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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지원 폐지와 면세유, 궁금증 풀이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9-11-19 17:42:00


면세유공투단, 면세유 홍보동영상 제작 보급
제3편 LPG 지원폐지와 면세유를 둘러싼 궁금증

25개 장애인단체로 결성된 '장애인차량 면세유 도입을 위한 공동투쟁단'(이하 면세유 공투단)이 장애인차량에 면세유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얻고자 홍보 동영상 '면세유 도입으로 가는 길'을 제작·배포했다.

이 영상에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를 중심으로 25개 장애인단체가 면세유공투단을 꾸리기까지의 과정과 차량을 이용하는 장애인당사자의 생생한 인터뷰 등이 총 3편에 걸쳐 담겼다.

제1편 ‘면세유, 그들은 왜 면세유를 원하는가' 영상은 정부의 장애인차량 LPG지원제 폐지 논리의 모순점을 지적하고, 대중교통 이용이 쉽지 않은 장애인의 현실을 실제 사례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인터뷰에 응한 장애인당사자들은 "차량으로 인해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고, 장애인들에게 있어 차는 신체의 일부와 같다"고 입을 모았다.

제2편 ‘장애인의 생명권! LPG살려내자 면세유 쟁취’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18대 한나라당 총선 공약임을 내세워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LPG 연료에만 국한된 지원이 장애인들의 차량선택권을 침해하고 연비의 효율이 떨어지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제3편 ‘LPG 지원폐지와 면세유를 둘러싼 궁금증'은 당사자들의 입을 빌어 장애인차량 LPG연료 세금 인상분 지원제도 폐지가 일상생활의 소득보전과 이동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서인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전체 장애인의 반수에 가까운 120만의 장애인이 차량을 가지고 있다. 그 만큼 사회로 나가는 필수적인 통로이자 장애인에게 가장 시급한 민생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2006년 차량을 소유한 장애인과 그렇지 않은 장애인과의 형평성,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낭비 등을 이유로 장애인차량의 LPG 지원사업의 단계적 폐지를 결정했다.

2007년부터는 신규 신청 금지 방침이 적용되고, 기존의 4~6급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중단됐다. 1~3급 중증장애인도 오는 2009년 12월 31일까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장애인 국회의원들은 장애인차량 LPG지원제도를 유지하고, 아예 모든 연료에 대한 면세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나라당 윤석용 국회의원은 LPG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를,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은 LPG를 비롯한 경유, 휘발유등 모든 차량연료에 면세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각각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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