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 한주간의 장애인계 뉴스 >

MC: 한주간의 장애인계 주요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에이블뉴스 소장섭기자 나오셨습니다.

= 소장섭기자 인터뷰 =

▶ 반가운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장애인권리협약이 바로 오늘부터 국내에서 발효되죠?

네,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 1월 10일, 바로 오늘부터 국내에서 발효됩니다. 지난해 12월 12일 유엔에 기탁된 장애인권리협약 비준서가 한 달이 지나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인데요.

보건복지가족부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 국내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장애인 인권과 기본적 자유 보장 수준이 한 단계 성숙하고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도 동참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여성과 장애아동의 권리 보호, 장애인의 이동권과 문화접근권 보장, 교육권과 일할 권리, 자립생활 권리 등 전 생활영역에서의 장애인 권익보장을 50개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 정부는 협약 실천내용을 정리한 국가종합보고서를 앞으로 2년 이내에 유엔에 제출해야한다.

한편 장애인권리협약은 인종차별철폐협약(1978년 12월 5일), 여성차별철폐협약(1984년 12월 27일),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1990년 4월 10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1990년 4월 10일), 아동권리협약(1991년 11월 20일), 고문방지협약(1995년 1월 9일)에 이어 우리나라가 7번째로 가입한 국제인권협약입니다.

하지만 이번 장애인권리협약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선택의정서에 대한 비준은 아직 이뤄지지 않아서, 올해 선택의정서 비준을 촉구하는 장애인단체의 활동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 장애인 버스요금 할인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법 개정이 추진되죠?

민주당 박주선 의원을 비롯한 여·야의원 10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장애인 이용요금을 할인하도록 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장애인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해 주도록 권유할 수 있으며, 장애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해 주는 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주선 의원은 특히 버스요금 할인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현재 장애인들은 항공요금, 지하철요금, 철도요금, 공영버스요금에 대해 이용요금의 일부를 할인받고 있지만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속버스, 시내·외 버스의 경우에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등은 이동에 큰 제약을 받고 있는 장애인에게 있어 필수불가결한 이동 수단”이라며 “정부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의 경로우대와 같은 차원에서 요금을 할인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번 주, 장애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보호연금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어요.

장애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연금보험제도가 오는 2010년께 도입될 수 있을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10년부터 ‘장애아동 특별보호연금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 아래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고 지난 5일 밝혔습니다.

장애아동 특별보호연금은 바로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부모 사후에 장애인 자녀가 연금을 받아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종신연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복지부는 현재 장애인개발원, 중앙대학교, 신한생명, 흥국생명이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올 연말에 연구가 마무리되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초까지 세부방안을 마련해 입법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복지부는 부모가 장애아 자녀를 위해 연금에 가입할 경우, 국가가 매칭 펀드 방식으로 납입액의 30∼50%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가정에는 국가의 연금 지원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여당인 한나라당에서도 이 제도도입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한나라당 안홍준 제5정책조정위원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정은 2010년 이후 장애아동 보호연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장기과제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가 올해, 확 달라진다고 하죠?

그동안 서비스 시간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는데요, 우선 각 등급별로 월 10시간씩 서비스 시간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1등급은 기존 90시간에서 100시간으로 늘어나고, 2등급은 70시간에서 80시간, 3등급은 50시간에서 60시간, 4등급은 30시간에서 40시간으로 늘어납니다. 장애아동의 경우, 1등급과 2등급은 50시간에서 60시간으로 늘어나고, 3등급과 4등급은 30시간에서 40시간으로 늘어납니다.

주민등록상 단독 가구원이며, 현장조사 등에 의해 실제 독거로 확인된 사람에 한해 시행되는 특례제도는 올해도 시행되는데, 등급에 상관없이 추가로 20시간씩을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신고시설, 미신고시설, 공동생활가정에 거주하는 장애인이나 주단기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은 시설 내에서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지만, 외출하거나 이동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활동보조인으로 일하려면, 정해진 교육을 받아야하는데, 전에는 교육비가 전액 정부지원이었으나 앞으로는 교육의 전 과정을 이수했을 경우에만 정부 지원이 됩니다. 중도에 교육을 포기하는 사람은 교육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활동보조인 자격 제한이 엄격해지는데요.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의 가족이나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은 활동보조인으로 일할 수 없습니다.

▶ 장애인당사자, 장애인단체 종사자 등이 모여 신년 인사회를 가졌죠?

네, 지난 8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각각 서울 여의도에서 신년인사회를 가졌습니다. 장애인당사자를 비롯해 정·관계 인사, 장애인단체장 등 수백명이 모여서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해 올해도 열심히 뛰어보자고 결의했는데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권인희 상임공동대표는 장애인계가 힘을 합쳐 올 한해 보다 능동적인 장애인 정책을 만들어가자고 주문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장애인들은 더한 고통을 느끼게 되는데, 이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우리 장애인계는 올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대처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구요. 기축년을 능동적 장애인 정책을 개발하는 원년으로 삼아 소외받는 장애인이 한명도 없는 사회를 만들어나가자고 말했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박덕경 상임대표는 LPG 지원제도와 유류세 면세법 투쟁에 함께 나서자고 말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모두가 힘든 가운데 LPG 가격상승은 장애인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는데, 2009년이 지나면 LPG 지원제도가 아예 없어진다면서 이제 총력을 다해 LPG지원제도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장애인 유류세 면세법을 만드는 데도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축사를 보내서 “앞으로 장애연금 도입을 위해서 힘쓸 것이며, 일자리 발굴을 위해서도 전력을 쏟을 것”이라고 의지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복지부 혼자의 힘으로는 제대로 실현하기 어려우니, 복지부가 곁에 있음을 잊지 말고 힘을 합쳐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장애인당사자들의 새해 소망을 듣는 영상물도 소개됐는데요. 장애인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시행’, ‘장애인연금제도 도입’, ‘안정된 일자리’, ‘장애아동교육 확대’, ‘탈시설 및 지역사회 서비스 강화 대책마련’ 등을 새해소망으로 말했습니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장애인 정보격차해소를 위해 써달라며 중고 PC 800대를 장애인단체측에 전달했습니다.

▶ 올해부터 장애수당 대상자가 확대되고,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도 확대되죠?

네, 올해부터 장애수당 선정기준으로 활용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장애수당 대상자가 확대됩니다.

소득 · 재산의 산정범위가 변경됐는데요. 아들부부와 함께 사는 장애인의 경우 아들부부의 소득 · 재산은 제외하고, 장애인 부모의 소득 · 재산만으로 지원여부가 판단됩니다.

재산에서 제외하는 기본재산액은 대도시는 3,800만원에서 5,400만원으로 중소도시는 3,100만원에서 3,4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도 확대되는데요. 현재 장애인복지 일자리수가 3,000개에서 3,500개로 확대되고, 다양한 일자리 유형이 개발 · 보급됩니다. 장애인복지일자리 참여자에게는 월 5,000원의 교통비가 추가 지급됩니다.

▶ 장애여성들의 독립생활에 대한 종합 정보를 담은 가이드북이 나왔다고요?

네,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 숨이 장애여성의 독립생활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장애여성독립생활 가이드북’을 펴냈습니다.

이 가이드북은 현재 독립생활을 실천하고 있는 장애여성들의 인터뷰를 통해 장애여성의 독립생활에 대한 고민과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장애인복지 관련 정보 및 생활정보들도 담고 있어 장애여성이 보다 주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독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 숨은 “현재 장애여성이 독립을 계획할 때 실제적이고 종합적인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통로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할 때, 본 가이드북은 장애여성이 독립을 실현하는데 좋은 지침서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 숨은 가이드북을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전화 번호 알려드립니다. 02-441-2313

▶ 축구선수 김남일이 인천장애인체육회 홍보대사로 위촉됐죠?

네, 김남일 선수는 지난 8일 인천광역시청 시장실에서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 회장인 안상수 인천시장에게 홍보대사 위촉패를 전달받고, 앞으로 인천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해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전했습니다.

김 선수는 앞으로 인천에서 열릴 예정인 2013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2014년 인천장애인아시안게임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한 홍보활동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김 선수는 인천이 연고지로써 인천에서 활동을 모색하던 중 인천시 중구 의원으로 일하고 있는 아버지 김재기씨의 권유를 받아 인천장애인체육회 홍보대사직을 맡게 됐습니다. 안상수 회장은 "인천장애인체육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홍보대사를 흔쾌히 수락해 주어 감사한다고 전했습니다.

KBS(www.kbs.co.kr)/에이블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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