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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법? 그 방향을 논하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0-11-01 18:04:31


Title : 발달장애인법? 그 방향을 논하다!
취재 / 보도 : 이슬 hoynimn222@nate.com

지난 10월 30일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의 ‘제 8회 전국장애인부모활동가 대회’가 열렸습니다.

특히, 이번 활동가 대회에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관련 법제정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현장음]
윤종술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상임대표

지금은 (발달장애인법 제정과 관련) 싸우기 전까지 그 법률을 잘 만드는 것이 여기 계신 모두의 몫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발달장애인법과 일본의 지적장애인지원제도를 살펴보면서 한국의 실정에 맞는 법안의 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법률을 제정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현장음]
김치훈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책실장

딱 타겟을 정해서 발달장애성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각종 지원과 권리옹호체계를 만드는 것으로 명확하게 하는 것이...

참가자들은 그동안 장애인 복지가 지체장애인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면서, 사회취약계층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법률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함께 했습니다.

[현장음]
변용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복지서비스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지금 장애인복지법만 가지고는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특성을 재대로 반영할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그러나) 그 아동에 맞는 서비스가 평생을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발달장애인 법에는 반드시 발달장애아동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포함이 되어야 된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제도적 지원의 요구와 필요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정을 위한, 첫발을 내딛고 있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법률적 지원에 장애인 부모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인터뷰]
Q. 발달장애인지원법은?

임우연 - 장애아동부모

우리 아들 삶이다.

김영희 - 장애아동부모

힘이죠. 살아갈 힘.

Jnet 뉴스 이슬입니다.

*위 기사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 및 권한은 저작권자인 한국장애인방송 제이넷티비(www.jnettv.co.kr)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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