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만들기 < 한주간의 장애인계 뉴스 >
MC: 한주간의 장애인계 주요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에이블뉴스 소장섭기자 나오셨습니다.
= 소장섭기자 인터뷰 =
▶ 장애인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보수할 때 드는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되죠?
네, 민주당 김우남 의원이 동료의원 16명과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지난 22일 국회에 발의했는데요, 이 법안은 장애인이 주택을 구입·임차하거나 개·보수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장애인에 대한 지원정책은 장애인복지시설과 같은 시설입소 위주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자립생활 정책으로 변하고 있고, 자립생활을 위해서는 장애인들의 경제력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주택의 공급 및 지원 등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안을 마련하면서 2006년 기준으로 국민임대주택 전체 공급물량 중 4.2%,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는 0.2%만이 장애인에게 공급됐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선호하는 국민임대 또는 공공임대아파트 마저도 보증금이나 임대관리비에 대한 부담으로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쉽지 않은 현실이어서 이번 개정안의 발의가 시급했다라는 설명입니다.
김 의원은 “장애 정도와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해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법안을 준비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로 회부됐고요, 2월 임시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대기업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1호인 포스위드가 포항사업장을 신축했죠?
네, 포스위드는 포스코가 100% 출자해서 만든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인데요. 지난 21일 포스코 역사관 인근에 포항사업장을 신축하고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포스위드는 포스코가 장애인일자리 창출을 통해 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설립했는데요. 포항, 광양, 서울에 사업장을 두고 있고, 광양제철단지에는 광양클리닝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포스위드가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포스코의 사무지원, OA시스템과 통신지원, 클리닝 부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포스위드는 현재 221명의 직원 중 87명(39.4%)을 장애인으로 고용했고, 올해에는 장애인고용률을 50%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영희 노동부장관은 “포스위드 준공을 계기로 장애인의 일자리창출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방안인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하며, 많은 기업의 참여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 부산광역시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 내용이 파격적이라고요?
네, 부산광역시의회는 지난 21일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명시한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민주노동당 김영희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었는데요. 이 조례안에 따르면 부산광역시는 중증장애인 및 보호자의 의견을 들은 후 부산시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합니다.
또한 일상생활 또는 사회직장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서비스와 장애인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의 퇴소, 이동에 따른 접근성 보장,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까지는 다른 시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안과 거의 비슷한데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분양 또는 임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주택 구입 및 임차 자금 또는 개·보수비용을 관계법령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시도와 차별을 두었습니다.
이와 함께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해 중증장애인에게 자립생활에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센터에 사업비 또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요, 중증장애인에게는 활동보조서비스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지난해 7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가 처음으로 도입됐는데요. 첫 인증기관이 나와서 주목을 받았죠?
네, 대전광역시청사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1등급 본인증을 받았습니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대전광역시청사를 1등급 인증기관으로 선정하고, 지난 23일 국토해양부 청사에서 전달식을 열어 인증서와 인증명판을 전달했습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에는 본인증이외에, 완공 이전 사용승인 전에 받을 수 있는 예비인증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주암댐 효나눔복지센터, 성북구청사, 양평군장애인종합복지관과 서울 문정도시개발사업 등 4곳이 1등급 예비 인증을 받았습니다.
대전광역시청사 등 이번에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모유시설이나 장애인도 이용 가능한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기존 시설이나 설계를 개선해 1등급을 받았고, 문정도시개발사업은 시설 간 연계, 보행의 연속성, 안전성 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설계돼 1등급을 받았습니다.
국토부와 복지부는 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현재 지침으로 운영되는 인증제도의 시행근거와 인센티브를 법제화하기 위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등 관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 장애인 IT 자격증 취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장애인 IT자격검정운영가이드북이 발간됐죠?
네, 전국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회장 이동한)가 장애인 IT자격검정운영가이드북을 펴냈습니다.
이 가이드북은 장애영역을 지체/뇌병변장애, 지적/자폐성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 등 크게 4개영역으로 분류해 자격검정 편의제공 사항과 보조기구 및 환경적 편의제공 사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격검정주관기관의 장애인 이해를 돕기 위해 장애유형별 이해 및 특성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는 “이번 가이드북 발간은 자격검정 주관 기관들에게 장애인 대상 편의제공의 방법 및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자격검정에 응시할 수 있는 환경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가이드북은 요청하는 기관에 무료로 배포합니다. *문의: 전화 02-3481-1293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하려다 계단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또 발생했죠?
네, 지난 21일 오전 8시30분에 서울 지하철 6호선 환승통로에서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던 여성 중증장애인 1급 예순 세 살 최모(63)씨가 고정형 수동휠체어용 리프트를 이용하다 계단으로 추락해 크게 다쳤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최씨는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던 중이었는데, 플레이트 면적이 좁아 앞으로 조금 움직이려다 앞으로 추락했습니다. 수동휠체어용으로 만들어진 휠체어리프트는 전동스쿠터나 전동휠체어를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개선되지 않아 ‘살인기계’라는 지탄을 받아왔는데, 또 다시 사고를 유발한 것입니다.
6호선 삼각지역 역무원들은 119 구급대를 불러서 최씨를 인근에 있는 A대학병원 응급실에 후송했는데요. 최씨는 중상을 입었는데도, 머리 CT 촬영과, 팔에 깁스를 하는 치료만 받고, 역무원에 의해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결국은 최씨는 집으로 돌아갔다가 119 구급대를 불러서, 대학병원에 다시 입원하는 웃지 못할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삼각지역 역무원이 제대로 치료지원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전동상태로는 휠체어리프트를 탑승하지 말라는 당국의 수칙이 마련돼 있는데요, 실무자인 공익근무요원에게 교육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고, 사고 당시 최씨는 전동상태로 스쿠터를 작동했으나 공익근무요원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이번 사고는 ‘예고된 사고’였는데요.
장애인단체들은 성명서를 발표해서 더 이상 휠체어리프트에서 떨어져 죽기 싫다면서, 전국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올해 안에 장애인정책 개발 전문기관으로 탈바꿈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죠?
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사업설명회를 열었는데요. “2009년 한 해를 장애인정책 개발 전문기관으로 탈바꿈시키는 원년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용흥 원장은 “이러한 목표아래 최근 정책연구팀을 정책연구실로 확대 개편했다고 전했구요,. “실질적인 정책을 개발하는 기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정부측과 장애인계와 함께 협의하면서 일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외에도 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보조기구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틀을 마련해가는 한해를 삼겠다”고 강조했고, 편의시설 제도 정비와 관련해서는 “몇 가지 제도를 정비해야할 사안이 있는데, 전체적인 큰 틀 속에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사업과 관련해서는 “전체 사업예산이 늘어나지 않아서 제약이 있지만, 경증장애인보다는 중증장애인에 포커스를 맞춰서 일을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 사회복지시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경영실무도움서 시리즈 두 번째 버전이 출간됐죠?
네, 서울시복지재단은 사회복지시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성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영실무도움서 시리즈’를 펴내고 있는데요. 제2권 <조직관리하기>가 최근 출간됐습니다.
경영실무도움서 발간은 사회복지시설의 경영 선진화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복지재단이 2008년부터 실시하는 사업인데요, 복지시설 현장에서 자주 부딪치는 경영실무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에 발간된 <조직관리하기>는 4×6배판 크기의 145쪽 분량으로 '조직관리에 대한 이해', '조직관리 사례 분석', '궁금증 문답' 등을 다룬 전체 3개의 장으로 구성됐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은 앞으로 2010년까지 제3권 <전략수립 및 성과평가하기>, 제4권 <고객관계관리하기>, 제5권 <지역사회 네트워크관리하기>, 제6권 <브랜드 마케팅하기> 등 총 6권의 책자를 계속 출간·보급할 예정입니다.
이 책은 무료로 배포됩니다. 참가 신청은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www.welfare.seoul.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 02-2011-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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