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좋은 내친구(극동방송 1월 14일)

에이블뉴스 백종환 국장

질문 : 새해부터 장애인계에는 참 좋은 뉴스가 많은 것 같은데요? 올해부터 장애수당 대상자도 확대된다는 반가운 뉴스가 있어요?

답변 :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장애수당 선정기준으로 활용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장애수당 대상자가 확대되는 것이거든요.

소득이나 재산의 산정범위가 변경됐서 장애수당 대상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가령, 아들부부와 함께 사는 장애인의 경우 아들부부의 소득이나 재산은 제외하고, 장애인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만으로 지원여부가 판단되는 것입니다.

또 재산에서 제외하는 기본재산액도 변경이 되는데 대도시는 3,800만원에서 5,400만원으로 중소도시는 3,100만원에서 3,4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로 인해서 장애수당을 받는 장애인들이 지난해보다 훨씬 많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질문 : 또 반가운 소식이 있는데요. 드디어 유엔에서 제정된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이 국내에서도 발효가 된다면서요?

답변 : 그렇습니다.

유엔에서 정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 지난 토요일부터 국내에서 발효가 됐습니다.

싸움만 했다고 생각했던 국회가 지난해 세계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둔 12월 2일 참석의원 250명 만장일치 찬성으로 국제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을 가결했고, 그리고 외교통산부는 10일뒤인 12월 12일 유엔에 기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엔에서 대한민국 장애인권리협약 비준에 문제가 없음을 알려와 지난 토요일부터 그 효력이 발휘된 것입니다.

질문 : 어쨌든 기분좋은 소식인데요. 국제장애인권리협약에 가입을 하게 되면 어떤 점이 좋아 지는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답변 : 지난해 4월 먼저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더불어서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인권이 크게 나아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국내법은 처벌조항들이 있고요. 유엔에서는 우리나라 실사단을 파견해서 점검을 하고 권고를 하고 그럴거거든요. 이럴 경우 국가적으로 망신을 당하는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조심도 할 것이지만 이에 대한 사전 조치 등을 취해 나갈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보건복지가족부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 국내 발효됨으로써 우리나라의 장애인 인권과 기본적 자유 보장 수준이 한 단계 성숙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도 우리 나라가 동참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질문 : 국제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해 주신다면요?

답변 :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여성과 장애아동의 권리에 대한 보호 내용이 강조되어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의 이동권과 문화접근권 보장문제, 교육권과 일할 권리, 자립생활 권리 등 전 생활영역에서의 장애인 권익보장을 50개 조항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방대한 내용인데요. 우리 정부는 이 협약에 따라 협약 실천내용을 정리한 국가종합보고서를 앞으로 2년 이내에 유엔에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 : 장애인 버스요금 할인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는 소식도 있네요?

답변 ; 그렇습니다. 민주당 박주선 의원을 비롯한 여·야의원 10명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한 내용인데요.

이 법안을 보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장애인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해 주도록 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장애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해 주는 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주선 의원이 염두에 둔 것은 버스요금 할인이라고 합니다.

현재 장애인들은 항공요금이나 지하철요금, 철도요금에 대해서는 이용요금의 일부를 할인받고 있는데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속버스, 시내·외 버스의 경우에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이 버스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할인을 해 주는 버스회사에게는 정부가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인데 이 법안 꼭 통과되기를 장애인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 그렇다면 중증장애인들의 올해 최대 관심사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올해 활동보조 서비스는 어떻게 달라집니까?

답변 :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내용이 월 몇시간 서비스를 받는가가 가장 궁금하실꺼예요?

올해부터는 지난해보다 일괄적으로 월 10시간 이상이 추가 지원됩니다.

그러니까 1등급은 기존 90시간에서 100시간으로 늘어나고요, 2등급은 70시간에서 80시간, 3등급은 50시간에서 60시간, 4등급은 30시간에서 40시간으로 늘어납니다.

장애아동도 1등급과 2등급은 50시간에서 60시간으로 늘어나고, 3등급과 4등급은 30시간에서 40시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상 단독 가구원이고, 현장조사를 통해 실제로 혼자사는 것이 확인된 장애인의 경우에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특례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질문 : 그런데 요즘 방송을 보면 자녀는 있는데 혼자 사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식들이 부모님들 찾아보지도 않고요 이처럼 부득이하게 혼자 사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럴 경우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말씀하신 사례들이 참 많이 있지요? 자녀가 아예 부모님을 찾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자녀가 군에 입대를 했다거나 또는 직장에서 해외에 장기적으로 파견근무를 한다거나, 혹은 실종이 되었다거나 사례를 여러 유형으로 굉장히 많은데요.

올해부터는 주민등록상 2인 이상이라도 가구원이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경우에도 독거장애인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듣는 장애인 가족이나 관계자분들께서는 주위에 이런 사례로 지난해는 지원을 받지 못한 분이 계셨다면 올해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독거 특례대상자에게는 등급에 상관없이 월 20시간씩이 추가로 지원돼서요.

1등급 독거장애인은 기본 100시간에 20시간을 추가해 월 120시간을, 2등급 독거 장애인은 기본 80시간에 20시간을 추가해 월 100시간, 3등급 독거장애인은 기본 60시간에 20시간을 추가해 월 80시간, 4등급 독거 장애인은 기본 40시간에 20시간을 추가해 총 60시간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질문 : 장애여성들의 독립생활에 대한 종합 정보를 담은 가이드북이 나왔다고요?

답변 : 네,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 숨이 장애여성의 독립생활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장애여성독립생활 가이드북’을 펴냈습니다.

이 가이드북은 현재 독립생활을 실천하고 있는 장애여성들의 인터뷰를 통해 장애여성의 독립생활에 대한 고민과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장애인복지 관련 정보도 자세하게 실려 있고요. 그리고 생활정보들도 담고 있어서 장애여성이 보다 주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독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 숨은 “현재 장애여성이 독립을 계획할 때 실제적이고 종합적인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통로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할 때, 본 가이드북은 장애여성이 독립을 실현하는데 좋은 지침서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 숨은 가이드북을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전화 번호 알려드립니다. 02-441-2313

질문 : 장애인당사자, 장애인단체 종사자 등이 모여 신년 인사회를 가졌어요?

답변 : 그렇습니다.

지난 8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각각 서울 여의도에서 신년인사회를 가졌습니다.

장애인당사자를 비롯해 정·관계 인사, 장애인단체장 등 수백명이 모여서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해 올해도 열심히 뛰어보자고 결의했는데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권인희 상임공동대표는 장애인계가 힘을 합쳐 올 한해 보다 능동적인 장애인 정책을 만들어가자고 주문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장애인들은 더한 고통을 느끼게 되는데, 이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우리 장애인계는 올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대처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구요.

기축년을 능동적 장애인 정책을 개발하는 원년으로 삼아 소외받는 장애인이 한명도 없는 사회를 만들어나가자고 말했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박덕경 상임대표는 LPG 지원제도와 유류세 면세법 투쟁에 함께 나서자고 말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모두가 힘든 가운데 LPG 가격상승은 장애인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는데, 2009년이 지나면 LPG 지원제도가 아예 없어진다면서 이제 총력을 다해 LPG지원제도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장애인 유류세 면세법을 만드는 데도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축사를 보내서 “앞으로 장애연금 도입을 위해서 힘쓸 것이며, 일자리 발굴을 위해서도 전력을 쏟을 것”이라고 의지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복지부 혼자의 힘으로는 제대로 실현하기 어려우니, 복지부가 곁에 있음을 잊지 말고 힘을 합쳐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장애인당사자들의 새해 소망을 듣는 영상물도 소개됐는데요.

장애인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시행’, ‘장애인연금제도 도입’, ‘안정된 일자리’, ‘장애아동교육 확대’, ‘탈시설 및 지역사회 서비스 강화 대책마련’ 등을 새해소망으로 말했습니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장애인 정보격차해소를 위해 써달라며 중고 PC 800대를 장애인단체측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극동방송(www.febc.net)/에이블뉴스 제휴사

ⓒ 에이블뉴스(www.ablenews.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