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음성변조)

장애인이 안타고 있죠? 장애인이 안타셨죠?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만 해놓고, 장애인이 탔습니까?

장애인이 있습니까? 예

누가 있는데요? 우리 딸이요

복지카드 있습니까? 예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주차 단속하는데 하도 장애인을 안태우고 주차한 차량이 많아서 장애인이 안타면 단속됩니다

아니

아니가 아니고요

복지카드 없는 분이 타고 있으면

복지카드 있는데 집에 놔두고 안가지고 왔답니다

법이 장애인 복지카드 갖고 있는 사람이 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이 항의를 하시면 안 되고 저희들 때문에 차를 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단속을 저희들이 해야 장애인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협조를 해주셔야지

언제부터 그랬는데요? 법이 생길 때부터 그랬습니다

장애인 차를 비장애인이 타고 와서 대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잘 못 대잖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복지카드가 있는데 애가 안가지고 왔다고 하잖아요

정 재 성 (부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 총괄팀장)

어떤 분은 시장 상 받으러 와갖고 주차위반에 걸렸어요 그분은 시장한테 따지겠다고 해서

대통령한테 따지라고 했습니다 심하게 욕하는 사람들도 있고

현장에서는 제가 커버하지만 제가 찍은 사진을 파일로 정리하고 가면은

아침에 바로 전화가 오거든요 그러면 여직원이 받는데 굉장히 험악한 소리를 많이 합니다

특히 여직원들이 받으니까 여자라고 깔보는 경우도 있고...

제가 지금 10분의 여유를 두는 게 화장실 잠깐 갖다 왔는데 끊었다고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최소 10분은 여유를 줍니다 두는데 처음부터 전화해갖고 심한 욕부터 시작하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 재 성 (부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 총괄팀장)

현장에서 보면 사실 이 주차장이 저 사람에게 필요한가 싶을 정도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복지부하고 청와대에 올린 글을 보면 이 판정을 다시 해야 된다

주차가능 (판정을) 다시 해야 되고 표지도 다시 해야 되고,

현장에서 보면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주차가능이 아니고

주차불가가 나와야되는데 주차가능 표지가 있는 차량이 많습니다

그거는 제가 의사가 아니라서 말은 못하겠습니다만 현장에서 느끼는 건 그래요

정 재 성 (부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 총괄팀장)

이런 건 처음에 발급될 때 적은 번호가 아니거든요

저거는 운전자나 차주가 임의로 덧칠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색이 지워져서 그렇겠지만 저게 아니거든요

저는 색이 희미해져서 주민센터에 가서 재발급을 받았어요

저건 임의로 본인들이 (아마) 해놓은 거거든요

저게 가짜일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0060이었는데 지워졌어요

닦아버리고 그 번호 그대로 쓰면 걸리니까 자기가 (새로) 적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는 그런 경우죠

정 재 성 (부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 총괄팀장)

지금 (주차가능) 표지판하고 (차량) 번호판하고 다른 겁니다 이게 아마 다른 사람 장애인 표지를 갖고

지금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부당사용입니다 과태료 200만원입니다

이 표지가 저렇게 돌면 안 되는데, 지금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가 이전, 그다음에 폐차,

그다음에 차주가 돌아가신 그런 경우에 표지가 회수가 다 되어야 되는데

100퍼센트 회수가 안 되고 있다고 봅니다

정 재 성 (부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 총괄팀장)

지금 저렇게 가짜로 해서 대기 때문에, 주차장이 제대로만 지켜지면 부족하지 않거든요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 저렇게 다 불법으로 사용하고

비장애인들이 주차를 하고 그다음에 표지가 없는 장애인들이 대고 하기 때문에 턱없이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이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를 교체하더라도 교체비용의, 교체비용이 얼마나 들지 모르겠지만

그 교체비용 이상으로 효과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차가능인가 아닌가를 정확하게 다시 진단을 하고 확인서를 내야겠죠

주차가능 구분을 하고 그다음에 탈부착이 처음에 의도는 그렇습니다

장애인이 탔을 때 붙이고 장애인이 안탔을 때는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를 다른 곳에 보관하라고 탈부착으로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비장애인이 그냥 붙이고 다니기에는 창피스러우니까 떼고 있다가

장애인 주차장에 들어올 때, 안 그러면 통행료 내는 구간에서 붙이고 할인을 받는,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부착이 아니라 안 되면 부착 식으로 가야되고...

그리고 지금 장애인 본인 운전용하고 보호자 운전용하고 색깔이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주차요원들이 단속할 때는 노란색 표지는 아예 단속을 안합니다

그래서 본인 운전용은 주황색으로 하고 그다음에 보호자 운전용은 색깔을 달리해서

보호자 운전용 주차가능 표지가 보일 때는 장애인이 탔나, 안탔나, 주차요원들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됩니다

그러기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를 교체해야 된다

감독 정 승 천 (daetongreyong@hanmail.net)

*정승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현재 부산지역에서 장애인 문제, 환경 문제 등과 관련한 독립다큐멘터리를 만드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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