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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화재사고 방조 국민연금 규탄 기자회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04-16 15:55:17


신 수 현 (2014 420장애인차별철폐 부산공동투쟁실천단 집행위원장)
이걸 (항의서한) 한번 보시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적극 나서주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쭉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단순히 불편하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국민들을 더 이상 죽음으로 몰아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사실은 부산에서 터진 일이 아니고 서울에서 터진 일인데 왜 이럴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부산에서도 터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터질 수 있습니다

미리 방지를 하기위해서 경각심을 세우고자 이렇게 기자회견도 가지고 면담도 요청을 한 겁니다

이 태 식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사)
저는 장애인 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이태식과장이고요 활동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활동 지원제도에 대해서, 앞으로 등급제가 장애인등급제가, 지금은 1급에서 2급까지만 신청가능하고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번에 화재사고가 발생한 건이 3급인 장애자(?) 분인데,
3급인 장애자(?) 분인데, 3급인 장애자(?) 분인데, 이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소] 국민연금공단 (부산광역시) 2014.04.15

김 철 휘 (부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장)
지난 13일 오전 11시경 서울 성동구의 한 주택에서 중증장애인 한분이 갑자기 발생한 화재로 인해 온몸에 심한 화상을 입어 중태에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윤 웅 태 (부산반빈곤센터 대표)
3년 동안 부산에서 외쳤던 구호가 있습니다 부양의무제 폐지, 장애등급제 폐지,
거의 매주 수요일에 부산시민 선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장애등급제가 왜 폐지되어야 되는지,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전에 김주영 열사 돌아가시고 수많은 장애인 분들이 활동보조 24시간 안되고 장애등급제 때문에 지금 죽음을 맞았거나 죽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송국현 씨가 1990년도에 시설에 입소해서 작년 10월에 지역사회에서 함께 하고 싶다

나도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고 싶다고 해서 탈 시설을 하고 자립생활 체험 홈에 들어갔습니다

무려 23년 동안 시설에서 반 인권적이고 그리고 자신 마음대로 살수 없는 또는 시설에 갇혀있는 그런 삶을 살다가

50이 넘어서 이제 나도 지역사회에서 살고 싶고 떳떳한 이 나라 국민으로서 살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일어나기 위해서 자립을 원했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에 자립 홈에 가고 4월 13일, 6개월 만에 화재로 봉변을 당했습니다

장애 심사에서는 거동할 수 있다고 얘기했지만 실제 화재가 난 결과 송국현 씨는 거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활동보조가 필요했습니다 이전에 김주영 씨가 활동보조인이 없어서 새벽에 화재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번에 송국현 씨도 활동보조가 있었다면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최 영 아 (함세상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장애인 분이 또 불에 휩싸였습니다 벌써 몇 명 째 불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주에서 남매가 죽었을 때도, 서울에서 김주영 동지가 죽었을 때도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24시간 활동보조인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장애등급제를 가지고 아직도 1급은 되고 2급은 안되고 넌 3급이니까 안 돼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3급이어도 4급이어도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의 일상생활이나 사회 환경은 하나도 고려하지 않은 채 등급만을 가지고 의학적인 잣대만을 가지고 저희의 삶을 잣대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나라 이 정부의 장애인 정책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은 장애등급 심사를 통해서 장애인의 의학적 기준만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의학적 자료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를 만들어가는 태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장애등급제를 가지고 더 이상 활동보조 시간을 가지고 저희 장애인들이 죽어나가지 않도록 국민연금공단과 나라는 반성해야 될 것입니다

노 경 수 (사상구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저도 자립을 해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마이크조차도 저 혼자서 들 수 없습니다. 그런 중증장애인이지만 저는 혼자 지역사회 안에서 자립을 해서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집에도 화재가 났었습니다 불이 났었습니다

그때 저도 오늘 우리가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그분과 같은 그런 일을 저도 당할 뻔했습니다

불이 나서 119에 신고를 했지만, 119가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제가 피신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꼼짝도 하지 못하는 중증장애인데요

위급하게 주위에 있는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참사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 전화조차도 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이었다면 아마 그 현장에서 주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연금은 장애인 등급판정을 폐지하고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장애 특성에 맞게 사회에 참여하는 활동영역에 맞게 필요하게 필요한 만큼 활동보조시간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저 역시 활동보조인이 돌아간 이후 밤 시간은 꼼짝도 하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서 다음날 활동보조인이 올 때까지 누워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고 숙 희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체험홈 거주인)
라면을 먹으려다가 라면을 쏟아서 손들 데었거든요
일상생활도 많이 어려워요
저 같은 장애인들도 활동보조인이 필요합니다
국가에서 이런 것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자회견문 / 박 태 길 (참다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장애인 다 죽이는 장애등급제 폐지하고 활동보조 24시간 보장하라!

장애인 화재사고 방조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죄하라!

오늘은 송파 세 모녀의 49재 날이다.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던 어머니가 팔을 다친 후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몇 십만 원의 밀린 월세와 관리비 만을 남긴 채 세 모녀가 죽음을 택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긴급지원제도’를 알았으면, 있는 제도를 잘 활용 했으면 그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단언 했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그들이 긴급지원을 신청 했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렇듯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서 사고를 당하거나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

이 후, 전국적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조사가 이루어 졌고 성동구의 송국현 씨도
절박한 심정으로 문을 두드렸지만 ‘조사만 할 뿐, 해당되는 복지서비스는 없다’는 말만 들었다.

4월 13일(일) 오전 11시경 서울 성동구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뇌병변 5급, 언어 3급의 중복장애를 가진 송국현 씨는 언어장애로 인해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고, 보행과 거동이 불편하여 열린 문으로도 혼자 탈출하지 못했다.

화마를 피하지 못했던 그는 현재 30%에 3도 화상을 입고 폐 손상이 의심 돼 산소 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스스로 불을 피하지 못 할 정도로 중증장애를 가진 송씨이지만, 장애등급은 3급으로 판정이 나서 “일상생활에 별다른 도움이 필요 없다”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 자격조차 없었다.

그는 화재가 나기 3일 전 장애등급 심사의 불합리성과 긴급지원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 했었다.

그 자리에서 송씨는 “장애등급 이의신청”을 제출하려고 하였으나 경찰에 의해 출입이 제지된 바 있다.

또한 연금공단은 1층 로비에서 간이탁자를 설치하여 그곳에서 이의 신청서를 제출 하라고 강요 하고,

이의신청 과정의 조력자를 거부했다. 조력자를 거부하는 것은 이의신청 자체를 거부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판단하고,

일행은 이의신청을 포기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기자회견문 / 이 영 숙 (금정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국민연금공단은 장애인의 인권을 무시하고 형식적 서류접수 만을 받으려 하였을 뿐, 긴급지원 대책 등에 관해서 아무런 관심과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결국 송씨의 화재사고는 국민연금공단이 중증장애인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결과 발생한 억울한 사고인 것이다.

활동보조인만 있었더라면 송씨는 불을 피할 수 있었다. 획일적이고 의료적인 기준만으로 매겨진 장애등급은 이렇듯 반드시 필요한 복지서비스마저도 제한하고 있다.

활동지원서비스는 생사의 문제이다.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활동보조인이 없는 시간대의 화재사고로 이미 숱하게 많은 장애인들의 목숨이 버려졌다.

2012년 故 김주영 씨가 그랬고, 부모님 없이 집을 지키던 파주의 발달장애인 남매도 그러했다.

그들의 영정은 지금도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촉구하는 광화문 농성장에 걸려있다.

언제까지 장애인과 빈곤층의 희생과 죽음을 방치할 것인가! 이제 장애등급제를 폐지해야 한다!

활동보조 24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의학적 기준을 통한 선별적 복지가 아니라 욕구와 필요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우리는 절박한 심정으로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국민연금공단은 장애인 화재사고 방조에 대해서 사죄하라.
하나. 국민연금공단은 장애등급 피해자에 대한 긴급지원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국민연금공단은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을 대폭 개선하라.
하나. 부산시는 시 추가지원으로 활동보조 24시간을 보장하라!
하나. 장애등급제와 부양 의무제를 폐지하라!

2014년 4월 15일
장애인 화재사고 방조한 국민연금공단 규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촬영협조
2014 420장애인차별철폐 부산공동투쟁실천단

감독 정 승 천 (daetongreyong@hanmail.net)

*정승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현재 부산지역에서 장애인 문제, 환경 문제 등과 관련한 독립다큐멘터리를 만드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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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천 기자 (daetongreyo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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