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장애인복지사업의 지방이양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지방이양 이후 복지관련 사업은 지역 간 격차가 더 벌어지는 등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방이양사업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재검토해 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을 중앙정부로 환원하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17일 오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복지사업의 중앙정부 환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 의원은 먼저 변재진 복지부장관에게 “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은 참여정부 최대의 정책실패 사업 중 하나다. 지역별 격차가 심하게 벌어지고, 복지수준이 오히려 후퇴한 지역도 있다. 복지사업 지방이양에 대해 복지부의 수장으로써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변 장관은 “지방이양 후 복지관련 재원은 늘었다. 문제는 적절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지역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관심과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방이양 이후 지역배분, 배분방식 등에 있어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여러 조치를 했다”고 대답했다.

변 장관은 이어 “지역별 차등보조의 폭을 확대하는 등 지역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자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예산과 사업을 내려 보낸 것 자체는 맞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날마다 ‘노력하겠다’, ‘평가하겠다’라는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복지현장을 둘러보니까 가장 고통 받는 곳은 소외계층 당사자다. 특히 장애인복지는 매우 열악했다. 재정자립도가 평준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책 없는 지방이양이 국민들의 고통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 의원은 “지방이양사업이 추진될 때 복지부는 반대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복지부도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을 인지했던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복지, 특히 장애인 복지는 중앙정부가 직접 책임지고 있다. 현실을 인지하고 이 문제에 대해 정말 심각하게 다시 고려해보자”고 덧붙였다.

“지방이양 후, 지역 간 복지격차 심각하다”

정 의원은 특히 이날 국정감사장에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임성만 회장, 한국사회복지법인대표이사협의회 부청하 공동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장애인복지사업의 지방이양의 문제점을 전하도록 했다.

먼저 부청하 공동대표는 “복지 지방이양의 문제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복지마인드에 의해 수준차가 극심하게 날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복지마인드를 가지고 사업지침을 내려 보내도 지방정부가 복지에 관심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부 대표는 “아동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복지사업이 지방이양 된 후 매우 어려움을 느낀다. 예를 들어 복지부가 인건비기준을 마련해두어도 이를 지키지 않는 지자체가 많다. 광주지역의 경우 구별로도 차이가 심하다. 재정자립도가 문제가 아니라 지자체의 의지 문제다. 지역 평준화를 위해서라도 정부차원에서 복지의 앞날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성만 회장은 “지방간 격차가 심화되어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시설장 인건비의 격차가 지역간 50만 원 이상 나는 경우가 있으며, 시설 근무교사들의 인건비도 년 58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고 있다. 더 문제인 것은 시설생활인들에게 돌아가는 운영비가 답보·축소되는 지역이 허다하다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임 회장은 이어 “현재까지도 사회적서비스의 기능과 역할이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표준서비스에 대한 기준이 없고 매뉴얼도 만들기 어렵다. 이대로는 복지수요를 충당할 수 없다. 대통령이 공약사항으로 내걸고 실천하려해도 온전히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양된 복지사업에 대한 검토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사회복지법인대표이사협의회 부청하 공동대표가 표를 활용해 지방이양사업의 부작용을 설명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임성만 회장이 지방이양후 장애인복지의 지역간 격차가 커졌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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