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평가의 단장을 맡은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조흥식 교수. ⓒ에이블뉴스

한국장애인재활협회 RI KOREA 전문위원회에서 참여정부의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2003~2008년)에 대해 중간평가를 실시한 결과, 수행기간 1년을 남겨둔 현재 당초 목표치의 60.7%가 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5개년계획의 영역 중 장애인들은 가장 지지부진한 분야로 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고용 확대’를 꼽은 반면 전문가들은 교육부의 ‘특수교육 확충 영역’을 선택했다.

서울대 조흥식(사회복지학과) 교수를 단장으로 한 ‘RI KOREA 전문위원회’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 동안 정부의 ‘제2차 장애인복지 5개년 계획’을 평가하고, 지난 20일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워크숍을 열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방법=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은 총 7개영역 43개 정책분야로, 총 329개의 세부정책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평가에서는 각 부처사업을 기준으로 ‘장애인 복지향상’, ‘장애인 정보화 증진’, ‘장애인이동편의 확충’, ‘장애인고용확대’, ‘특수교육 확충’ 등 총 5개영역으로 나누어 성과정도와 만족도를 조사했다.

이번 평가는 목표대비 달성정도를 수치로 평가한 ‘질적 연구’와 장애인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연구’로 구분된다. 질적 연구에는 한국장애인재활협회 RI KOREA에서 활동하고 있는 28명의 위원이 참여했으며, 설문조사에는 장애인 301명과 전문가 294명이 참여했다.

지난 20일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열린 '5개년계획 평가워크숍'.ⓒ에이블뉴스

▲얼마나 달성했나?=먼저 질적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당초 목표치의 60.7%가 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총 329개의 세부정책 중 142개(43.2%)과제가 추진 완료됐으며, 117개 과제(35.5%)는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약 70개(21.3%)의 과제는 추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역별 순위는 ‘장애인 정보화증진 영역’이 86.4%로 가장 높았고, ‘장애인 정보화증진 영역’이 ‘장애인이동편의 확충영역’이 34.3%로 가장 낮았다. 이 밖에 ‘장애인특수 교육확충 영역’은 75.4%로 2위, ‘장애인고용확대 영역’은 57.0%로 3위, ‘장애인복지 향상 영역’은 50.3%로 4위를 차지했다.

▲전문가와 장애인의 만족도는?=장애인들이 가장 만족하는 영역은 ‘장애인 정보화 증진’이며, 가장 불만족하는 영역은 ‘장애인 고용 확대’로 나타났다. 반면 전문가들은 ‘장애인 복지향상 영역’에 최고점을 ‘특수교육 확충 영역’에 최하점을 줬다.

장애인들은 가장 이행이 잘 되고 있는 분야로 ‘장애인 정보화 증진’(정보통신부)을 선택했으며, 이어 ‘장애인복지향상’(복지부), ‘특수교육 확충’(교육부), ‘장애인이동편의 확충’(건교부), ‘장애인고용확대’(노동부) 순으로 선택했다.

전문가들은 가장 이행이 잘 되고 있는 분야로 ‘장애인 복지향상’(보건복지부)을 꼽았고, 이어 ‘장애인 정보화 증진’(정보통신부), ‘장애인이동편의 확충’(건교부), ‘장애인고용확대’(노동부), ‘특수교육 확충’(교육부) 순으로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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