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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net 뉴스] 고래싸움에 장애인 예산 터지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1-01-25 19:46:59
Title - 고래싸움에 장애인 예산 터지네



연일 영하10도를 밑도는 한파 속에 장애인들이 거리에 나왔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 증액한 장애인복지예산에 대한 집행을 촉구하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인터뷰) 활동가

(서울시의회에서 지난 12월 30일날 장애인 자립생활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집행부(서울시)가 부동의 하기때문에 집행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자리에 나왔습니다.)

(CG) 서울시의회에서 증액, 삭감한 예산안 주요 내역입니다. 친환경무상급식, 중증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예산 등이 신설됐고, 서해뱃길사업, 한강예술섬 조성공사 예산등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CG) 서울시는 지방차지단체장에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며 증액과 신규 편성된 예산에 대한 집행을 거부했고 서울시 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상황입니다.

(전화 인터뷰) 유시영 (서울시 장애인정책팀 팀장)
(우선 증액된 부분들이나 비목이 새로 설치된 것들은 그 동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동의를 안 받고 의결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인터뷰) 이상호 (서울시의회 의원 - 민주당)
(집행부가 부동의 한 예산을 증액한 것은 불법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의회에 재량권이 기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사법부하고 집행기관의 예산을 의결하는 것은 입법기관의 고유의 권한이에요. 그게 불법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민주주의 헌정질서 자체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이고요.)

(CG)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예산안은 의회의 의결로서 확정됨과 동시에 효력을 가지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재의 여부와 관계없이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 이전까지 유효하다.
즉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서울시는 2011년 예산을 집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실집행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이상호 (서울시의회 의원 - 민주당)
(서울시 자문변호단의 유권해석도 의결권이 최종적으로 유효하다 판단하고 있고,
달리 얘기를 하면은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에서 4대강 예산을 의결했단 말이죠. 이명박 대통령이 그걸 집행 안 해요? 그건 직무 유기에요. 그죠?)

(전화 인터뷰) 유시영 (서울시 장애인정책팀 팀장)
(시에서도 방침이 나왔지만 이 부분은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이다. 재의를 하는 부분이다라고 선을 긋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서울시에서 편성한 중증장애인활동보조 예산은 759억원, 서울시의회에서는 959억원으로 200억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밖에 중증장애인 전세주택제공사업,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등 중증장애인이 사회에 참여하고, 통합하는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예산들입니다.

(인터뷰) 이상호 (서울시의회 의원 - 민주당)
(하루 12시간을 잡았어요. 지금 7.7시간이고 4.3시간을 증액을 하면 12시간이 되는거잖아요. 그 예산이 200억이에요. 하루에 하프(반)정도는 보장을 해 드려야 최소 수준의 사회적 활동을 보장할 수 있다.)

(전화 인터뷰) 유시영 (서울시 장애인정책팀 팀장)
(그 부분은 시장님한테 했다는 것 보다는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의 논의들은 상당부분 있었죠. 그렇지만 이제 얼마가 필요하다. 얼마가 필요하다는 것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그것은 내부조율과정이니까.)

중증장애인활동보조예산 200억 증액은 쌀 독에 쌀이 있어도, 밥 통에 밥이 있어도 떠 먹여줄 사람이 없어 밥을 굶는 장애인들이 밥을 먹을 수 있는 예산입니다.

(인터뷰) 이상호 (서울시의회 의원 - 민주당)
(시민들께서 무상급식만 지금 전면화 되어 있잖아요? 시민들이 이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 얘기 해 보자는 거죠. 무상이든 유상이든 중증장애인들은 밥 숟가락 들어줄 사람도 없어요. 어느게 더 비극의 끝자락에 있냐는 거죠. 무상이든 유상이든 장애아동, 장애청소년들은 학교에도 못가요. 누가 더 비극의 끝자락에 있냐는 거죠.)

꽁꽁 언 한강에 예술섬을 디자인 하기 보다는 시민들의 언 마음을 따뜻하게 녹일 수 있는 정책 디자인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Jnet 뉴스 이남희입니다.

취재 보도 : 이남희 (nhlee76@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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