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 2011년 장애인예산 어떻게 되나?
취재 / 보도 : 이슬 hoynim222@nate.com
지난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소관 2011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와 관련해 313억원의 예산이 증액됐고,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예산 75억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러나 활동보조서비스의 경우 혜택이 필요한 5만여명의 대상자에 비해 그 규모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인터뷰]
곽정숙 - 국회의원 민주노동당
Q. 활동보조서비스 예산 증액에도 미흡다는 의견은 왜인가?
이 시간 확대뿐만이 아니라 대상자의 확대를 요구해 왔고 현재의 72시간에서 78시간으로 6시간 늘어난 건데요, 75억원 증액이. 3만 5천명으로 되어있는 대상자 숫자를 1월부터 5만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설퇴소장애인들의 자립생활 정착지원금 등은 전혀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여성장애인에 대한 출산지원 예산이 최초로 반영되는 것이 성과라면 성과입니다.
[인터뷰]
곽정숙 - 국회의원 민주노동당
Q. 여성장애인에 대한 출산 지원예산 반영에 의미가 있다면?
여성장애인의 경우는 (예산확보를 통해) 모성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존중되어지는 의미가 있다.
해마다 정부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복지예산이 증액되었다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2009년의 사례를 보면 복지예산 불용액이 6,369억원이나 되고, 4대강 사업등 대형 SOC 예산의 지속적인 증가세 속에 국민들이 증액되었다는 복지예산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곽정숙 - 국회의원 민주노동당
(정부가) 대한민국이 진정한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하고 친서민을 말 하려면 장애인에 대한 예산이 보다 더 확보되어야 한다.
2011년도 장애인예산의 향배에 장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집회참가자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전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장애인들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Jnet 뉴스 이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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