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만들기 2월 14일 < 한주간의 장애인계 뉴스 >
MC: 한주간의 장애인계 주요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에이블뉴스 소장섭기자 나오셨습니다.
= 소장섭기자 인터뷰 =
▶ 제6회 전국동계장애인체육대회가 어제 폐막했죠?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강원도와 경상북도 일원에서 '제6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가 개최했는데요. 스키(알파인스키, 크로스컨트리), 아이스슬레지하키, 휠체어 컬링, 빙상 등 총 4개 종목에 총 600여명이 출전했고요. 특히 이번 대회는 전국 16개 시도가 모두 출전한 가운데, 첫 대회여서 시도별 각축전이 그야말로 대단했는데요,
이번 대회 종합우승팀은 빙상, 스키, 휠체어컬링에서 고른 득점을 획득한 경기도에게 돌아갔습니다. 경기도는 총점 7,583점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3위에서 1위 도약에 성공했습니다.
대회 마지막 날, 아이스슬레지하키와 휠체어컬링을 모두 우승한 강원도 팀은 총점 7,068점을 얻으면서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준우승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우승팀이었던 서울은 6,737점을 얻으면서 아쉽게도 3위에 머물렀습니다.
이번 대회는 대회 규모 뿐만 아니라, 선수들의 기량면에서도 뚜렷한 향상이 있어 동계 장애인스포츠의 질적인 향상과 저변 확대를 실감할 수 있었던 대회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 이번 대회는 밴쿠버동계올림픽이 1년 남은 상황에서 열려서, 더욱 주목을 받았죠?
동계장애인스포츠는 하계스포츠에 비하면 아직 갈 길이 먼데요, 해를 거듭할 때마다 성장하고 있고, 올해 대회에서도 좋은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2010 밴쿠버동계장애인올림픽을 앞두고, 전력을 점검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 더욱 관심이 집중됐던 것이 사실인데요.
내년 동계올림픽에, 휠체어컬링에서 5명, 알파인스키 3명, 크로스컨트리 1명 등 총 9명이 사실상 출전 티켓을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아이스슬레지하키가 출전가능성이 높고, 크로스컨트리 스키에서도 와일드카드로 2명의 배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2010년 밴쿠버동계장애인올림픽에는 선수만 총 26명이 출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2002년 미국에서 열린 솔트레이크동계장애인올림픽에 선수 6명이 출전해 가장 많았는데, 숫자를 비교하면 우리나라 동계장애인스포츠가 큰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동계장애인올림픽 출전권을 따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라고 하는데요.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설명에 따르면 동계의 경우 대부분의 대회가 유럽이나 북미에서 치러져 유럽권이나 북미권 선수들은 대회참가가 쉬운 반면, 우리나라는 경비 등 재정적인 부분 등으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회에 출전해 좋은 성적을 내고, 포인트를 따야 올림픽에도 출전하는데, 현재로서는 대회 참가 자체도 쉽지 않은 상황인 것입니다.
▶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조속히 비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죠?
네, 2006년 12월에 유엔에서 채택된 장애인권리협약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비준되면서, 지난 1월 10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당시 협약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면서, 정부는 협약의 부속문서인 선택의정서 비준은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스무 개 조항으로 구성된 선택의정서는 장애인권리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진정제도(개인·집단진정)와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의한 직권조사권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동료 의원 스무 명과 함께 복지부가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빨리 제출해야한다고 촉구하는 결의안을 지난 11일 발의했습니다.
복지부는 선택의정서를 비준할 만큼 국내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는 입장인데, 박은수 의원은 이 결의안에서 “정부가 비준 동의안 제출을 유보한 이유로 제시한 ‘국내적 분위기 미성숙’이라는 사유는 뚜렷한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박은수 의원은 "우리나라가 다른 인권조약에서 비슷한 제도를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이미 비준한 바 있고, 선택의정서에 의한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조사권이 정부의 협조 등을 요하므로 주권 침해 우려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조사에 따른 이행권고도 법적구속력이 없어 국내법 등과 충돌할 염려도 크지 않다"고 선택의정서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했습니다.
▶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부정 수급했을 때 내는 추가징수액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는 법안이 추진되죠?
네,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시 추가징수액을 차등화하는 등 처벌 수위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기 위한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발의됐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대해 의원이 대표 발의했는데요,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징수액을 현 2배에서 5배 범위 내로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사업주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부정 수급한 경우, 부정수급액의 2배를 징수하고 2년 동안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데요. 개정안에서, 추가징수액은 5배 범위 내로 확대한 것입니다.
박대해 의원은 “현재는 부정수급액의 정도와 부정수급 발생 횟수에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조치해 제재의 효과성 및 합리성이 약하다”고 지적했고요.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되, 부정수급의 책임에 상응하는 제재가 이뤄지도록 제재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정수급의 액수와 발생횟수에 비례해 처벌의 수위를 조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된다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 지하철 안전사고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서울 지하철 1호선 가능역에서 장애여성이 아찔한 사고를 당했죠?
네, 피해자는 스물 네 살 뇌병변장애 1급 장애여성인데요. 수동휠체어로 지하철을 이용 중이었는데,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너무 넓어 휠체어 앞바퀴가 작아 빠질 염려가 있어 뒤로 전동차를 타려고 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취재결과,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16cm 가량 되는데, 이 정도면 아동이나 몸집이 작은 성인 여성들로 빠질 수 있는 정도입니다.
사고 당시를 살펴봤더니, 휠체어가 중간쯤 들어갔을 때, 갑자기 출입문이 닫혔고, 휠체어가 낀 상태로 전동차가 그냥 출발했습니다. 휠체어는 승강장 펜스에 부딪쳤고, 4~5m 끌려가다가 문이 다시 열려 피해자는 휠체어와 함께 승강장으로 튕겨져 나왔고요. 이후 전동차는 그냥 출발했습니다.
사고는 지난달 29일에 발생했는데, 피해자는 육체적 상처도 상처지만 환청이 들려 아직까지 밤잠을 못 이루는 등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들은 긴급하게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려서 현장 조사를 하고, 지난 11일 관할당국인 철도공사 수도권북부지사를 찾아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당시 CCTV 영상을 공개하라고 공대위측이 주장했는데, 북부지사측은 조사 중이어서 보여줄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한편 가능역 역무원실에 무재해 기록판이 있는데, 이 기록판에는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는 내용이 반영되지 않고 있고, 수도권북부지사 직원들이 만원씩 걷어서 치료비와 위로금 조로 피해자에게 전달한 일이 있었는데,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고 유야무야 넘기려는 것이 아니냐는 장애인단체들의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단체들은 이번 사고에 대한 공개사과와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주장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다시는 똑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대구에 첫 지역센터를 설립했죠?
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중소기업청 산하재단으로 장애인의 창업 촉진과 장애인기업의 활동 증진을 보다 체계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지난해 설립된 곳인데요.
지난 11일 대구지역에 첫 지역센터를 개소했습니다. 대구경북지역센터는 향후 영남권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장애인 고용창출을 위해서 ‘장애인 기업의 경영·세무회계·자금조달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경영애로 상담 지원’, ‘최고경영자들과의 네트워킹’, ‘국내외 박람회 및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한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대구·경북지역센터를 시작으로 권역별로 지역센터를 개소할 계획으로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선 다음 달에는 광주지역에 ‘광주·전남지역센터’를 개소할 예정이고, 내년에는 ‘부산·경남지역센터’와 ‘대전·충남지역센터’를 개소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펼친 희망2009나눔캠페인 최종 모금액이 2천억원을 돌파했죠?
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희망2009나눔캠페인을 펼쳤는데, 최종 모금액은 2,096억원으로 목표액을 초과 달성했습니다. 민간모금 사상 최고 기록이고, 2천억원을 돌파하는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캠패인 목표액은 2,063억원이었는데, 33억원이 더 모여서 사랑의 온도는 100.5도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10년 연속 모금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됐는데요.
공동모금회는 "이번 캠페인의 특징은 개인기부가 모금 상승을 주도했다는 것"이라고 의미를 전했습니다. 기업기부는 전년도에 비해 3.6% (51억원) 증가한 것에 비해, 개인기부는 10.6%(60억원)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동모금회는 "고액기부보다는 10만원 이하 소액기부의 상승폭이 컸고, 현금기부보다는 물품기부의 상승폭이 컸다"고 전했는데요. 10만원 이하 소액기부는 23.8%의 증가세를 보였고, 물품기부는 6.5% 상승했습니다.
공동모금회는 이번에 모아진 성금과 연간 모금액을 합해 2009년 배분규모를 총 3,178억원으로 정했고요, 이중 353억원을 장애인에게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 구강 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무료로 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진행되죠?
네, 스마일재단은 구강 질환으로 고통 받으면서도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장애인들을 위해 보철치료 지원사업을 펼칩니다.
보철과 교정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철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금니, 브릿지, 틀니 등을 말합니다. 보철치료는 치아가 1개 내지는 몇 개, 또는 전체 치아가 하나도 없는 경우, 상실된 치아를 인공치아로 대체해 원래의 씹는 기능을 회복하고 남은 치아를 보호하는 치료입니다.
지난 12일부터 신청자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3월 6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1인당 200만원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국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저소득 장애인 중에서 장애등급 1~3급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 02-2009-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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