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특별회의’가 지난달 31일 ‘정책의제 선정을 위한 전국장애인특별회의’를 개최했다.ⓒ전국장애인특별회의

전국 10개 시·도 2005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전국장애인특별회의’가 지난달 3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전국장애경제인협회 국제회의실에서 ‘정책의제 선정을 위한 전국장애인특별회의’를 개최하고, 5개 분과에 대한 우선적 정책과제를 선정했다.

전국장애인특별회의는 지난해 12월 ‘제8회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에서 제안되어 올 4월 준비기획단 회의를 거쳐 지역별로 구성됐다. 지역별 특별회의는 지역 장애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해, 5개 분과에 대한 권역별 과제를 선정했고, 이 과제들이 이날 우선적 정책과제의 후보 안건으로 제안됐다.

‘일자리’, ‘보건의료’, ‘주거환경’, ‘조세감면’, ‘교통’ 등 5개 분과에 대한 우선적 정책과제는 표결을 통해 결정됐다. 이날 선정된 장애인정책과제는 각 정당과 대선후보자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제3차 장애인복지발전5개년 계획’ 수립 시 장애인당사자와 정부가 함께 논의하는 TFT구성을 제안할 계획이다.

먼저 일자리분과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적일자리창출을 위한 대책마련’이 채택됐다. 정책요구과제는 ‘장애인 창업을 돕는 전문 직업상담가와 창업 컨설턴트 양성 및 배치’, ‘장애인창업지원센터를 지자체별로 건립’, ‘중소기업청의 창업보육센터와 연계해 장애인창업보육사업 실시’, ‘고용장려금 축소후 실업률이 높아진 여성장애인과 중증장애인에게 맞춤형 고용정책 마련’ 등.

보건의료분과에서는 ‘장애인의 의료보장성 강화’가 채택됐다. 정책요구과제로는 '장애인 보장구 급여확대 및 급여기준 조정’, ‘장애인인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현재의 1/2 또는 1/3 수준으로 경감할 것’등이 제시됐다.

또한 주거환경분과에서는 ‘공공부문 주택의 장애인 특별지원제도 확대’건이 선택됐다. 정책요구과제는 ‘장애인의 주거특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의 유형의 다양화’, ‘공공부문 주택의 장애인 특별지원제도를 통한 공급량의 확대’, ‘장애인의 주거선택에 있어서 지역적 균형 유지’ 등 총 3가지.

교통분과에서는 대중교통수단 가운데 이용수요가 높고 만족도가 낮은 버스의 이동편의시설 확보가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로 지목됐다. 정책요구사안으로는 ‘자동안내방송, 전자문자안내판 등 안내시설 개선’, ‘자동안내방송, 전자문자안내판 등 안내시설 개선’, ‘버스정류장에 장애인을 위한 버스정보안내판 설치 확대’, ‘버스정류장 턱 낮추기 및 주변보도 폭 확보’ 등이 꼽혔다.

마지막으로 조세감면분과에서는 ‘장애인 조세감면 확대’ 안건이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요구과제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유류감면 확대와 경증장애인의 교통수당 지급’, ‘장애인작업장 유류면세혜택’, ‘장애인 차량구입시 승용차의 경우는 3,000cc, 영업차의 경우 1.4t까지로 면세대상 확대’ 등이 제안됐다.

우선적 정책과제는 표결을 통해 결정됐다. ⓒ전국장애인특별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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