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진정한 자립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중증장애인 인턴제 시범사업을 즉각 시행하라
자막]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지사 앞 (2015.04.09)
노 경 수 (사상구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오늘 저희는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에 관해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공론화하고 알리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김 동 국 (수영구 행복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장애인이 직업재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것이 고용공단이 있는 목적입니다
박 태 길 (참다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저는 이곳과 인연이 조금 있습니다 제가 7년 전인가 6년 전인가
장애인이 되고 이곳에서 일자리를 한번 얻어 보려고 왔었습니다
여기서 일자리를 신청을 해놨는데 지금도 연락이 없습니다
송 성 민 (부산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여러분 일하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국가와 사회가 일을 못하게 합니다
왜? 그냥 너희는 불편하니까 집에서 편안하게 그냥 주는 것만 먹고 지내라
국가에서 조금 줄 테니까, 국가에서 조금 준다는 게 뭡니까?
기초생활수급권자들에게 주는 생계보조비, 그것도 꼴랑 70만원도 채 안 되는 생계보조비...
그리고 쥐꼬리만 한 장애인 연금, 그걸로 먹고 살아라 합니다
너희들은 사회에 나오면 거추장스럽고 중증장애인들 일도 못하는데
뭐 하러 사회에 나와서 거치적거릴 것이냐 그냥 집에서 편하게 지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가와 사회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 경 수 (사상구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자립생활이 지향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보편적 삶입니다
보편적 삶이라고 함은 누구나 그러하듯이 일반적으로 사회 안에서
직장을 다니는 당연한 권리도 그중에 하나입니다
송 성 민 (부산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헌법에서도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장애인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직업을 선택하기는커녕 직업 자체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립생활하고 계십니까? 하고 계시겠죠
그런데 아직까지 자립생활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왜? 내가 벌어서 먹고 살아야 그게 자립이라고 보통 얘기들 합니다
경제적인 자립을 얘기하죠 그렇죠?
중증장애인 그냥 주는 것만 먹고 사회에서 시혜적으로 정말 기생하는 그런 계층으로 남아 있을 수 없습니다
기자회견(투쟁결의)문
장애인 자립생활 이념과 실천이 이 땅에 전파, 정착된 지 16여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수 없이 많은 긍정적이고 가치 있는 변화를 목도하고 있는 중이다.
시설과 방구석에서 억압과 의존, 동정과 시혜, 무시와 차별 등으로 점철된
우리의 삶과 생명의 진실을 주체적으로 역동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바꾸어 내고 있는 변화는,
단지 우리들 자신만의 변화는 아닐 것임을 아주 확실하게 믿고 있다.
우리의 권익과 사회참여의 증진은 우리 사회와 공동체를 더욱 더 인권이 강화되고
합리적인 배려가 풍부하며, 다양성이 존중받고 사회적 관용이 깊어지게 이끌고,
또 거기에 더해 성숙하고 건강한 정신적 토대를 제공할 것임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하지만, 우리가 주체적으로 이끌어낸 수많은 제도적, 법적 장치와 틀들은
너무나 형식만을 갖춘 채, 허술하고 틈들이 많아 아직 우리를 사회 구성원들과 온전히
공유할 수 있는 진정한 사회참여와 자립생활의 비전이 가득한 대지로 정착시키지 못하고 있다.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노동을 통해 공동체에 기여하고 헌신하며 자아를 실현하는
이 참된 기쁨은 우리 모두에게 아직 낯설며,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필요한 최저 또한
그 이하의 소득으로 우리는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인, 절실하고 절박한 이 현실의 문제는
이미 도저히 풀 수 없는 난제중의 난제로 우리의 뇌리 속에 깊숙이 각인되어 있다.
그리하여 우리 중증장애인의 진정한 사회참여와 자립생활 정착을 위해
기존의 틀과 시스템과는 완전히 다른 고용지원정책과 소득보장 방안 마련을 주장하고자 한다.
중증장애인의 고용활성화와 고용유지의 문제는 중증장애인 당사자만의 불굴의 의지와 노력으로,
기존의 구태의연하고 반복적인, 장애인이 중심이 되지 않는 직업재활과정이나 시스템만으로,
UN 장애인 권리협약 조항조차도 지킬 수 없고 직업적 경험이나 소양이 부족하고
적절한 지원과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중증장애인이 실습삼아 훈련 삼아 활동하는
표준작업장과 보호작업장 위주의 인프라만으로, 또 정부나 민간기업, 비영리단체
어느 한 고용주체의 헌신과 열성만으로는 더 이상 해결되기 힘들며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더 이상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의 지난 경험이 말해주고 있다.
이제는 대담하고 획기적인 협력과 기획, 깨어있는 대안과 실천으로 이 난제를 바라보고 해결해야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정책 및 제도의 개선과 예산 집행을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활성화 및 증진을 위해 정부, 민간기업, 비영리부문의
사회적 연대와 종합적인 사회적 지원시스템을 형성, 연계하는 사회연대고용 모델로 장애인 고용지원정책을 전환하라!!!
둘째,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 부담하는 법정 부담금인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 고용 활성화와 증진 및 고용지원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적립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의 25% 정도의
장애인 사회연대고용기금을 마련하여 중증장애인고용에 직접 지원하라!!!
셋째,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이르는 민간 기업이 장애인 고용이 어려울 경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대신, 장애인 고용이 창출되고 유지되고 있는 부문인
대체노동시장이나 비영리부문에 일하는 중증장애인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직접 지원하는
간접고용방식의 장애인고용지원금 제도를 실시하라!!!
넷째,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서비스 대상 제한을 폐지하고 최대 176시간 지원,
서비스 이용자 2,000명 지원, 근로지원인 교육과 처우개선 및 최저 시간급의 120% 이상 급여액 책정 등 예산을 확대하라!!!
다섯째, 고용노동부 시험고용2의 장애유형 제한을 폐지하고 서울시 중증장애인
인턴제 시범사업 수준으로 상향하여 중증장애인에게 제대로 된 직업경험과 최저임금 이상을 지원하라!!!
우리는 또 다음과 같이 부산광역시를 시작으로 전국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정책 및 제도의 개선과 예산 집행을 강력히 요구한다.
부산광역시는 지역사회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생활 정착을 위해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인턴제 시범사업을 서울시 중증장애인 인턴제 시범사업 수준으로
부산지역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대상으로 즉각 실시하라!!!
마지막으로 장애를 바라보는 시각, 장애인에 대한 인식,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변화 등은
우리사회가 보다 긍정적으로 시대의 정신에 맞게 변화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이것은 또한 중증장애인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급기야 전혀 노동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여겨왔던
중증장애인의 고용에 대해 문제인식을 갖고 논의할 수 있는 시점이 온 것이다.
중증장애인이 일을 통해 스스로의 삶을 실현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삶의 질을 높이고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중증장애인에게 맞는 가장 적합한 고용지원정책을 통해 중증장애인과
이 사회가 하나가 될 수 있길 바라며 우리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비전이기도 한
진정한 자립생활의 대도를 이제껏 걸어왔듯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힘차고 강하게 걸어 나아갈 것이다.
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고용노동위원회
중증장애인노동권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감독 정 승 천 (daetongreyong@hanmail.net)
*정승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현재 부산지역에서 장애인 문제, 환경 문제 등과 관련한 독립다큐멘터리를 만드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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