획득해서 종합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3위에서 1위로 도약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2위는 대회 마지막 날, 아이스슬레지하키와 휠체어컬링을 모두 우승한 강원도 팀이 차지했는데 강원도는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준우승을 차지해서 내년에 꼭 우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우승팀이었던 서울은 아쉽게도 3위에 머물렀습니다.

이번 대회는 대회 규모 뿐만 아니라, 선수들의 기량면에서도 뚜렷한 향상이 있어 동계 장애인스포츠의 질적인 향상와 더불어서 동계스포츠에 대한 저변 확대를 실감할 수 있었던 대회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질문 : 내년 밴쿠버동계올림픽이 열리는데 지난 베이징장애인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서 내년 동계올림픽에도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기대해도 되겠지요?

답변 : 사실, 동계장애인스포츠는 하계스포츠에 비하면 아직 갈 길이 먼데요,

하지만 해를 거듭할 수록 우리 선수들의 상승곡선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해도 될 듯 싶은데요.

이번 동계체전이 내년에 열리는 밴쿠버동계장애인올림픽을 앞두고, 전력을 점검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 더욱 관심이 집중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내년 동계올림픽에, 휠체어컬링에서 5명, 알파인스키 3명, 크로스컨트리 1명 등 총 9명이 사실상 출전 티켓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 있고요.

그리고 아이스슬레지하키가 출전가능성이 높고, 크로스컨트리 스키에서도 와일드카드로 2명의 선수가 배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2010년 밴쿠버동계장애인올림픽에는 선수만 총 26명이 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 미국에서 열린 솔트레이크 동계장애인올림픽에 선수 6명이 출전했었거든요. 이처럼 지난 대회하고만 비교하더라도 우리나라 동계장애인스포츠가 큰 성장을 했다고 오늘 폐막한 동계체전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지난 베이징장애인올림픽 경기에서 14위를 차지했는데 내년 벤쿠버동계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에는 아직은 역부족이지만 어느 대회보다 좋은 성적을 거둘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 그리고 경제가 어려운 지금 이웃돕기 모금이 다른해보다 많아서 어려울수록 따뜻한 사회가 되는 것 같아 기분 좋은 소식인데요?

답변 :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희망2009나눔캠페인을 펼쳤는데요. 최종 모금액이 2,096억원으로 목표액을 초과 달성했고 아울러 민간모금 사상 최고 기록이라고 합니다. 2천억원을 돌파하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고요.

이번 모금 목표액은 당초 2,063억원이었는데, 33억원이 더 모여서 사랑의 온도는 100.5도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10년 연속 모금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됐는데요.

사랑의 열매인 공동모금회는 "이번 캠페인의 특징은 개인기부가 모금 상승을 주도했다는 것"이라고 의미를 전했습니다. 기업기부는 전년도에 비해 3.6% (51억원) 증가한 것에 비해, 개인기부는 10.6%(60억원)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동모금회는 "고액기부보다는 10만원 이하 소액기부의 상승폭이 컸고, 현금기부보다는 물품기부의 상승폭이 컸다"고 전했는데요. 10만원 이하 소액기부는 23.8%의 증가세를 보였고, 물품기부는 6.5% 상승했습니다.

공동모금회는 이번에 모아진 성금과 연간 모금액을 합해 2009년 배분규모를 총 3,178억원으로 정했고요, 이중 353억원을 장애인에게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부정 수급했을 때 내는 추가징수액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고 하던데요?

답변 : 그렇습니다. 장애인을 고용했을 경우 사업주한테 고용장려금을 정부가 지급하고 있는데요. 사업주가 부정수급시 2배로 추가징수를 하고 있는데요,

그 추가징수액을 차등화하는 처벌 수위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기 위한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발의됐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대해 의원이 대표 발의했는데요,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징수액을 현 2배에서 5배 범위 내로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 :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자면요?

답변 : 현행법에서는 사업주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부정 수급한 경우, 부정수급액의 2배를 징수하고 2년 동안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개정안에서, 추가징수액은 5배 범위 내로 확대한 것입니다.

박대해 의원은 “현재는 부정수급액의 정도와 부정수급 발생 횟수에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조치해 제재의 효과성 및 합리성이 약하다”고 지적했고요.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되, 부정수급의 책임에 상응하는 제재가 이뤄지도록 제재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정수급의 액수와 발생횟수에 비례해 처벌의 수위를 조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된다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질문 : 장애인 기업인을 지원하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대구에 첫 지역센터를 설립했지요죠?

답변 :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 기업인을 지원하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중소기업청 산하재단으로 장애인의 창업 촉진과 장애인기업의 활동 증진을 보다 체계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지난해 설립된 곳인데요.

지난 11일 대구지역에 첫 지역센터를 개소했습니다. 대구경북지역센터는 향후 영남권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장애인 고용창출을 위해서 ‘장애인 기업의 경영·세무회계·자금조달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경영애로 상담 지원’, ‘최고경영자들과의 네트워킹’, ‘국내외 박람회 및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대구·경북지역센터를 시작으로 권역별로 지역센터를 개소할 계획으로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선 다음 달에는 광주지역에 ‘광주·전남지역센터’를 개소할 예정이고, 내년에는 ‘부산·경남지역센터’와 ‘대전·충남지역센터’를 개소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질문 : 구강 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무료로 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진행되죠?

답변 : 그렇습니다. 스마일재단은 구강 질환으로 고통 받으면서도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장애인들을 위해 보철치료 지원사업을 펼칩니다.

보철과 교정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보철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금니, 브릿지, 틀니 등을 말하는 것이고요. 보철치료는 치아가 한개 내지는 몇 개, 또는 전체 치아가 하나도 없는 경우, 상실된 치아를 인공치아로 대체해 원래의 씹는 기능을 회복하고 남은 치아를 보호하는 치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스마일재단은 지난 12일부터 신청자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3월 6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하는데요. 1인당 200만원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국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저소득 장애인 중에서 장애등급 1~3급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 02-2009-2837

▶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조속히 비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죠?

네, 2006년 12월에 유엔에서 채택된 장애인권리협약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비준되면서, 지난 1월 10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당시 협약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면서, 정부는 협약의 부속문서인 선택의정서 비준은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스무 개 조항으로 구성된 선택의정서는 장애인권리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진정제도(개인·집단진정)와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의한 직권조사권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동료 의원 스무 명과 함께 복지부가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빨리 제출해야한다고 촉구하는 결의안을 지난 11일 발의했습니다.

복지부는 선택의정서를 비준할 만큼 국내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는 입장인데, 박은수 의원은 이 결의안에서 “정부가 비준 동의안 제출을 유보한 이유로 제시한 ‘국내적 분위기 미성숙’이라는 사유는 뚜렷한 근거가 없다"고 복지부의 입장을 일축했습니다.

극동방송(www.febc.net)/에이블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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