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네이버에서 에이블뉴스를 쉽게 만나보세요
에이블뉴스의 기사를 네이버 모바일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이슈동영상



장애인고용 30년, 함께하는 도약!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0년 장애당사자 장애인식개선 강사 양성 사업 참여자 모집
뉴스홈 > 동영상 > 이슈동영상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
http://abnews.kr/pzf

장애인 손발 묶는 ‘장애인활동지원법’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1-02-25 10:57:50


장애인활동지원법은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오는 10월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벌써부터 많은 문제점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점 1.대상제한

장애인활동지원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연령 이하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판정도구나 기준이 모호할 뿐더러 대상제한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지적도 장애계에서 일고 있습니다.

[인터뷰]
남병준 정책실장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예산에 맞추기 위해서 정부는 1급 장애인으로만 (서비스 신청을) 제한하려는 의도를 강하게 가지고 있고요. 등록된 1급 장애인에 중에서도 또 한번의 조사(장애등급재심사)를 거쳐서, 아주 기능적인 조사입니다. 몇 걸음을 걸을 수 있는지, 혼자서 손동작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이러한 조사를 거쳐서 일정점수 이상이 되어야만 그러니까 거동이 아주 불편한 일부 장애인들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인 겁니다.

문제점 2.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의 경우 활동지원급여의 15%를 소득 및 생활수준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과 서비스 이용시간을 고려해 봤을 때 최대 20만원 넘게 부담하는 경우도 발생해 대부분이 저소득층인 장애인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터뷰]
원종필 사무총장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어쨌든 저희들은 소득이 적은 장애인들에게는 본인 부담을 줄여줘야 되는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주장했던 자부담률 7%, 9%, 12%, 15% 이런 형태로 (차등을 주어) 줄이자고 주장하고 있고요.

문제점 3.입법예고 장애계도 몰랐다!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가 기습적으로 장애인활동지원법을 입법예고했으며 그간 장애계에서 요구해 왔던 사항들도 반영되지 않아 ‘개악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남병준 정책실장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입법예고) 한달전까지 장애인단체 어디도 몰랐습니다. 장애계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는 것이 이미 설계도가 나와 있고, 정부의 계획까지 발표된 상황에서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고요. 굉장히 심각한 개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할 장애인활동지원법

그러나 제도가 시행되기도 전에 고름 터지듯 문제가 터져 나와 장애인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점점 커가고 있습니다.

Jnet 뉴스 김충열입니다.

취재/보도 : 김충열
Email hahakcy@hanmail.net, 트위터 @dogchung

*위 기사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 및 권한은 저작권자인 한국장애인방송 제이넷티비(www.jnettv.co.kr)에 있습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제이넷티비 (jnettv@hanmail.net)

제이넷티비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최신기사목록
기사분류 기사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동영상 > 이슈동영상 어떻게 밥만 먹고 살아요 정승천 기자 2018-11-05 13:01:43
동영상 > 이슈동영상 소리를 듣고 화면해설과 자막이 나오는 '싱크로' 앱 정승천 기자 2018-10-24 09:32:37
동영상 > 이슈동영상 부산국제영화제, 장애인 편의시설은? 정승천 기자 2018-10-17 16:22:35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 서비스 1577-7976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이슈동영상]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