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장관 김성이)는 지난달 25일 청와대에서 발표한 뉴스타트2008(New Start 2008)의 일환으로 저소득층·서민생활안정을 위한 보건복지분야 세부대책을 2일 기자회견을 열어 발표했다. 장애인과 관련한 대책을 살펴본다.
▲20만원 일자리 3천개 공급=중증장애인 일자리를 발굴하고 보급하기 위해 총 21억원을 투입해 월 20만원 수준의 3천개의 일자리를 공급한다. 건강도우미, 동료상담, 장애인주차단속보조요원 등이 주요 일자리이다.
시·군·구가 직접 사업을 진행하거나 장애인복지관 등 민간기관이 위탁을 받아 사업을 수행한다. 4월부터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일반 노동시장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직업생활 및 사회참여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모델 개발=또한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모델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중증장애인 보호고용의 확대를 위해서 소규모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형태를 탈피해 새로운 직업재활시설 모델을 개발해 보급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직업재활시설에 국고에서만 30억원이 지원된다. 4월부터 6월까지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으로 시행 중(2007년 45개소 98억원 규모)인 장애아동 재활치료바우처사업을 총 150억원을 투입해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장애아동 치료바우처 확대 지급=18세미만 장애아동 중 뇌병변장애, 언어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등 치료 욕구가 높은 아동에게 월 2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기존 6천명에 머물렀던 바우처 지급 대상을 1만7천명까지 늘린다는 계획.
치료 내용은 언어치료, 행동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등. 7월까지 홍보와 접수까지 마치고 8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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