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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abnews.kr/19Y6

장애인 자립전환 지원체계 현재와 향후 방향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5-11-24 09:10:24


제목 : 장애인 자립전환 지원체계 현재와 향후 방향

장소] 부산광역시청 (2015.11.20)

하소연 (부산광역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이 세미나를 통해서 좀 더 지역에서 장애인 분들이 생활하는데 있어서
더 협력적인 지원체계를 잘 꾸려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오로지 우리 장애인들의 자립을 중심에 두고
저희가 좀 더 지혜를 모으고 토론하는 논의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동철 (동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우리가 탈시설 또는 주거전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바람은 서구에서는 아주 오래된 바람이죠
한국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고 지향성을 가진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탈시설 또는 주거전환에 대한 중앙정부의 정책이 아직 제대로 된 정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의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고요
외국은 오래됐죠 영국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장애인이 주거가 필요하다고 하면
본인 집에서 살 수 있는지부터 평가를 하고요 본인 집에서 살기 어려우면
자립생활이 가능한지 보고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하면 서비스를 연계를 시켜주고
서비스를 연계를 시켜줘도 살기 어렵다고하면 그룹홈이나 이런 데로 가는 거죠

그룹홈에서도 지내기 어렵다, 그러면 요양이 필요한 시설로... 이게 단계적입니다 단계적이고
내가 요양시설로 가고 싶다고 해도 요양시설로 바로 안 보내줍니다 내가 시설로 가고 싶다고 바로 안 보내줘요
기본이 뭐냐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 서비스가 연계가 되면 살 수 있는지부터 평가를 합니다

그 뒤에 그게 안 될 때 시설에 가는 거지 우리는 시설에 희망한다고 하면 다 가잖아요 그렇죠?
시설부터 보내는 게 아니에요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시설에 가게 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그런 프로세스도 없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살기를 희망하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조건들을 사회서비스국의 공무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세팅을 해줍니다

상담부터 뭘 원하는지, 원하는 걸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집은 어떤 게 필요한지,
돈은 얼마나 필요한지, 문화생활은 뭘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사회서비스국의 담당 공무원이 전부 다 세팅을 해줍니다
세팅을 해준다기보다 본인이 원하는 것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그거 찾는 거는 본인이 찾아갑니다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에서 나오면 머니 팔로우 더 펄슨 이라고 해가지고 돈이 이 사람을 쫓아와요
지역에서 살고 싶다고 하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돈을 이 사람이 쓸 수 있도록 재량권을 줍니다
당신이 뭘 원햐냐? 뭘 살 거냐? 이런 것들을 다 지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를 개별적으로 다 주는 게 아니고 이 사람한테 이정도 돈을 쓸 수 있는 권한을 줘요
권한을 주면 그 권한을 가지고 공무원이나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람들이 조정을 해주는 거죠
이런 시스템들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발달장애인들도 살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는 자립생활 지원하는 집 만들고 네트워크를 만들었다는 건 초보적인
아주 시작 단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자료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시설 장애인 욕구조사를 한 겁니다 탈시설 욕구조사를 한 건데
전반적으로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에 왜 들어갔냐고 물어보면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들어갔다는 비율이 한 14% 정도 나오고
한 83%가 가족들이거나 또는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비자발적인 선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주된 이유가 뭐냐? 결국 돌봐줄 사람이 없다 또는 가족이 돌봐줄 수 없어서 이렇게 비중이 높게 나타납니다

장애인들이 돌봐줄 사람이 없거나 사회적 지원시스템이 없어서 시설로 들어오는 경우가 가장 많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시설을 떠나서 살기를 희망하느냐? 물어봤더니 한 57% 정도의 장애인이 시설을 떠나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시설에서 나가면 자립정착금, 활동보조서비스, 주거 공간 이런 서비스가 주어진다, 그래서 시설을 나가볼래? 하니까
더 높아지는 거죠 시설을 나가고 싶다는 비율이 높아지고요

다만 이런 것들을 설명을 안 하고 나가면 힘들다 생활비도 들고,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시설을 나가고 싶어 하는 비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결국은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이 있는데
이 장애인들을 어떻게 지원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느냐에 따라서 장애인들의 자립이 가능하고 희망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시설을 왜 떠냐고 싶냐고 물어보면 간단합니다 일상생활을 자유롭게 하고 싶다, 이런 게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개인생활을 해보고 싶다, 이런 아주 정말 개인이 가지고 있는 나에 대한 정체성을 찾아가는
나를 보고 싶어 하는 이런 흐름들이 가장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시설에서 왜 계속 거주 하냐? 물어보면 지금 시설이 좋다 불만 없다, 이런 비중이 제일 높고요
시설에서 나가면 좀 두렵다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이런 비중이 그다음으로 높게 나타납니다

시설에 자립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해 본적이 있느냐? 물어봤더니 한 23% 정도가 의사표현을 해봤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때 반응이 어땠느냐? 물어보면 반대했다는 비율이 한 33% 3분의 1정도는 시설에서 네가 나가서 살 수 있겠느냐?
살기 힘들 거다, 반대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지원이 없었다는 게 한 26%, 상담해주고 지지한 경우가 21% 정도...
다섯 케이스 중에 한 케이스는 적극적으로 시설에서 지원을 해준 반면에
나머지 80% 정도는 별다른 지원을 못 받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하고 지원하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거는 단기거주시설이나 다른 곳도 마찬가지로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하고 부모들, 당사자들, 이 분들 인터뷰를 했는데
전문가들은 일단 시설에서 자기결정 또는 자율적인 생활을 연습을 하고 시설 외부하고 프로그램 연계를 시켜서
자립생활로 가는 게 안정적인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기관의 역할이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쪽으로 역할들이 조정이 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탈시설 전환을 하는 지원체계는 희망복지 지원단이나 장애인 전환 지원센터, 서울에 있죠
이런 센터나 희망복지 지원단이 같이 역할을 하는 쪽으로 가면 좋지 않겠냐,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초기정착 단계에 자립지원을 어디를 중심으로 가면 좋겠냐고 했더니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자립생활센터를 생각을 하는데 전문가들 의견은
자립생활센터만 꼭 그 역할을 하는 건 아니다, 같이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당사자들하고 부모, 거주시설 지원에게 물어봤더니
장애인들은 기본적으로 지적능력이 있는 장애인은 자립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제일 많이 했고요
반면에 부모님들은 좀 어렵다, 어렵다는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본인들은 하고 싶어 하고 부모님들은 걱정스러워하는 이런 경향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시설 거주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막는 방해요소가 뭐냐? 물어봤더니
정보가 부족하고 자립을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대상자가 없다는 대답을 했고요

부모님들은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설에 보내는 거다,
우리 애들은 아직 보호가 필요하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자립생활을 하는 데 지원요소가 뭐냐? 질문을 드렸더니
장애인 분들은 경제적인 지원 그리고 자립생활을 지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장애인 부모님은 활동보조서비스가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사는 동네 근처에 살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시설에 계신 분들은 시설을 소규모 하는 게 필요하고 자유로운 입, 퇴소가 가능해야된다
그리고 장애인 자립생활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프라가 만들어져야만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상황들이고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거주 전환에 대한 자립지원 시스템을 만들 거냐?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영국의 사례를 말씀드렸죠
일단은 집에서 살아라, 집에서 살고 안 되면 시설로 가도 되는지를 단계적으로 검토를 하는 건데
지금처럼 시설에서 산다는 것보다 일단은 지역사회에서 산다는 관점을 먼저 가지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장애인의 주거 이러면 가정, 집, 그리고 가정, 집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이걸 중심으로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기본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집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고, 그렇죠?
집에서 혼자 자립생활이 가능한 장애인도 계시고, 발달장애인도 마찬가지고요
혼자서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외국의 경우 두 가지 시스템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립을 하는데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인력이 근처에 있어요
보통 이런 걸 지원주책이라고 합니다 혼자 사는데 지원하는 인력들이 근처에 있는 거죠
이 분이 자립생활을 하다가 이런 게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이 자원들을 동원해서 연결을 시켜줘요
아프다고 연락을 하면 병원을 의뢰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립생활을 하는 서비스 지원 인력이 옆에 붙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어렵다, 상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 그룹홈이 이런 데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원의 정도가 어느 정도 필요하냐에 따라서 혼자서 자립생활을 하든지
지원주택이 필요한 건지 그룹홈, 체험홈, 그다음에 요양이 필요하면 요양시설로 이렇게 다양하게 분류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룹홈, 자립홈, 아까 말씀드린 지원주택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지원주택은 아직까지 우리 한국에 없어서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확충이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대규모 시설을 소규모화로 추진을 해야, 장애인들이 그룹홈, 자립홈을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시설이 사실은 좀 어려워지죠 지금 있는 시설들이, 왜냐면 장애인들이 빠져나가면 직원을 해고해야 돼요
그렇죠? 아니 그냥 보내고 싶어도 장애인들이 빠져나가면 직원들을 해고해야 된단 말이죠
원장 입장에서는 일하는 직원들을 어떻게 해고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을 하지 않으면 소규모 화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자주 얘기했던 게 뭐냐면
영국이나 미국은 주립이나 공립 시설이 많이 있었습니다 탈시설하자고 하면 시설을 폐쇄시키면 끝이에요
그건 국가소유이기 때문에 정부소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법인 소유입니다 법인 소유이기 때문에 탈시설하자고 시설 폐쇄시킬 수 없어요
탈시설이 외국은 빨리 진행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진행이 잘 안됩니다
국가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법인 소유인거죠

그래서 소규모 시설로 전환하고 싶다는 시설들이 있으면 이 시설들은 BMC나 이런 아파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집들은 부산시가 사는 거죠 사가지고 그룹홈 방식으로 주는 겁니다
시설에서 운용을 하도록 하고 시설의 직원들은 그룹홈으로 가고 그다음에 그 그룹홈들을 묶어서
그룹홈 지원센터를 하나 만드는 거죠 그럼 센터 안에 직원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되고나면 이걸 기존 법인한테 등기를 넘겨주고 기존 건물들은 부산시가 가져오는 거죠
이게 자산 대체 방법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주지 않으면 사실 나오기가 어려워요
이 방법들은 한국의 특수성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외국에서는 그냥 시설 폐쇄하고 밖에 하자, 이러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돼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어야만 실질적으로 가능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지역의 네트워크 구성,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계속 강조했던 게 장애인들이 살아가는 것은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지역과 함께 살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지역의 환경을 바꿔주지 않으면 혼자 살기 어렵다,
그래서 지역의 환경들을 바꿀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라,
지금은 그 네트워크가 시설, 센터, 복지관, 직업재활시설, 이정도인데 이 네트워크 안에
종교기관, 주민자치단체, 이런 게 다 들어와야 되요 부동산...

이런 사람들이 넓은 네트워크 안에, 앞의 기관들은 핵심적인 역할들을 하는 거지만, 넓은 네트워크 안에 다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집 구한다, 이러면 네트워크 안에 부동산이 있으면 우리 집 알아주세요 이러면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이제는 우리가 안정이 되면 네트워크를 확장을 시켜줄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거주자 탈시설 지원은 당연히 필요하죠
거주공간을 마련하는데 이 거주공간을 저는 사회복지 법인들한테 사업비로 돈을 더 줘서 하는 것보다
부산시가 별도로 집을 가지자, 부산시가 직접 이런 거주공간을 가지고 장애인들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좀 만들자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정말 지역사회에 자립 이런 이미지를 살릴 수도 있고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게 잘 되면
자산 대체 방법으로도 전환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시설 소규모화가 되면 인센티브를 충분히 기존에 시설을 하고 있는 곳에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러면 힘들게 그 어려운 일을 하면서 굳이 시설을 소규모 화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하고 공간과 인력활용과 예산 등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만 가능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시설서비스, 지금 계속 시설서비스를 계속 현대화 시켜나갈 필요가 있고
그리고 시설을 지금처럼 수급자 중심 시설이라기보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양이 필요한 정도,
지원이 필요한 정도에 따른 시설로 바꿔야 됩니다 수급자가 들어가는 시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시설의 정체성, 시설이 가지고 있는 의미, 이런 걸 바꿔나가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은 시설과 자립생활센터와 복지관과 기타 시설들이 같이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처음에 우리가 강조했던 게 시설의 역할이 자립생활을 하는데 자립생활센터만 하면 안 된다
시설이 같이 해야 된다 왜냐면 특히 우리 발달장애인 같은 분들은 친한 분들과 한 20~30년을 같이 생활을 했잖아요 시설에서...
근데 이 분들을 뚝 떨어뜨려놓고 이제는 자립생활센터다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관계입니다 오랫동안 만나고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을 갑자기 뚝 떨어뜨려서
이제부터는 복지관에서, 이제부터는 자립생활센터에서, 이것은 관계가 아니라 사람의 관계를 막고
그냥 인위적으로 사람들을 지역에 투입시키는 방법인 거죠
관계를 계속 지키면서 시설에서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면 시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이런 의미들을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되고 그것들을 자립생활센터와 다른 기관들이 협력해서 풀어나가는 방식이
가장 좋은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해정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개발연구부 부연구위원)
초기 정착 단계에서 자립생활 지원은, 지금하고 있는 자립생활센터에서는 좀 더 바람직하지 않다,
기능 개편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의견을 밝히셨어요 제가 금방 말씀을 드렸지만
정부에서는 그래도 탈시설 한 후에 자립생활 지원은 자립생활센터가 하라고
장애인복지법 54조에도 센터의 기능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떤 거를... 저도 이해는 갑니다
자립생활센터가 역량이 부족하다든가 지금까지 신체장애인 위주로 해서, 발달장애인의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지...
전문가인 교수님 의견은 초기 정착 단계에서 센터가 탈시설 관련한 것들이 부족하다고 보시는지 그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유동철 (동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제가 자립생활센터의 기능을 이야기를, 자립생활센터가 초기 정착 과정에 자립생활센터만 해야 된다, 그렇게 가지 말자는 이야기에요
자립생활센터의 역할을 하지마라는 게 아니고 초기 정착 단계만, 초기 정착 단계에는 그전에 관계했던 사람들이 있는 거고
우리가 전환, 우리가 학교에 있다가 전환을 하게 되면 특수교사랑 직업사회 직업재활이랑 그다음에 사회복지사가
같이 전환 계획을 수립을 하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전환을 할 때는 거기에 관계된 사람이 다 같이 모여서
전환 계획을 수렴을 하고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좋은 서비스와 좋은 계획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초기 정착이 되고 나면 시설은 당연히 시설 본연의 역할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역사회에 지원을 하는 자립생활센터나 복지관들이 역할을 하는 게 맞죠

초기 정착 단계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립생활센터는 자립을 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건 분명한 거죠
그걸 제가 부인하는 건 아니고 초기 정착 단계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서해정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개발연구부 부연구위원)
운영 주체입니다 아까 탈시설은 한 기관이 할 수도 없는 거고 같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해야 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책임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전담기관이 저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마 복지재단 내에서 전환서비스 센터라는 걸 세워서 그 안에서 지원을 하고 있죠
제가 보기에 부산시에서는 아마 지금 공동생활 가정 지원단 이런 것을 구성해서
이곳이 아마 서울과 같은 센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경험상으로 공공이 하느냐? 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공공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서울시 부설로 있기 때문에 서울시 입김대로 그렇죠? 할 수도 있고,
여기는 복지관에서 하지만 민간인거죠 민간은 인권감수성이라든가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서비스 민감성에 있어서,
사실 민간이 하는 것들이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데 운영체계 관련해서
사실 서울시가 하는 서비스지원 센터랑 부산시에서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이런 컨소시엄 형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그 부분을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유동철 (동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적인 힘이 실리는 조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하는데...
부산에 복지개발원이 있는데 부산복지개발원에서는 사업을 못하게 합니다 시에서, 연구만 해라
사업을 못하게 해서 시범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업을 하려면 어디서 해야 되냐?
그래서 결국은 지금 전반적으로 것을 읽고 하고 싶어 하는 민간 기구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사업을 맡아서 하고 있는 거죠
장기적으로는 전환센터로 가고 자립전환센터의 공적인 힘이 실리는 조직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자립을 하는데 어떤 서비스가 필요하고 어떤 자원들을 동원하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가능한 거죠
장애인종합복지관 안에 있는 센터가 다른 기관들한테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요청을 하는 거죠
거부하면 권한이 없어요 공적인 권한이 실려야,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야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서해정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개발연구부 부연구위원)
탈시설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주거지원이고요 주거지원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건 맞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공동생활 가정이나 센터 내에서 체험홈 위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주시설 안에 체험홈이 있죠 거주시설 내에서도 사실 기능보강 예산으로 정부가 하고 있는 탈시설 관련해서의 주거지원은
실제적으로 거주시설 내의 체험홈 위주로 진행하는 게 사실입니다 전국에 한 200개가 넘게 있고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그런 거주시설 내에 체험홈이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립생활센터에서 운용하는,
이건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고 운용비를 지원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의 체험홈도 있고요
그리고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공동생활 그룹홈 같은 것도 있습니다

장단점이 다 있기는 하고 특히 저는 자립생활센터에서 하는 체험홈이 실질적으로 많은 효과도 있고 성과도 냈었는데
센터가 아직 법적인 근거가 없고 운용비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우려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화재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소재를 어떻게 물것인지?
이런 부분에서 주거 지원센터에서 체험홈이나 그룹홈을 늘려가는 건 되게 좋지만
지금의 이런 여러 가지 이름으로 자립홈, 그룹홈, 자립주택 이런 식으로 하지만
그것들에 대한 평가와 기준들이 다 다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옳은 방향일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유동철 (동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지금 체험홈 이게 근거도 없는데 어쩔 거냐?
장애인 쪽에서 가장 취약한 게 주거입니다 주거에 관해서는 정말 갖춰진 게 없어요
체험홈, 자립홈, 그룹홈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장애인 주거정책에 대한 장애인 주거권 보장에 관한 법률을 만들든지 해서
주거정책에 대한 시스템을 짜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옛날 방식으로 하자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가면서 시도들을 정당화 할 수 있는 법률을 별도로 재정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해정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개발연구부 부연구위원)
이런 시범사업을 할 때는 시는 너무 서둘러서 평가하고 재단하고 이게 잘 되냐 못 되냐 하지만
사실 아시겠지만 이런 자립전환이라든가 탈시설은 금방 성과를 내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는 자립생활전환 등은 최소한 3년, 5년 동안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로드맵이나 중장기 계획을 세우시고요
평가 같은 경우도 몇 명이 됐냐? 다시 돌아갔냐? 이런 평가보다는 믿고 지켜봐주시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예산을 계속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거주시설과 복지관이나 센터와 같은 지속적인 만남들을 부산시가 주최가 되서 하는 것들이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유동철 (동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우리 서해정 박사님 늘 장애인 쪽에 중요한 임무들을 다 해주고 계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부산까지 내려오셔서 이 바쁘신데 좋은 말씀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 제가 (부산시) 장애인복지과에 과장님, 계장님 그리고 우리 주무님, 정말 감사해요
이 사업을 하는 데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같이 고민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저는 그런 공무원이 우리 부산에 조금 더 계시면 정말 부산이 빨리 바뀔 수 있겠다고 할 정도로 같이 고민을 해주셨거든요
일을 주고 예산 주고 알아서 해보세요 이런 게 아니고 문제가 생기면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고민하고
그런 일을 했다는 게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립전환은 앞으로 계속 대세가 될 겁니다
이게 한국 장애인 복지에 남아있는 몇 개의 과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방향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역사가 그걸 증명을 하는 거고... 이걸 빨리 준비하고 제대로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 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애옥 (부산광역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공동생활가정지원단)
앞으로도 장애인 공동생활 지원단에서는 자립을 준비하는 장애인의 시작을 응원하고 함께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며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이 자리에 끝까지 함께 해주신 내빈 분들께 모두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촬영협조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공동생활가정지원단

감독 정승천 (daetongreyong@hanmail.net)

*정승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현재 부산지역에서 장애인 문제, 환경 문제 등과 관련한 독립다큐멘터리를 만드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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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천 기자 (daetongreyo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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