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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요구 무시하는 장애인활동지원법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0-11-24 19:49:17


Title : 장애인의 요구 무시하는 장애인활동지원법
취재 / 보도 : 이슬 hoynim222@nate.com

지난 16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제정안을 의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계가 요구한 자부담 및 대상 확대 등은 배제된 채 당초 입법예고했던 장애인활동지원법의 원안대로 제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등급에 따른 서비스 이용의 차등 지원과 자부담 등 쟁점은 국회의 입법 통과 과정에서 논의할 수 있다지만 이미 이에 따른 논란이 뜨겁습니다.

지난 22일에는 장애인활동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통해 ‘장애인활동지원법’ 전면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현장음]
김선윤 - 장애인자립생활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장애인활동보조지원법을 전면 거부한다!

공대위는 장애인 자립생활의 패러다임을 정부가 ‘장애인활동지원법’을 통해 역행하려 하고 있다며 입법 제정을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날인 23일에는 종로 보신각 앞에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권리보장을 위한 공동투쟁단이 전국투쟁결의대회를 열고 투쟁의 열의를 다졌습니다.

[현장음]
박 현 -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

끝까지 투쟁해서 자립생활 쟁취하자!

예산증가라는 허울 속에 오히려 장애인의 자부담 비용이 15%가 증가했다며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정책’이 단지 과시의 수단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결의대회를 마친 장애인들은 국가인권위 앞에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무기한 농성투쟁에 돌입했습니다.

[현장음]
이형숙 -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우리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대상제한, 시간제한, 자부담을 폐지시키고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를 위해 투쟁한다.

한편 이날 현병철사퇴촉구 시민단체대책회의도 이명박 정부의 가짜인권과 가짜복지를 규탄하고, 인권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며 농성투쟁에 동참했습니다.

Jnet 뉴스 이슬입니다.

*위 기사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 및 권한은 저작권자인 한국장애인방송 제이넷티비(www.jnettv.co.kr)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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