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만들기 < 한주간의 장애인계 뉴스 > 2월 7일자 방송

MC: 한주간의 장애인계 주요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에이블뉴스 소장섭기자 나오셨습니다.

= 소장섭기자 인터뷰 =

▶ 일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근로지원서비스가 3월부터 잠정 중단된다고요?

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이 지난 2008년 10월부터 실시해 온 ‘장애인노동자 근로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이 오는 2월 말로 종료되는데요. 하지만 적절한 후속조치가 뒤따르지 못해 장애인근로자들이 지속적인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위기에 놓였습니다.

일하는 장애인을 위한 근로지원서비스 도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된 것은 올해로 벌써 3년째인데요. 노동부가 2007년 10월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근로지원인서비스사업을 시작한 것을 계기로, 장애인계에서 근로지원인서비스 제도화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이때부터 각종 토론회 등이 열려 근로지원인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했고, 노동부의 사업이 끝난 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은 근로지원인서비스 시범사업에 돌입했습니다.

이 시범사업은 오는 2월말에 종료되는데요. 당초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하 공단) 김선규 이사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장애인고용 사업주에게 지원하고 있는 ‘고용관리비용’을 통해 근로지원인서비스를 이어가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고용관리비용으로 근로지원인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는 판단 하에 이 계획은 유보됐고, 다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해서 3월부터 근로지원인서비스는 잠정 중단됩니다.

하지만 노동부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2010년부터 근로지원인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내부방침을 세우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인데요, 장애인들은 정부 당국이 근로지원인서비스 제도화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기를 고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취업 문제가 정말 심각한데요,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장애청년들을 대상으로 인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죠?

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사장 김선규)은 최근 경기악화 등으로 고용시장이 위축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더욱 시급한 장애청년층을 대상으로 인턴제를 시행한다고 지난 4일 밝혔습니다.

오는 13일까지 장애인공단 각 지사에서 인턴 응시원서를 접수합니다. 전국 지사에서 총 27명을 뽑는데요, 지원자격은 만 29세 이하 장애인 청년미취업자로 병역의무를 필하거나 면제된 사람입니다. 채용기간은 6개월인데, 인턴수료자 및 우수인턴에 대해 정규직 채용시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장애인공단은 “이번 인턴제는 미취업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직접 제공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공공기관 직무체험을 통하여 장차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는 역량과 자질을 갖추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보건복지가족부가 올해부터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를 지정 운영한다고 밝혔죠?

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 수는 약 209만명(2007년 기준) 중 치과치료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지적장애, 발달장애, 뇌병변 등)은 약 36만명으로 추정됩니다. 치과치료의 사각지대에 놓인 중증장애인들의 실태가 심각한 상황인데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지역별로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지정해 시설·장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는 해당지역 중증장애인에 대한 전문적 치과진료와 구강관리사업, 장애인 진료 전문인력과 보조인력 교육, 장애인 구강보건의료와 치과응급의료체계의 중심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복지부는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최초 사업기관으로 전남대학교 치과대학병원을 선정하고, 시설·장비비 10억원(국비 5억, 지방비 5억)을 지원합니다.

복지부는 2013년까지 주요 거점지역에 총 9개의 중증장애인 전문 치과진료센터를 설치하고, 장애인 치과진료 네트워크 구축 및 민간 지원 등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의 치과진료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대전시청사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첫 본인증을 받았는데, 장애인단체들이 인증 결과가 잘못됐다고 항의하고 있다고요?

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는 보건복지가족부와 국토해양부가 2008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최근 대전시청사가 5개월간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대대적으로 정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1등급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2일 함께하는 대전장애인 부모연대, 대전시여성장애인연대, 한국근육장애인연합회 대전광역시협회 등의 대표자들이 1시간 남짓 대전시청 구석구석을 살펴보고,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를 점검하고 나서, 인증이 잘못됐다고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대전시청은 장애인 주차장은 잘 정비를 했는데, 주차가능이라는 스티커가 있는 장애인만 주차할 수 있다는 표지판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청사가 20층 건물인데, 1, 2, 3층에만 장애인화장실을 설치했습니다. 화장실 출입문은 자동문이 아니라 여닫이문으로 설치해 휠체어를 사용하는 중증장애인이나 목발을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불편한 실정이었습니다.

장애인화장실 내부도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좁아서 사용하기가 불편하고, 심지어 청소도구함 창고로 사용되고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장애인복지계는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지만 장애인 화장실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4월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와 관련한 세미나가 열렸는데요. 대전시청사 관계자는 개선 사례를 소개하면서, 인증을 통해 개선해야할 점이 너무 많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고, 장애인단체들이 제기한 문제점들에 대해 계속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일부 조항이 규제일몰제에 적용될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죠?

네, 새로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모든 규제는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기한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폐기되는 제도가 바로 규제일몰제입니다. 각종 규제를 폐지할 목적으로 2004년 4월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데요.

최근 방송사업자에게 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 등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3항이 규제일몰제 대상에 포함돼 잘못하면 앞으로 5년 뒤에 사라질 위기에 놓여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월 2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10차 회의를 열어 '규제일몰제 확대 도입 방안'을 의결했는데, 장애인차별금지법도 규제일몰제 대상 민간규제 201건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민간규제 201개에 포함된 장애인차별금지법 21조 3항의 경우, 재검토기한은 5년으로 결정됐다. 앞으로 5년 안에 담당부처가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폐기 처리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장차법 조항이 포함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속적으로 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정보문화누리, 농아인협회, 시각장애인연합회는 일제히 성명을 내고, “정부가 방송사업자의 자막, 수화, 화면해설 등 편의 제공의무를 규제일몰제에 적용 포함시킴으로서 시·청각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을 무력화시키는 어처구니없는 조치를 취했다"고 비판했습니다.

▶ 2월 한 달 동안 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생활안정 자금 융자와 자동차 구입자금 융자 신청을 받는다고요?

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산하 15개 지사는 오는 28일까지 직업생활안정자금융자 및 자동차구입자금 1차 접수를 받습니다.

직업생활안정자금융자는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안정을 통해 장기근속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주는 제도이고, 자동차구입자금융자는 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 편의 제공을 통해 안정적인 직업생활이 가능하도록 자동차구입 비용을 융자해주는 제도입니다.

장애인 근로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인당 1천만원 이내에서 융자가 가능하고, 자동차구입자금용자의 경우에는 휠체어리프트 등 장애인용특수설비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범위 내에서 추가융자가 가능합니다. 융자대상 자동차는 9인승 이하 승용자용차나 이륜자동차입니다.

이자는 연 3%, 5년 분기별 균등분할상환 조건입니다. 신청을 원하는 장애인 근로자는 인터넷(www.worktogether.or.kr)으로 신청할 수 있고, 장애인공단 관할지사(신청자의 근무지 기준)로 신청해도 됩니다.

자동차구입자금융자와 직업생활안정자금융자 접수는 일 년에 두 차례 진행되며, 2차 접수는 오는 6월중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 스페셜올림픽 세계동계대회가 현지 시각으로 7일부터 개막하죠? 우리나라 선수단 소식 좀 전해주시죠.

먼저 스페셜올림픽이 뭔지 설명을 드리면, 스페셜올림픽은 지적장애인들과 자폐성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올림픽 형태의 스포츠로 지적발달장애인들의 신체적 적응력을 길러주고 용기를 붇돋아주며 경기력과 재능을 발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한 취지로 열리고 있습니다.

현지시각으로 7일부터 13일까지 미국 아이다호 주 보이시에서 ‘2009 스페셜올림픽 세계동계대회’가 열리는데요. 이번 대회는 스피드스케이팅, 피겨스케이팅, 플로어하키, 알파인스키, 크로스컨트리, 스노우슈잉, 스노우보딩 등 총 7개 종목에 106개국 2,800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실력을 겨룹니다.

우리나라는 스피드스케이팅, 피겨스케이팅, 플로어하키, 알파인스키, 크로스컨트리, 스노우슈잉, 스노우보딩 등 6개 종목에 36명의 선수와 임원 16명 등 총 52명의 선수단을 파견했습니다. 한편 대회기간 중에 열리는 스페셜올림픽 국제선수위원회 회의에 지난해 동아시아지역대표로 선발된 김유나(13·용강중학교)양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 저시력 장애학생에게 휴대용 확대독서기를 무료로 임대해주는 사업이 있죠?

네, 전국저시력인연합회는 저시력 대학생 및 대학원생에게 2009학년도 1년 동안 휴대용 확대독서기인 ‘센스뷰’를 무료로 임대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습니다.

임대하는 제품은 센스뷰 P430으로 작고 가벼워 휴대가 편리한 것이 장점입니다. 버튼식 확대 조절 기능을 통해 4배에서 22.5배까지 확대할 수 있으며, 6가지 색상 전환과 4단계 화면 밝기 조절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원하는 저시력장애인 학생들은 전화(02-2677-4662)나 메일(lowvision@korea.com)로 20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KBS(www.kbs.co.kr)/에이블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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