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지난 4일 발표된 '장애인지원종합대책'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에이블 뉴스>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지난 4일 발표한 '장애인지원종합대책'에 대해 정치권에서 먼저 비판의 칼날을 들었다.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5일 논평을 내어 "정부의 '장애인지원종합대책' 발표가 환영할만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계의 핵심 요구 사항을 외면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장애인 정책을 내놓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나경원 현애자 의원 각각 비판 논평

특히 나 의원은 "2010년 유치·초·중·고등학교 전 과정 의무교육 실시는 장애인 통합교육 및 조기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라는 점에는 공감하나 지난 8월 31일 공청회에서 유치원 교육과정 의무교육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된 사항임을 기억하고 국가의 교육비 지원이 곧 의무교육이라는 잘못된 단순 논리를 경계해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계획이 부재한 상태에서 의무교육의 제도화는 장애영유아 지원체계 구축 및 통합교육의 질적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이외에도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는 13,365명에만 지원하기로 생색내기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점', 'LPG 지원폐지 철도요금 할인 축소, 고용장려금 축소 등 장애인들의 요구는 외면하고 있다는 점', '고용활성화에 대한 대책은 매우 원론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 등도 지적했다.

나 의원은 "정부가 지난 2003년 2월 19일 발표한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의 성과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임기가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구체적 설명없이 이러한 정책들을 발표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도 논평을 내어 "상당수의 대책이 이미 기존에 제출된 방안에 약간씩의 살을 보탠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여러 분야의 대책을 ‘종합’한 것은 맞지만, 장애인지원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라고 하기에는 턱없이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비판의 근거로 현 의원은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권역별 재활병원 확충은 이미 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이라는 점, 지하철 역사 엘리베이터 설치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가 예산 확보를 통해 단계적으로 설치해나가는 것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점, 소득보장 방안과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안도 이미 지난 8월 17일 보건복지부가 LPG지원제도 축소·폐지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발표한 지원계획과 동일한 것이라는 점 등을 들었다.

현 의원은 특히 "2013년까지 저상버스를 전국 시내버스의 30~50%로 확보하겠다는 계획은 2004년 말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예정되어 있던 계획이다. 오히려 이미 정해져 있던 50%확보 목표비율이 30~50%로 애매하게 하향 조정된 것은 애초 목표보다 후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대한항공과 KTX의 장애인 할인율 축소건을 상기시키며 "정부가 서둘러야 할 것은 알맹이 없이 생색만 내는 ‘종합대책’이 아니라, 효율성의 미명 아래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축소되어 가는 경향에 강력한 제동을 걸고 사회적 보호 장치를 하나씩 둘씩 내실 있게 구축하는 것"이라고 충고했다.

민주노동당 장애인위원회, 정책위원회도 비판 논평

민주노동당의 경우 장애인위원회와 정책위원회가 각각 논평을 발표해 이번 대책에 대해 비판했다.

먼저 장애인위원회는 "정부가 발표한 장애인종합지원대책은 빈곤층인 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에 지원을 확대하고 이에 소요되는 재정은 세수 구조조정을 통해서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그 재원은 어디서 마련되는가. LPG지원재정을 단계적으로 폐지해서 2010년이면 완전히 폐지하고 이곳에 들어가던 매년 2,700억의 재정과 증가분을 상대적 고소득자인 장애인 차량운전자에게서 빼앗아 저소득장애인에게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복지 재정을 확충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장애인계 내부 분란만을 촉발시키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장애인위원회는 "기본적인 공교육을 의무교육으로 보장하는데 정부 예산이 아닌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하겠다는 것은, 그 발상부터가 잘못됐다. 또한 고용 혁신을 이야기하면서 사업주로부터 받은 벌금을 사용한다는 것은 이미 바닥난 기금을 더욱 고갈시키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장애인위원회는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와 관련해 "대상 장애인 1인당 월평균 17.5시간이라는 말도 되지 않는 생색내기 정책을 종합대책이라고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며 "중증장애인요양시설 확충에는 매년 770억을 사용하면서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정책에 고작 140억을 쏟는다면 이것이 진정한 장애인 지원 종합대책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위원회는 '장애학생 전과정 의무교육', '저상버스 도입', '엘리베이터 전 역사 설치' 등을 열거하며 "종합대책에서 밝힌 지원대책의 상당수는 기존에 이미 진행되고 있는 정책을 나열하거나 조금 더 확대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예산 확보방안과 관련해 정책위원회는 "정부는 4년 동안 총 1조 5천억원을 추가로 투입하겠다고 한다. 연간 3750억원 수준이다. 그러나 그 중 소득보장 하나의 영역에만 3,371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즉 나머지 400억원을 가지고 종합대책 12개 영역을 시행하겠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활동보조인지원서비스 역시 예산 부족을 이유로 혜택을 받아야 할 장애인을 대거 제외시키는 상황이라 장애인계에서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정책위원회는 "이번 정책은 기존 정책의 짜깁기,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며 그 또한 재원의 추가 확보 없이 기존 예산을 구조조정하는 형태로 나오는 장애인지원종합대책은 장애인을 우롱하며, 대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장애인계도 반발에 나설 기세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오는 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장애인지원종합대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13개 과제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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