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네이버에서 에이블뉴스를 쉽게 만나보세요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정책



직업능력개발원 훈련생 수시모집
휠셰어. 신규키트 시범운행
뉴스홈 > 정치/정책 > 정책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http://abnews.kr/1V4k

성범죄자 모든 장애아동 복지제공기관 취업 제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11-26 18:04:25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에이블뉴스 DB 에이블포토로 보기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에이블뉴스 DB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모든 장애아동 복지지원 제공기관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으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및 가족지원업무 수행기관,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등의 경우, 아동학대 관련 범죄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인한 ‘취업제한 대상기관에서 제외’되어 왔다.

이에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장애아동복지법’상 모든 장애아동 복지지원 제공기관을 아동학대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인한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포함되도록 했다.

이 의원은 “2020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학대 1008건 중 13.2%(133건), 성적 학대 134건 중 17.2%(23건)가 아동복지법상 아동 연령 기준인 18세 미만에게서 발생했다”면서 “개정안으로 장애아동‧청소년에 대한 학대 예방 및 성보호가 보다 강화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최신기사목록
기사분류 기사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정치/정책 > 정책 이종성, 장애인 전세버스 이용보장 교통약자법개정안 발의 백민 기자 2022-05-18 18:07:44
정치/정책 > 정책 이종성, ‘장애인 택시 이용 보장’ 교통약자법 개정안 발의 이슬기 기자 2022-05-16 15:43:29
정치/정책 > 정책 김예지 의원, 시각장애자녀 부모들 만나 “맞춤형 지원” 약속 이슬기 기자 2022-05-13 17:16:55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각종보조기전문제작업체 서울의지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정책]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대한민국장애인예술경연대회 참가접수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우수 콘텐츠 공모전 대한민국장애인문학상미술대전 공모