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s : 장애인을 위한 한국형 권리옹호제도?

취재 / 보도 : 이슬 hoynim222@nate.com

지난 26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는 민주당 박은수 의원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탈시설정책위원회가 주최한 ‘우리사회 장애인 권리옹호체계 현황과 대안 찾기’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현장음]

박은수 - 민주당 국회의원

장애인 인권 확보에 대해서 종례의 단순한 신체장애인 중심의 인권 문제에서 더 나아가서 지적장애인들의 문제까지도 (옹호하고)...

토론회에는 우리나라 장애인 권리옹호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미국장애인 권리옹호체계인 P&A시스템을 한국의 실정에 맞게 도입 하는 방향들이 제시됐습니다.

[현장음]

임성택 - 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

(권리옹호와 관련) 길게 보면 나중에 시군구까지 P&A가 있어서 장애인 누구나 쉽게 가서 상담하고 권리우대를 받을 수 있는...

미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P&A 시스템이란 보호와 옹호를 뜻하는 말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PADD프로그램등 각 8가지의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토론에 참가한 참가자들은 장애인 권리옹호기관으로서 현재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예산과 인력, 인권감수성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국가예산을 지원받는 민간차원의 조사 기구에 수사권과 같은 권리부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장음]

조한진 -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돈은 중앙정부에서 받고 지방정부에서 받으면서도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에 대해서 너네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기관이란 거죠.

장애인들의 인권을 위한 좀 더 나은 제도의 확립과 한국적 대안 모색을 위해 열렸던 이번 토론회가 한국형 P&A제도가 도입될 수 있는 시작이 되길 기대합니다.

Jnet 뉴스 이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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