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을 둘러싼 논란에 전 장애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논란은 재활패러다임에서 자립생활패러다임으로 변화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의 흐름이 구체적인 장애인서비스 안에 어떻게 담겨질 것인지로 흘러가고 있는 형국이어서 더욱 주목을 끌고 있다.

곽정숙 의원과 나경원 의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지난 21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장기요양보장제도 자립생활의 역행인가 순행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장기요양보장제도의 주요 쟁점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의원과 장애인단체가 주최한 첫 토론회였지만, 이에 앞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장애인장기요양보장추진단이 정리한 연구결과를 소개하는 공청회를 비롯해 장애인복지학회, 가톨릭대 사회복지연구소, 고양시중증장애인도우미뱅크 등의 기관에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현재 장애인장기요양제도 도입을 둘러싼 논란의 쟁점은 장기요양과 관련한 용어의 논란, 기존 활동보조서비스와의 관계 정립, 대상자 및 장애유형, 서비스의 범위,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실행 방안, 재원 마련 방안 등으로 요약된다.

하지만 거의 모든 쟁점의 기저에는 재활 패러다임에서 장애인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는 자립생활 패러다임으로 변화하고 있는 현재의 장애인복지패러다임의 변화를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가 깔려 있다.

이와 관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상용 부연구위원은 "서구 선진국의 경우 재활패러다임에 의해 장기요양제도가 먼저 도입되고, 이에 대한 반응으로 자립생활 패러다임에 의해 활동보조서비스가 도입됐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자립생활 패러다임이 먼저 도입되고 난 이후 장기요양제도의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윤 위원은 "서구선진국에서도 장기요양제도가 수요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장기요양제도 도입 시에도 이러한 방향이 강조돼야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윤 위원은 특히 "장애인 장기요양제도의 도입은 시설 보호보다는 지역사회가 중심이 돼야하며, 장애인의 선택권과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사회통합적인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돼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재활패러다임에 의한 용어인 '장기요양'(Long-term care)이라는 용어를 제도 명칭에서 쓰면 안 되고, 자립생활 패러다임을 반영해 자립생활서비스, 자립지원서비스, 장애인생활서비스 등의 용어를 쓰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렇듯 장기요양서비스에서 자립이라는 용어를 강조하는 서비스로 용어 변경이 논의되면서 서비스의 범위를 놓고도 논란은 증폭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전통적인 재활패러다임에 의한 서비스로 인식되고 있는 시설 보호 서비스를 주거지원서비스로 전면 개편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기존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하고, 케어홈, 그룹홈, 주거홈 등 주거를 지원하는 새로운 서비스로 재편하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는 것.

앞으로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장기요양보장추진단은 8월 말까지 각계의 의견을 더 수렴해 최종안을 만들고 10월 즈음에 공청회를 열어 최종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어 10월 이후로 모의적용사업을 실시한 후 오는 2009년 7월부터 1년간 실시할 장애인장기요양보장에 관한 시범사업 모델을 확정하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시범사업이 종료되면 그동안의 사업 성과를 정리해 장기요양보장제도를 포함하는 장애인종합복지대책을 국회에 보고하고, 그 이후 본격적인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