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오는 11일 설립되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을 두고 장애인단체들이 '장애인개발원바로잡기공동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인권포럼, 한국DPI는 공대위를 꾸리고, 7일 오후 7시 한국프레스센터 11층 석류실 앞에서 첫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로 했다.

이들이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장소는 한국장애인개발원 조직개편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이사회가 진행되는 장소 바로 앞이어서 물리적인 충돌도 우려된다.

공대위는 7일 성명서를 내어 "장애인개발원의 야심찬 새 출범을 우리 장애인계 모두 환영하는 바이나 도에 지나친 사업확대는 예산 확보를 위한 기관의 덩치불리기, 기관의 무능력으로 인한 사업 부실, 기존 장애인당사자단체와의 중복 사업으로 인한 예산낭비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대위는 "그동안 장애인개발원의 전신이었던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는 장애인복지법이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과정과 실시에 있어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무시한 채 안하무인식 행정과 사업을 반복해왔다"고 꼬집었다.

공대위는 "이러한 병폐가 더욱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반복될 수 있는 작금의 상황을 경고하고, 앞으로의 장애인개발원의 사업방향과 편향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공대위를 발족하게 됐다"고 전했다.

공대위는 장애인개발원 조직의 장은 장애인당사자로 하고, 장애인이 이사진의 50% 이상 참여하는 구조를 정관으로 명시하는 한편 다양한 장애유형과 등급의 장애인 직원이 일정 비율 이상 근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오는 1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원식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원장을 선임하지 못함에 따라 개원식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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